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청와대가 수사기관인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회부의장)

-문건 발표,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목적 순수해도 공개할 수 없어
-靑 수사기관도 아닌데 재판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계방송 하듯? 대단히 잘못
-대통령기록물 아니라면 왜 국가기록원에 보내나? 
-검찰, 대통령기록물 인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2020까지 북핵폐기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만의 희망
-北, 정부 대화제의 거부 속내는.. ICBM발사 계획하고 있기 때문, 가능성 높아
-국정과제, 야당과 상의했어야
-야당의 건전한 비판도, 정치공세로 밀어붙여 
-일 없어 노는 공무원도 많고, 철밥통 줄이잔 국민여론도 높은데... 막무가내식으로 통과해달라니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아주 심심치 않게 청와대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문건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이었죠.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세 번째였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됐던 문건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야당에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죠.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하 박주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난 화요일에 발견된 문건 500여건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보수 세력을 육성하고 보수 논객을 발굴하고 키우는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결국 박근혜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선: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서 보관하도록 돼 있고,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의 2/3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단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조용히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하고, 저는 이게 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공문을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는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그걸 사본으로 해서 검찰에 보내고,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비밀분류 도장 찍힌 문건도 없고, 지정비밀기록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 박주선: 아니, 그렇다면 그걸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죠. 국가기록원으로 왜 보내고 사본을 검찰에 넘기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국가기록물로서 인정되는 것인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는 것인지,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다른 문건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단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 바로 이거거든요. 청와대 입장은요.

◆ 박주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절대 공개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본다면 국가기록원에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서도 안 되고요.

◇ 신율: 물론 박주선 위원장께서는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검찰도 대통령기록물일 경우에는 이 기록물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박주선: 아닙니다. 이미 공개가 돼버렸는데 이걸 수사 자료로써 활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청와대의 지금 하는 자세와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율: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이 정부가 북한한테 제안한 군사회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응답이 없어요. 거부를 한다든지 하다든지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00건을 발표할 때,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주선: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희망인 것 같고요. 오늘까지 북한에서 우리가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체 반응이 없는데요. 북한이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서로 한반도비핵화 문제, 평화 문제, 서로 간 교류 협력을 좀 논의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정말 북한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권이고요. 저래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신율: 그런데 이게 혹시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2주 안에 ICBM 추가 발사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대화를 수용해놓고 발사를 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ICBM 발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100대 국정과제, 어제 박주선 위원장님도 좀 보셨죠? 100대 과제 중에서 국민의당은 이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나.

◆ 박주선: 절대적으로 어느 국정과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과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돼야 하고, 187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경우는 혼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입법이 되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한 절차도 없고,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이 되면 각 당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 중 좋은 44건을 선정해서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선정하려면 저희 당과 상의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일체 그런 절차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정상황이 어렵다 등등으로 야당이 건전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해도, 국정 발목 잡기다, 정치 공세 아니냐,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하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련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정자문위원회에서는 대선 때 각 후보들이 주장했던 공약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그러던데요.

◆ 박주선: 저희들은 별로 반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회 분야 국정과제는 반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반영하는 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못 주더라도 상의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제 증세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어제부터요. 국정 과제의 재원 문제가 빠져 있단 비판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측, 그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증세 없는 복지’라며 복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증세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선: 사실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 도대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

◇ 신율: 정확히 얘기하면 고소득자 소득세죠.

◆ 박주선: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서 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8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전략도 세우지 않고, 먼저 계획을 해놓고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하니까, 이게 준비된 정부의 국정 과제 선택인지 많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 신율: 추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주선: 오늘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 중에서 지난번 청와대 여야 회동에서도 대통령께서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추경 부분 중에서 공무원 만이천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80억을 정부에서 요청했었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자리를 늘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17만4천명까지 늘린다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없어서 노는 공무원도 많고, 공무원 숫자, 철밥통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 여론도 있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 필요한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증원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추경에서 80억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삭감하기로 지금 합의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이미 500억은 목적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해서 합의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안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선: 네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