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사상최고 국민부담률...사실상 서민부담률

[생생인터뷰] 사상최고 국민부담률...사실상 서민부담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민 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여러 가지 사회 공적인 자금인데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많이 낼수록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전년에 비해서 1%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치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 연금과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거둔다는 의미인데요. 많이 거둬서 잘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면 재고해봐야겠죠.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발표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민 부담률 사상 최고치, 관심이 높은 기사였습니다. 일단 국민 부담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며 이것이 높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선택> 우리 국민들이 한 해에 내는 국세와 지방세를 더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같은 사회 보험료를 다 더해서 한 해 국민 총생산 GDP로 나눈 비율이 국민부담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공적 비용을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하고 내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이 사상 첫 26% 돌파,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선택> 지난해 국세로 242조, 지방세로 75조로 조세로 318조가 걷혔습니다. 사회보험료 112조로, 그래서 430조이 걷혔습니다. 작년에 GDP가 1,637조입니다. 나누면 26.3% 정도 됩니다. 2015년보다 1% 정도 상승했고 최고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없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 부담금, 수도요금에 붙는 물 이용 부담금, 이런 것들 선진국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부담금이 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까지 더하면 27.5% 정도 됩니다. 미국보다 사실상 국민 부담률이 높고 스위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8조 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IMF 이후 분석해보면 매년 사회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랐고, 전체적으로 조세 수입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최근 2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줄인다고 한 정부까지 살펴봤더니 사실상 국민 부담률은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수입 318조, 사회보장기여금 등 여러 보험들이 112조, 430조. 여기에다가 추가로 말씀하신 각종 부담금까지 얘기해주셨는데요. 이번 통계가 개인자료가 아니라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드신 자료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12월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납세연맹에서 정부부처에 일일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미리 5개 월 정도 일찍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OECD 자료 플러스 정부 각 기관의 자료를 요청해서 만들었는데요. 전년 대비 1%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만 들으면, 올랐나 싶을 수도 있는데 돈으로 바꿔보면 상당하다고요?

◆ 김선택> 작년 1,637조가 GDP이기 때문에 1%면 16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5년 대비 37조가 증세됐는데, 그중에서 사실상 GDP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이 16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늘어나는 비중 자체도 큰데 이렇게 국민 부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선택> 작년의 경우 법인세에서 7조 정도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고 소득세도 24조로 11.3%, 근로소득세도 4조 정도,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통 GDP 증가율이 5%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 그런데 2~3배 정도 세금이 더 증가됐다. 즉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국가는 호주머니가 두텁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사실 초과세수 증가분,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재원 마련 걱정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길게 봤더니 국민 주머니와 비교해서 볼 만한 이유가 되는군요. 이러한 증가율을 보니 OECD 평균보다도 13배 높다고 분석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다고 보이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김선택>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9% 정도 적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지난 15년 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OECD 평균의 경우 15년간 0.3%밖에 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5년간 3.8%로 13배나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실제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료비나 사회교육비, 개인연금 부담이나 지출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세금만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니까 국민들은 살기에 팍팍해지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돈이 국가로 들어가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서 실제 복지로 돌아왔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중간에 최순실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엄청난 돈이 새버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죠. 

◇ 김우성> 소득세 증가분만 보겠습니다. 법인세, 여러 요소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부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소득세는 계속 증가했는데요. 누진세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물가인상을 반영 안 합니다. 물가가 2% 올랐다, 봉급이 2% 올랐다고 하면 실질 임금은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금은 봉급이 2%로 오른 거로 보고 세금을 거둬갑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뛰어버리면 종전에는 15% 정도 세율이 적용되다가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세율이 24%로 뜁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오히려 실질임금은 안 올랐는데 세금은 국가에서 더 거둬가니까. 이렇게 세금이 실제적으로 많이 증세가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률만큼 월급이 올라도 사실상 월급이 오른 게 아닌 셈인데,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면 제일 우려할 만한 점이, 돈 결국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 김선택> 그렇습니다. 돈도 안 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노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 봉급이 거의 10년간 정체된 수준입니다. 이쪽에 계시는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담뱃세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우성> 그래서 여러 가지 송파 세모녀 방지법도 나와서 부담 경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대, 증세 논쟁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슈퍼리치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증세 논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 김선택> 사실 부자 증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국민들은 다 자기가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부자가 내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힘듭니다. 지하경제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부자 4명 중 1명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도 잘 안 되죠.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세제를 그대로 두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 즉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서 증세하는 규모가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담뱃세 인상이 한 해에 4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 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증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듣긴 좋지만 사실이 아니다. 복지가 늘어나면 그 재원을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저소득층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세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건 소득을 올려줘서 바로 소비로, 지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논리에서도 많이 지지받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 같거든요. 어떤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한데요. 

◆ 김선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세 공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즉 지하경제 비율이 낮아야만 그러한 과세 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 모두가 세금을 공정하게 낼 수 있는 지하경제를 줄이는데 정치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 김우성> 결국 정부의 생산성,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목적, 목표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건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죠.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될 때 선진국처럼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로 많이 돌아오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죠. 특히 사회적 약자로 세금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 불평등이 많이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김우성> 오늘 총괄해서 발표해주신 국민 부담률도 사실상 서민 계층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선택>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굉장히 힘든 것은 이 많은 세금을 부자들이 다 낸 게 아니고 오히려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거둬져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