[생생인터뷰] 한국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연말이 유력

[생생인터뷰] 한국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연말이 유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러 경제 국면마다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다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계, 1년 이상 1.25%에 멈춰 있는데요. 정부의 금융 규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상까지 써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이번 달 31일 금융통합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인상이라는 것이 가능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천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배경을 봐야 할까요?

◆ 김천구> 기준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크게 경기 측면과 물가를 고려합니다. 먼저 국내 경기가 기준금리를 올려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높았는데요. 최근 신 정부가 출범하며 올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수출 역시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살펴보면 7월 물가상승률이 2.2%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자체만 보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종합적으로 양호한 국내경기, 커지는 물가 부담 등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물가, 한은이 관리하는 물가기준보다 체감 물가는 높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25%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러한 반응을 보인 배경도 궁금하고요. 한국은행 총재 역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가능성이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천구>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경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물가상승률 역시 점차 높아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기준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양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이야기하긴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소폭 인상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 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회복되고 있지만 완연한 회복세라고 보기엔 부담이 있어서 고려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계대출 쪽을 볼게요. 돈의 움직임일 텐데요. 6월 6조2천억 원에서 지난 달 6조7천억 원. 지금 대출 잡겠다고 정부가 담벼락을 많이 높였는데도 증가세가 안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역시 말씀하신 경기나 이러한 영향을 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김천구> 7월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아무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단 대출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월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등의 지역에 LTV, DTI 금융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8월 가계부채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발표 이전에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7월 가계부채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 대출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좀 더 강력하게 억제해보겠다는 배경으로도 보던데요. 채권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채권 시장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천구>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면 1.83%까지 올랐는데요. 이것은 2015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8%대에 진입한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1.25%와 비교해도 국고채 3년물 금리와의 격차는 0.58%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것 역시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늘어났다는 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등이 채권 금리를 높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점 역시 채권 금리가 높아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도 코스피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얼마 전 6.19 대책의 약발이 약했다는 평가 때문일까요. 8.2 대책이 추가로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더 전방위적인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소득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한 정책적 모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칠까요?

◆ 김천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원인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고, 저금리로 인해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경기가 현재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회복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 소비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고 수출 역시 일부 국한된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안정을 넘어 국내 실물 경기가 위축된다면 기준금리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시기적인 문제가 관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는 인상하지 않고 자산 축소는 찬성한다는 상황인데요. 미국 금리와의 관계를 봐도,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나 올해 말 정도 될까요?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텐데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쯤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 김천구>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금통위가 개최하는 8월 31일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나 향후 발표할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은 동결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연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우성> 미국 상황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미국은 지금 자산 축소, 양적 완화를 그만하겠다, 돈을 더 이상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건 알려졌는데, 금리 인상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김천구> 아무래도 미국이 6월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는 같아졌습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던 과거 시기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험을 살펴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 현상이 발생했지만, 금융시장은 조기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계적으로 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계부채 리스크 역시 커질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리스크 관리 측면을 좀 더 고려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천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