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단말기 자급제 이스라엘 통신비 절반 뚝!

[생생인터뷰] 단말기 자급제 이스라엘 통신비 절반 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가구들의 소득에 따른 효과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출에만 힘을 주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앞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관련 얘기를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크다, 대선 때 대부분 후보들 공약이었죠.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료 인하 얘기도 있고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얘기도 있습니다. 비싼 통신요금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 구조 탓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고요.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통신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결과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정부도 얘기하고 있고 제도는 곧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떤 제도이며 주로 변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효과는 어떤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이하 윤문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언뜻 보면 고객들이 알아서 단말기를 만들어 쓴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용어가 잘 와닿지 않아요. 이 제도는 무엇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윤문용> 쉽게 이야기하자면, TV와 유료 방송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TV를 구매할 때 인터넷이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잖아요. IPTV를 볼지, 지역 케이블을 볼지, 일반 방송을 볼지 선택해서 설치하는데요. 그것처럼 현재 스마트폰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통신 서비스와 함께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처럼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소비자가 편한 곳에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이통 3사에서 쓸지, 최근 알뜰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뜰폰을 쓸지 골라서 유심칩만 구매해서 스마트폰에 끼워서 쓰자는 것이죠. 컴퓨터, 노트북을 초고속 인터넷과 같이 안 사듯이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대로 따로 분리해서 유통하자는 것. 산지 직송 개념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정부가 나서서 기본료 인하해라, 저렴한 요금제 내놓으라고 해서 업계에서는 왜 시장 영역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네요?

◆ 윤문용> 그렇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제도적으로 결합되어서 완전히 판매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이러한 부분에서 고착화되고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요금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여러분들 스마트폰 구입하실 때, LG 유플러스, KT, SKT 중에 고르면서 함께 묶였는데 분리됩니다. 기계는 기계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제조사로 옮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통신사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을까 우려되는데요. 

◆ 윤문용> 우선 해외 나가시면 선불요금을 내고 유심을 구매해서 쓰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이 없고 내가 써야 할 만큼 구매해서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정에 묶이지 않고 매달 사용량을 변화해서 새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을 보면 이통 3사가 이러한 식의 선불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신형 단말기를, 통신과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더 비싼 후불제 요금제를 유도하고, 24개월 묶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약 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다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의 판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매와 함께 이러한 불완전 판매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쓸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위약금도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마케팅을 통해서 요금제 경쟁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3사가 똑같은 요금제를 내놓고 더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마케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면 통신비가 6천 원에서 1만2천 원 정도 저렴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 김우성> 별개 얘기이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조사의 경우 이 구조에서 고가품만 판매하는 이득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사실 싼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경쟁에 나설까, 그러한 회의감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조가 워낙 강고하니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문용>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구매할 때 통신사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매하시는데, 간혹 단말기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삼성이나 애플, LG 폰 정도만 판매하거든요. 사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식의 판매 형태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스펙을 가진 단말기들이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는 채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TV 시장을 보면 될 겁니다. 삼성, LG 전자의 TV가 다양한 라인에 다양한 스펙들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 제품 등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TV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TV까지 직접 구매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채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합 판매로 인해서 판매점들이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면 30~50만 원 정도 판매 장려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판매 장려금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장려금 주는 단말기들만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갔을 때 단말기 가격이 얼마라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할인받아서. 이런 식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가 이뤄져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돌려주고 다양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완전 자급제가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설명해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핸드폰 사러 가면 잘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집토끼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구조에 고객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풀어놓겠다, 다양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옵니다. 오히려 작은 방식으로 유통하는 영세 상인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그 많은 대리점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문용>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통신 판매점이 전국에 약 2만5천 개 정도 있는 거로 추산됩니다. 편의점이 3만 개 정도 되고, 치킨점이 2만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숫자와 같다는 거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다, 지금처럼 과잉된 대리점 판매점이 사실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비용 재원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되어 유통 시장이 합리적인 숫자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에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유통점들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 4조 원이거든요. 결국 5천 만 국민들이 1.1개 통신 계정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4조 원이라는 비용이 거의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통신비의 준조세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적합한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이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구조조정도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 김우성> 준조세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사실상 통신은 필수재이지 않습니까. 거의 없이는 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변화와 가격 인하 정책,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목표는 다들 동의합니다. 섣불리 목표를 부정하긴 어렵죠. 통신비 부담 줄여야 한다, 여러 단체나 여러 업체들이 동의는 하지만 방법론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혹시 해외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었나요?

◆ 윤문용> 이스라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통 3사가 독과점하고 단말기 결합 판매 비율도 80% 정도 되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제 4, 5의 이통사 설립하고 사실상 자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1인당 4만5천 원이었던 통신비가 2만3천 원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95% 이상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 김우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네요. 

◆ 윤문용>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가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반반 정도. 즉 자급제 비용이 절반 정도 되고 있기에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일부러 끊어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선불 요금제, 결합 판매와 자급제 판매가 경쟁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확장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양한 나라에서도 이미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이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는 통신 대기업들과 단말기 제조 대기업들이 결탁해서 이미 이 시장 자체를 자율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자급제 시장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위적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거죠. 

◇ 김우성> 복잡한 구조,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결단, 지금은 제도적 실행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윤문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