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박기영 체제? "우리는 끝난 거라고 본다, 文 정부 바로 갈 수 있게 뭐라도 할 것"

과학계, 박기영 체제? "우리는 끝난 거라고 본다, 文 정부 바로 갈 수 있게 뭐라도 할 것"

- 박기영 선임,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것 더 심화될 수 있어... 우리는 끝난 거라고 본다
- 문제는 황우석이었지만 정치권 실질적 설계자는 박기영
- 온 나라가 난리나고 국민들 반으로 갈렸었는데, 자기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 모든 과학기술계 내적 질서와 윤리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 젊은 과학도들, 구태여 연구할 필요 뭐 있나 정치권에 결탁하면 되지, 생각하게 돼
- 박기영, 황금박쥐 역할에서 도망갈 수 없어
- 과학계, 연대 꾸려 적극적 대응 방안 모색할 것
- 벌써부터 박기영 권력에 줄 대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 박기영 체제 한국 과학계 미래, 부고 띄운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 대담 :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한공우주연구원 박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 청와대가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하자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황우석 사태 핵심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학자들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중심이 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신명호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하 신명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논평이 아주 셉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訃告)를 띄운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이시죠?

◆ 신명호> 맞습니다. 

◇ 곽수종> 어떤 입장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우셨는지요?

◆ 신명호> 사실 과학기술 자체가 한국의 과학기술 체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30년 되었던 관행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R&D 방식들이 한계에 도달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과학기술 자체가 추락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요구했고, 그 개혁 요구들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기술 혁신본부인데요.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 혁신본부에 상당히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리에 앉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앉았으니까. 여태 지적된 것들을 무마시키면서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앉아서 하게 되면 권한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라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부고를 띄운다고 표현했습니다. 

◇ 곽수종> 황우석 사태 핵심 인물이라는 게 배경은 아닌 거죠?

◆ 신명호> 물론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박기영 교수가 했던 많은 일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황우석이 문제였지만, 전반적인 정치권에서의 실질적인 설계자 아니었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국민들이 반으로 갈리고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황우석 사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박기영 교수를 왜 임명하려고 했을까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 신명호>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었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친분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러 가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임명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박기영 교수 경우 사태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심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과학계에 어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년, 30년 문제점, 관행들, 정부주도의 R&D 사업,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학계에 던진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이십니까?

◆ 신명호> 제가 공공연구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진보 쪽에 가까우니까 좌라고 봐야겠죠.

◇ 곽수종> 굳이 좌라고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 신명호>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는 분들은 가리지 않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모든 과학기술계, 우리나라 과학 공동체가 정말 이 사람이 되어서는 과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정치권에 결탁하면 되는 거다, 젊은 후배들이나 앞으로의 과학도들도 구태여 연구할 필요 무엇 있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곽수종> 방금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인재들은 의사나 변호사로 가려고 하고, 공대나 이런 엔지니어링, 과학도가 되려는 인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과 유착하려고 하는 과학도가 나오게 되면 결국 관치 주도의 눈먼 돈을 빼가는 데만 정신을 집중할 뿐이지 과학기술 미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신명호> 네, 맞습니다. 

◇ 곽수종> 이분이 줄기세포 프로젝트 핵심 인물인데요. 그 외에 아는 게 뭡니까? 우리 과학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 신명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죠. 논란이 되는 원자력 분야도 있을 테고, 에너지 분야, 항공우주 분야, 지금 ICT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분야, 전산, 컴퓨터 쪽도 있을 테고요. 재료, 소재, 부품, 다양한 분야가 있죠. 다 중요합니다. 

◇ 곽수종> 중국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는 핫바를 먹는데 중국 분들은 드론을 날리면서 기술적으로 재미있어 한다는 주시고, 식당에 가면 QR 코드로 음식 메뉴를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발전 속도를 놓고 보면 우리 과학기술의 수준이 5년 정도 지나면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하드웨어 기술도 ICT 기술도 다 중국이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명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미 한계적으로 2년 정도 앞서는 부분도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2~5년 되면 중국이 앞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신명호> 그럴 가능성이 높죠. 

◇ 곽수종> 방금 중국이 이미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은 벌써 유인 우주선을 날리는 국가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한 배경을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하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박기영 교수가 알까요?

◆ 신명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데, 정작 알맹이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 곽수종>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신명호> 하여튼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논의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 영역, 이런 것들을 놓고 영향이 어떨지 판단하고 있고요. 일일이 그 대책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는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컨슈머 서비스 쪽에 특화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름의 특색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묶어버리니까,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 곽수종> 박기영 교수, 사이언스지가 논문 심사를 했으니 황우석 교수가 이야기한 줄기세포를 그대로 믿었을 따름이다. 없는 줄 꿈에도 몰랐다고 입장표명을 하고요. 황우석 박사 연구 검증은 그 당시 내 역할이 아니었다고 책임을 부인하고 해명했는데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 신명호> 단편적인 사실이야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황우석 사태를 그런 규모로 키운 핵심이 황금박쥐라고 부르는 네 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죠.  

◇ 곽수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인사 문제를 결정하고 사업도 결정하는 자리이기에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신명호> 네.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 집행 체계 자체가 각 부처가 자기가 확보한 예산을 자기 산하에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을 통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본부가 거기에 있는 예산권들을 다 가져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거죠. 중복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권이나 산하에 있는 연구 출연연과 특정 연구기관, 해양과기원까지. 거기에 있는 예산도 가져왔어요. 관리할 수 있는 것,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습니다. 

◇ 곽수종>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신명호> 저희로야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는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아시겠지만 과학계 인사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도 같이 한 번 연대를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황우석 사태의 본질적 책임 부분의 가운데 있었던 분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이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한국의 미래 과학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게 핵심이신 것 같아요. 

◆ 신명호> 맞습니다. 벌써부터 박기영 교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걱정인 거죠. 

◇ 곽수종> 대한민국 교수분들 전체를 놓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많은 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도로서 박기영 본부장 체제의 한국 과학계 미래, 예측해보신다면?

◆ 신명호> 저희가 부고를 띄웠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명호>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