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美 대화보다는 北 압박 전략”

김종대 “美 대화보다는 北 압박 전략” 

- 괌에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들어와 있어, 발사대 2기 배치해 놓은 상황 
- 북한 신형 미사일 쏠 테니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느냐, 지략 펴는 것
- 괌, 아시아 태평양 전체 중심기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 ‘힘의 다이아몬드’ 중심권에 괌 기지 존재, 전쟁 시 핵심 전략 자산 괌으로부터 발진 
- 북한 미국과 하이브리드 전쟁 중 
- ‘레드라인’ 자체는 의미가 없어, 내년쯤 실전 배치될 ICBM으로 타격 관측이 대세
- ‘미국 내 발언 굉장히 혼란스럽다’  
- 실제 전쟁 가능성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원래 주먹질하기 전에 말싸움부터 시작, 
오래 지속된다면 불안 분위기 고조된다고 봐야 
- 충동적이고 감정적 흐름의 의사결정, 일 그르칠까 걱정돼
- 미국 웜비어 사태 이후 북한과 막후 대화 안 이뤄지고 있어
- 미국, 대화보다는 북한이 못 견디는 수준까지 압박 하려는 전략인 듯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예전에 한 연구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반도 긴장지수를 만든 적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괌 폭격’ ‘서울 불바다’ 등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미국도 이에 대응해 ‘예방 전쟁’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북미 간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긴장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북한이 미국을 향해 “괌 포위사격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적 위협을 계속하는데요. 왜 괌을 목표로 설정했습니까?
 
◆ 김종대> 최근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죠,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들이 계속 한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식 응답으로, 괌에서 출격하는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지금 괌에는 2013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로 괌 폭격 위협을 가한 거에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사대 두 기를 배치해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잘 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와 같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괌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체 사격으로 여러 발의 신형 미사일을 다량으로 포위하듯이 쏠 테니 이것도 사드 체계로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걸음 더 진화된 지략을 내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과 북한 간 사실 어떨 때는 감정적인 말 같지만,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본 계산된 군사를 선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응을 강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국에게 괌은 어떤 곳입니까?

◆ 김종대> 미국령 괌은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 허브 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70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면서 전략 폭격기는 물론이고 구축함이나 항공 모함이 중간 발진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중심 기지다. 장차 호주와 중동의 남쪽 전선으로부터 북방으로 북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발진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듣고 보니 하와이가 마지막 태평양 축선이라고 하면 괌, 사이판이 2축선이고, 일본과 한국이 제1전선, 이렇게 되겠군요?

◆ 김종대> 대략 보면 힘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동쪽으로는 하와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한국 일본, 남쪽으로는 호주가 있는 것을 연결하면 미국의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고, 그 중심권에 괌 기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네 군데 다이아몬드의 꼭짓점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전선을 통합해 들어가는 미국의 최근 교리는 허브 기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한 면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은 괌으로부터 발진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곽수종> 실제로 북한이 포위 사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위협 수위를 넓힌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종대> 역시 2013년 경험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북한이 미국과의 하이브리드 전쟁, 즉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지략과 지략이 충돌하는 어떤 주로 말과 시위성, 무력시위로 이어지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상전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것을 완성해나가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그에 대한 대응 수위 방식이 나오고, 그것을 또 돌파하는 북한식의 역대응 전략이 나오는,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계속 진화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특이한 점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말싸움 양상으로도 번진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의 어떤 전략적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이 나간 듯한 감정적 발언들을 보면, 이건 좀 뭔가 주먹질은 아니지만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말싸움,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 곽수종>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게 55% 넘은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벌써 소형 핵탄두 개발했다, ICBM 개발 수준까지 거의 가고 있다. 레드라인 넘어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김종대> 이미 레드라인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미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넘어섰을 때 응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개념 자체가. 내년쯤이면 실전 배치될 ICBM으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한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국 자신이 급해져서 나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어 파병에 대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전쟁을 언급했는데요. 이 상황이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물론 상당히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예전보다 다르게 이 내용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물론 다분히 위협적인 언사입니다. 또 대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 내 다른 목소리들까지 고려한다면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런데 예방 공격을 거침없이 말했다. 물론 예방 공격이라는 단어는 맥 마스터 안보보좌관이 했던 데서 나온 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저쪽’은 한반도 북단, 그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는 화염과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 불사 발언 등을 보면 실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북한에게 말로서 기를 꺾이고 위신이 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강경한 태도가 과격한 말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개인 간에도 처음에는 주먹질하기 전에 말싸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싸움도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분명히 위기와 공포, 불안의 분위기는 고조된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태평양 동네 골목대장 형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주먹도 큰 형이고, 이쪽의 골목대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대장 흉내를 내는 친구는 정말 갓 솜털이 벗긴 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데, 싸움이 될까요?

◆ 김종대> 상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무서운 독침을 하나 최근에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때, 이 대학생 형도 뭔가 모르게 께름칙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이 또 밀리지 않겠다는 어떤 결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막말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하기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흐름 같아 보여서 나중에 의사결정도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곽수종> 보통 김종대 의원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북한과 미국 간 물밑 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북한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지금 미국을 한 번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수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어제 그제이죠.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습니까. 한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제안 했다고 하던데, 북한이 어떻게 나오더냐.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미국은 지금 북한과 막후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이 제안하면 어떻더냐. 이 얘기이거든요. 우리는 아무 답변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막후 대화라는 것이 최근 웜비어 송환할 때까지 이뤄지다가 지금 끊겼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막후 대화가 신경 쓰이는데 그건 안 이뤄졌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미국은 현재 대화보다는 북한이 못 견디는 수준까지 압박을 한 번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곽수종>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왕이 부장이 아세안 포럼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강경한데요.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 김종대>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좀 적게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입니다. 지금 북한 석유 수출하는 것, 이런 것은 계속 하면서 대화는 유지하고, 나머지는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잘 봐야 하는 것이 왕이 부장 발언에 이어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 발언이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하는 건 이해할만한 일이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는 중국, 러시아도 계속 찬성하지만, 그러나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 해버린 것이죠.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