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못 믿을 달걀, 살충제...가짜 무항생제...

[생생인터뷰] 못 믿을 달걀, 살충제...가짜 무항생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태민 식품안전전문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요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질소 과자 때문에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유럽에서는 지금 살충제 달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살충제 공급 업체가 닭에 붙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이는 약품에 금지된 성분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알려진 서유럽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 걱정도 될 겁니다. 실태는 어떤지 한 번 짚어보겠고요. 오히려 달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무항생제 달걀입니다. 마트에 가면 아이들 건강, 내 건강을 생각해 무항생제 달걀, 조금 값을 더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이 무항생제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걀, 전 국민이 많이 드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먹습니다. 많은 식품의 원료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안전과 위생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식품안전전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식품안전전문 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공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 김태민>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앨 때 쓰는 해충제, 즉 맹독성 화학 성분이 들어간,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동물에, 특히 닭에다가 사용을 직접 한 겁니다. 그 닭에 흡수됐다가 달걀까지 잔류되어 검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인가요?

◆ 김태민> 네, 일단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약 이 피프로닐 성분을 다량 섭취할 경우엔 신장이나 간, 갑상선 등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계란이나 닭에서 치명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독한 성분입니다. 살충제인데요. 살아있는 동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에게 쓰면 안 되는 건데도 썼다. 각 국가들이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가끼리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결은 되고 있나요?

◆ 김태민> 일단 지금 현재 사실 벨기에가 5월부터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 국가들, 수출을 직접한 국가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들도 200여 개 가까운 가금류 농장을 폐쇄하거나 살처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달걀도 수백만 개 리콜되고 서유럽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불량 달걀부터 시작해서 달걀 문제가 우리나 중국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걀 부족 사태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 김태민> 일단 국내 수입되는 건 미국과 태국, 스페인 산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네덜란드나 벨기에산은 아직 수입이 안 된 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고요. 일단 수입 계란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동안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모든 살충제나 맹독성 화학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할 때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완벽한 대비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방 차원의 조치나 검역 같은 것들, 하겠다고 했는데 늘 불안해하거나 못 미더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지금 제대로는 전수 조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 김태민> 결국은 식품안전 정보를 빨리빨리 수집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내법상 계속해서 잔류 농약이나 검출 기준, 잔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서 수입하거나 국내 양계 농가에서 산출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앞으로 기준 규격 강화나 추가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물건입니다.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달걀도 사실 과거 불량 달걀 유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항생제 달걀 이야기가 지난겨울부터 보도되고 있는데요.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즉 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무항생제 달걀을 사먹는데요. 무항생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태민> 일단 작년 10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을 보면, 우리가 보통 무항생제라고 하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항생제를 물론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질병이 나타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후에는 휴약 기간을 거쳐서 계란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항생제라고 하면 당연히 항생제가 안 들어간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법에 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생물학자분들도 언급하시길, 항생제를 쓰고 나서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법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외조항을 두면, 사실 닭이 아플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고 한다면 다 항생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태민> 실제로 사용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도 양계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데 보통 30만 원 정도 처분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 김우성> 무항생제 인증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항생제를 쓰고 있더라, 그런데도 30만 원 내면 된다. 

◆ 김태민> 현실적으로 그 정도 처분이라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식약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식약처에서 계란과 알 가공품에 대해서 동물용약품 잔류 허용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예방 대책이나 검사를 강화하라고 공문을 보낼 정도로 사실 관련 기관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도 방송 들으시면서, 돈 더 주고 무항생제 사 먹는데, 돈도 건강도 해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만이 생긴 소비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태민> 결국 가장 일반적으로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과연 우리가 국내법상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가공업체 공급되는 알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일반 가정이나 마트에 판매되는 계란들이 얼마나 자주 검사되고 시도나 식약처에서 잘 관리되는지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항생제는 특히 소량이라도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면 내성이 생겨서 질병 치료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좀 더 처벌 규정이나 기준 규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항생제 병원에 가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항생제 기간과 용법을 정확하게 쓰는 이유는 다시 그 약이 균에 듣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서양에 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난 양을 쓰고 있긴 한데 점점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제도적, 법적 보완을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태민>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양계 농장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무항생제 인증은 정부에서 다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해봐야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 제대로 안 되면 과태료 부과로 끝날 게 아니라 엄격하게 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검출하는데 검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검사 비용을 줄여야만 일반 알 가공업체나 판매 업체에서도 검사를 좀 더 해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 개발도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이나 항생제로 인해서 내성의 문제,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식약처에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별도의 얘기인데요, 김태민 변호사께서는 식품안전분야 전문가이신데요. 소비자들, 뿔이 나셨을 것 같아요. 무항생제라고 해서 돈 더 주고 샀는데, 항생제가 섞였거나 제도가 허술해 항생제가 검출되어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혹시 소송이나 집단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 방식의 액션도 가능한가요?

◆ 김태민> 아직까지 무항생제 인증으로 인해 사건은 없었는데, 실제로 무항생제 인증 계란을 몇 차례 바로 섭취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요. 보통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요. 식약처도 최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제도, 엄격한 건 좋은데요. 양계 농가나 관련 기관이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소비자들,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태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태민 식품안전전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