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담뱃값인하 법안발의) "정책 판단 오류 바로잡겠다는 것, 오히려 신선.. 정치혁신"

윤한홍(담뱃값인하 법안발의) "정책 판단 오류 바로잡겠다는 것, 오히려 신선.. 정치혁신"

- 담뱃세 인상, 금연 효과 없고 증세 효과만 있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 정책 약속한 것 실천한다는 차원
- 정책 판단의 오류 내부적 자기반성, 그것도 하나의 정치 혁신
-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집에서 ‘서민들 부담주는 간접세 내리겠다’ 말해
- 담뱃세 인상 논의 때 민주당 의원들 다 반대, 원상회복 반대한다면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는 것
- 초고소득자 소득세 굳이 반대할 이유 없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강력하게 반대
- 담뱃세 다시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보여
- 담뱃값 인하,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고 한 사람은 제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담뱃값 다시 내리자, 법안 대표발의 했습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윤한홍)>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역구가 창원이시죠?

◆ 윤한홍> 창원, 마산입니다. 

◇ 곽수종> 창원 마산의 경우 노동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지역 아닌가요?

◆ 윤한홍> 그렇죠. 서민들이 많이 살죠. 

◇ 곽수종> 마창진으로 통합됐죠?

◆ 윤한홍>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지금 인터뷰를 저희가 부탁드렸는지 아실 것 같고요. 윤한홍 의원의 순수한 뜻을 이해하고자 하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이 질문입니다. 

◆ 윤한홍> 정책이라는 것인 어떤 목표를 해서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이라는 것도 2014년 논의가 될 때도 담배 판매량이 줄고 금연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 건강 증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었죠. 사실 지나고 보니까 담배 판매량이 대부분 원상 회복되고, 담배 판매 감소를 통한 건강 증진 효과보다는 결국 서민에게 부담만 되는 증세 효과만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통보를 국민들에게 다 했었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약 한 달 가까이 이것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어쨌든 선거에는 졌지만, 나름대로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발의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윤한홍>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에 우리 홍준표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정책을 한 번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때 전문가분들은 올리려고 한다면 1만 원 정도로 올려야지 담배를 끊는 효과도 나타나지 2천 원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증세만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요. 담배 세수가 올해 12조입니다, 예상되는 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 윤한홍> 그렇죠. 그 당시에도 대선 과정에서도 그것이 결국 처음에 추진했던 정책 목표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정책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그러한 내부적 자기반성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져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책인데 계속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 혁신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기에 세입 부분이 자동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10조 정도 될 거라고 매년 보는데요. 담뱃세를 2천 원 인하를 해서 통과시켜서 2,500원으로 돌아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 178조에 대한 그림은 다시 그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한홍> 그러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 그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1월에 대담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묻는다’ 그 대담집을 보면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미 담뱃값 인상 논의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은 다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와서 담뱃값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원상회복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한다면, 그건 내가 하니까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정책을 보고 판단하자, 이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시기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연 소득 5억 원 이상 부자들에 대한 증세, 법인세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원점으로의 회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서민들에게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가 하나의 경제 지침, 방향을 잡았다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 한국 경제에 대한 같은 고민이시라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오히려 낮춰 주는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없으실는지요?

◆ 윤한홍> 그렇죠.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 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보이고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부분은 판단이 다르죠. 왜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거기에다가 대기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협력업체,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로부터 힘없는 자에게 전가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대기업 세금을 올린다, 법인세를. 이것은 거의 대부분 협력업체 전가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린다면 대부분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의 대기업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대기업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 곽수종>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대기업 식사하고 간담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워낙 훌륭한 분들, 인재풀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증세와 감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체계적 안이 나올 수 있고요, 공무원 수 증가한다는 건 증세 효과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윤한홍>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올려서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이 좋은 건지, 세금을 낮춰서 서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바로 가져오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토론이 많이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는 고쳐져야 할 상황이죠. 

◇ 곽수종>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일반적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보내주신 건데요. 8037번 님, “저 흡연합니다. 담뱃값 인하 반대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5405번 님, “자유한국당에서 펼치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모습에 실망하시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윤한홍>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정책을 추진하다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담만 생기니까 잘못되었다, 다시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신선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윤한홍 의원께서 유류세 문제도 고민 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윤한홍>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대선 자유한국당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cc 미만 주로 서민들이 타는 자동차에 유류세를 50% 인하하자. 그렇게 되면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400원 정도, 경유차는 300원 정도, LPG는 120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바로 생깁니다. 그 당시 공약으로 추진할 때도 자동차 기름에 붙는 유류세가 1974년 특별소비세로 도입됐거든요. 그때는 자동차 사치품이었습니다. 

◇ 곽수종> 오일쇼크 기간이었으니까요.

◆ 윤한홍> 그 당시 자동차 등록 대수 18만 대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 생활필수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자, 그것이 바로 서민들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 모습은 새로운 모습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내수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조금 넘지 않습니까. 보통 60%를 넘었다가 그만큼 줄었는데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건 자유한국당에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또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정책은 당론이 아닌 개별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윤한홍> 저는 그것이 당론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당론으로 채택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대선 과정에서 이것을 내걸고 캠페인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다시 없던 일로 한다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설득시킬지는 자유한국당이 가진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한홍>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