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무죄, 김기춘 3년? 박범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조윤선 무죄, 김기춘 3년? 박범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 직권남용 과거 판례 엄격하게 해석, 형사 범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
- 형량은 걸맞지 못하다는 느낌
- 김기춘 전 실장 우두머리로 봤고, 김상률 김종덕 문제부 쪽 라인 혐의 거의 인정, 
-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는 거의 통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법원이 엄격하게 증거 해석한 듯 
- 조윤선 무능한 수석 쪽으로 증거 법칙 따지다 보니 무죄로 간 듯,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 
- 국민 대중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아, 특검보다 면밀한 공소유지 필요성
- 대통령이 사상적인 이유로 문화 예술인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 명확하게 문제 있다고 선언 한 것 
-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형량 3년 선고는 매우 미흡 
- 민정수석실 문건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현재 국정 농단 재판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 커 보여 
- 검찰, 극소수 일부 정치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국정농단 사실상 방기 
-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 역량 기대하긴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편  
- 문무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시 읊은 듯, 검찰총장의 고민, 고뇌를 비춘 것 아니겠나, 
-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썩 어울리는 광경 아니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죠.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면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을 어떻게 보셨을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거든요. 무죄가 많이 나기도 했는데 블랙리스트 건은 헌법상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나 또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를 일단 형사 범죄로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 보호를 위해 예술의 자유라든지 평등의 원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형사 범죄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형량에서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 곽수종> 형량 말씀 하셨는데요, 특검이 구형한 형량을 말씀드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7년, 조윤선·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인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 박범계> 재판부가 명백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이고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그 울림이 큰데, 형량은 걸맞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태강 국장 등의 문체부 공무원들 사직을 강행한 측면 하나와 문예위 문예기금 부분에 대해 차별 한 부분, 다이빙벨과 같은 영화 상영과 관련된 차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도서 지정과 관련한 차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일종의 우두머리, 두목으로 본거죠. 중심으로 해서 김상률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문체부 쪽 라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거의 다 인정하고 반대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거의 통으로 무죄가 나오다시피 한 거고요. 위증만 빼고요. 신동철 정무비서관 역시 상당 부분 무죄가 됐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증거를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방금 ‘통으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뜻밖인 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 박범계> 전체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차원에서 무죄를 했는데요. 대체로 조윤선 정무수석이 무죄를 받았는데 무능한 수석으로 법원은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알았다는 정황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집행 행위에 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거든요. 무능한 수석 쪽으로 해서 엄격하게 증거 법칙을 따지다 보니까 무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긴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곽수종> 만약 박범계 의원께서 과거처럼 판사직에 그대로 있었고 이 사건을 맡으셨으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분명히 실형이 선고됐을까요?

◆ 박범계> 글쎄요, 지금 섣불리 제가 증거기록, 소송기록을, 수사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무수석 라인. 조윤선 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상당부분 무죄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전체적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과 문화계 문체 라인 쪽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따라서 법리적 해석의 엄격함은 일반 여론이 생각하는 감정, 하트 모양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박범계> 대중적으로나 관심사적으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중들의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어찌 됐든 증거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보다 면밀한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국민 대중의 정서적 측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보입니다. 

◇ 곽수종>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박범계> 바로 그 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측면에서는 공모를 인정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예기금이라든지 등의 영화, 도서 지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가치를 직권 남용이라는 범죄로 인정하는데는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판결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대통령이, 청와대가 사상적인 경향, 이런 것을 이유로 문화 예술인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을 형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 곽수종> 재판부의 고민도 방금 박범계 의원께서 설명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범계> 다만 제가 울림이 크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선언한 것에 비해서는 이 주범에 해당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형량 3년 선고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여러 문건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증거로 채택될까요? 특검이 미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지금 이미 민정수석실의 여러 가지 문건들은 검찰 조사해서 제가 보기엔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문건들도 그러한 절차들이 속속 밟아 나갈 거로 예측되고요. 매우 현재 국정 농단 재판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곽수종> 조금 초점을 검찰 개혁 쪽으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보시기에 검찰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기대하는 제일의 국정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 집중에 따른 권한의 남용, 그런 것 등을 통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에 미흡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검찰 개혁은 반드시 제일의 국정과제로 이뤄져야 할 그러한 과제로 보입니다. 

◇ 곽수종>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 기억에 코드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요. 코드가 맞다, 그래서 저는 방금 여쭤본 것 중에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개혁의 의지는 검찰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의지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손을 대거나 만지작거렸으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개혁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 박범계> 전통적으로 법원은 4차 사법파동까지 있을 정도로 법원 판사들, 특히 단독 판사들의 자체 개혁들이 역사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검찰은 법원과 다르게 조직문화가 굉장히 군대식 조직 문화가 있다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개혁하고 민주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가고, 그럴만한 역량들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쭉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검사들이 일부 정치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극소수의 일부 정치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서 그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 역량을 기대하긴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제가 한 시를 한 수 읊어드릴 테니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시니까 청취자분들 이해를 바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으셨다고 하는데요, 임명장 받으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 박범계> 글쎄요. 대통령 앞에서 임명장 받으면서 읊으셨으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읊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여쭤보시니까 문무일 새 신임 검찰총장의 일종의 고민, 고뇌를 비춘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썩 어울리는 광경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시조의 향배가 해석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부분만큼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도개혁이거든요. 입법적 조치가 따라야 하는 제도 개선과 개혁 과제인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은 법무부에게 맡기고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고요. 법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원래, 본래의 사명인 불편부당한 정도를 걷는 수사, 엄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그러한 수사에 매진하는 것이 참다운 검찰 개혁의 하나의 관찰 요소라고 보입니다. 

◇ 곽수종> 무식한 질문 같습니다만, TV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이 한 여인이 헝겊으로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 박범계>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인데요. 편견을 갖지 말고 불편부당, 어느 쪽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정의의 여신, 디케입니다. 

◇ 곽수종> 아마 이 원칙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사법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해주신 거로 알겠습니다. 

◆ 박범계> 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