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월) 단말기 완전자급제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됐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반발로 약정할인이 대안으로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또 다른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우리가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컴퓨터나 텔레비전, 냉장고를 사듯이  휴대전화도 기계를 산 뒤에 소비자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물건을 이동통신사에 넘기고 다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바로 판매점으로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기계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팔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요금제와 같은 통신서비스만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돼 왔지만 완전자급제는 아니었고,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쪽은 독과점이라고 평가받는 이동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활성화 되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 통신비 경쟁에 따른 통신비 인하가 된다는 분석이죠.
  반면 이동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세한 일선 판매점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유통업계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급제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제조사들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이동통신사가 해주던 판매를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 수에 비해서 제조사가 직접 기계를 팔 수 있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