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수) 체크 바캉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민생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 바캉스 도입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체크 바캉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건데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2014년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는 다른데요,
당시 정부가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이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갔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지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체크바캉스를 통해 근로자는 비용 걱정을 덜게 되고 경제 전체로는 소비가 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안착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 휴가비까지 지원해주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휴가를 권장하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