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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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논란 찬반 토론 "원전 없애면 어떤 일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4 20:42  | 조회 : 1045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논란 찬반 토론 "원전 없애면 어떤 일이?"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
- 한수원 기습적으로 경주 모 호텔에서 이사회 아무도 모르게 개최
- 에너지 정책, 너무 졸속으로 아주 짧은 기간 결정되는 것 옳지 않아
- 비상임이사,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 정부 바뀌었다고 거수기되지 않았나
- 신고리 원전 공정률 28.8%, 투입된 돈 4.9조 원 계약 확정, 진행 금액 1.6조 원
- 신고리 원전 완전히 중단되면 1,700개 업체 시공 인원 1만 2천 9백 명 실직
- 탈원전하는 나라, 전 세계 약 4개국 정도밖에
- 원전 안전과 지진 전혀 관계없어, 지진으로 인해 사고 난 경우 전 세계 단 한 건도 없어 
- 원전 36년째 근무, 초창기 한 달 10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위해 최선을 다해... 만약 마피아라면 대한민국에 마피아 아닌 사람 없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회 처장>
- 토론 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펴는 작업, 그 중 하나가 공사 일시 중단 
- 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 매몰비용으로 더 커져 
- 공론조사, 사회적 중요한 갈등 사안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하는 것.. 법적 지위는 없어
- 1만 6천 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로 저장, 우라늄 광석과 같아지려면 100만 년 걸려 
-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하는 데까지 53조 원, 적립되지 않고 다 부채로 잡혀있어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개발 1% 수준, 잠재량 훨씬 많은 나라로서 재생에너지 적극 개발 필요
- 신규 원전 줄이면 재생에너지 늘어날 기회 훨씬 더 많아져
- 독일, 재생에너지 4~5배 오르는 사이 전기요금 2배 정도 올라,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 총량은 별로 안 올라가
- 원전 없애면 전기요금 오른다? 효율 높아져 소비 오히려 줄어들어... 가구당 1,600~2,000원 정도 수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5일 (금요일)
■ 대담 :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회 처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오늘 이사회를 통해 공사 일시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공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죠. 오늘 결정을 두고, 일부 주민과 한수원 노조 측,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김병기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이하 김병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김병기>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둑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보면서 참 통탄할 일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왜 경주 호텔로 자리를 옮겨서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 김병기> 국가 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해서 어제 이사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막아서 어제 이사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인식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아주 새벽에, 아침 8시 30분부터 기습적으로 경주 모 호텔에서 이사회를 아무도 모르게 개최한 겁니다. 

◇ 곽수종> 왜 신중하게 보라고 하셨습니까?

◆ 김병기>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후손들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년, 25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이 너무 졸속으로 아주 짧은 기간 결정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 곽수종> 열세 분의 이사회 회원분들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찬성하셨다고요?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6,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가 회사에 근무하는 분 6명, 비상임 이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비상임이사는 회사에 보통 잘 안 나오시고 월급만 받아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 김병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의결이 있을 때 나오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다고 하지만,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그동안에는 정부가 시키는 분들을 다 받아들이셨잖아요. 노조 측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 김병기>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원전의 경우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늘 강조해 오셨던 분들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거수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씁쓸합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정부 때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원전 필요 없다에 표를 다 던지셨군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곽수종>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 맡습니까? 

◆ 김병기> 맞습니다. 

◇ 곽수종>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시나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곽수종>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는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고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 김병기> 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낙하산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김병기> 이번에 오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오셨죠. 

◇ 곽수종> 지금 신고리 원전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고 투입된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병기> 지금 정확히 시공 종합공정률,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으로 해서 28.8%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총 사업비 8.6조 원 중에서 4.9조 원이 계약이 확정됐고, 1.6조 원 정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5조 원 정도 된 것 중에서 2조 정도 집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나머지 사업 중단되면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건가요?

◆ 김병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 금액이 1.6조 원인데 계약 해지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될 거고요. 부지 복원 비용도 700억 정도 하면 2조6천억 정도 될 거고요. 3개월 정도 시중단 하는데도 1천억 정도 되고, 만약 완전히 중단된다면 1,700개 업체나 하여간 시공 인원들이 1만2천9백 명 정도, 이 정도로 실직이 되게 되어 있죠. 

◇ 곽수종> 공론화 기간 공사 현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 김병기> 아주 중요하죠. 

◇ 곽수종> 주변 땅 투기 한 분도 계신다면서요. 

◆ 김병기> 글쎄요. 땅 투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 곽수종> 원자력발전이라고 하면 말씀하셨지만 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방폐장 문제나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경우를 보면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원자력을 계속 가져가야 하느냐. 탈원전 정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자고 의견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 김병기> 많이 있었죠. 체르노빌 이후 독일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고요.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도 탈원전으로 많은 부분이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탈원전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전을 다시 개발하는 이런 부분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현재 탈원전 하는 나라는 약 4개국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영 중인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447기이고. 건설을 하고 있는 게 59기입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가 몇 기이죠?

◆ 김병기> 저희는 지금 건설하는 것이 신고리 5,6호기이고. 계획된 것이 신한울 3,4와 천지 원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지화 선언을 1호기 영구 정지 때 말씀하셨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지금 독일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여쭤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여쭤봤는데요. 큰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주셨잖아요. 방폐장 문제나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병기> 지진과 연관되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전의 안전과 지진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진으로 인해 사실 사고가 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다,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신재생이나 어떤 다른 에너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쳐 오랜 공론화를 거쳐 에너지 대안이 수립된다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동안 원전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6년째 원전에 근무하는데요. 원전 초창기에 한 달에 100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사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러한 일을 해왔는데. 국가 정책에 정말 충실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국가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저희들을 만약에 마피아라고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 중에 마피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곽수종> 한수원 김병기 노조위원장님 같은 분을 놓고 마피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전에 특히 기대어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놓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마피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인터뷰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병기> 고맙습니다. 

◇ 곽수종> 바로 이어서 인터뷰 진행해보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 혹은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회 양이원영 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회 처장(이하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방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양이원영> 네, 뒷부분 말씀 좀 들었습니다. 

◇ 곽수종>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전기값 걱정도 하시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양이원영> 일시 중단은 취소를 결정한 게 아니니까요.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법정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취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하기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취소로, 다시 재건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취소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몰비용이 더 커지게 되면 그만큼 또 취소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형태로 가기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토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로 공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곽수종> 공론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 양이원영> 공론조사는 제가 알기엔 국내에서 공론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공론조사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엔 선진국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하나 방법으로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 배심원제,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형식적 민주주의로는 투표, 선거제도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한 번의 선거로만 뽑혀진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갈등 사안이 있다면 충분한 양측 정보 제공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거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보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공론 조사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국민이니까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자는 것 같은데요. 독일과 일본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독일 일본 사례가 모범 사례라고 보십니까?

◆ 양이원영> 일본은 공론조사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공론조사의 결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본다면 사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받아서 가는 게 맞는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고, 독일은 진행 중인 거로 아는데요. 사실 원전을 제로로 하겠다, 2020년까지. 그건 공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려서 장기간 TV 토론 생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한 거였고요. 지금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핵폐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신고리 5,6호기 취소 요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 그것으로 공론조사를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핵발전, 원자력 발전 비용이 석탄이나 다른 자원에 의한 발전보다 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비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폐장 처리 문제라든지 원전의 방사능 물질 처리 문제가 이미 사례가 없는 경우이기에, 몇 년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1만6천 톤의 핵폐기물을 각 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고준위 핵폐기물이 처음 핵분열 하기 전에 우라늄 광석과 같아지는 정도로 되려면 100만 년,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정도까지 가려면 10만 년 정도는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36개 원자력 국가 어느 나라도 이 방법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핀란드, 스웨덴 정도만 부지를 선정한 정도이고요. 그리고 비용 산정에 대해서도 사실 제각각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처분장을 건설하는 데까지 53조 원이 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적립되고 있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실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바빠서 그쪽에 돈을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은 다 부채로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고준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저준위, 고준위가 있습니다. 저준위는 방사능 물질에 관련된 장갑이나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을 저준위, 방사능 물질이 낮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준위는 우라늄이나 핵 발전에 썼던,

◆ 양이원영> 사용후핵연료죠. 핵연료가 핵분열하고 난 다음 방사능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 곽수종> 각설탕같이 생긴 우라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경우 핵 폐기가 가능한 게, 프랑스나 핵발전을 할 수 있는 국가들부터 여분의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풀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만약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 대체 에너지를 가져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하죠?

◆ 양이원영>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독일은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력 생산이 많아서 수출하는 나라이고. 유럽 전체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긴 하죠. 그런데 독일에서 주변 나라와 전력 거래를 하는 것은 전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해당 시기에 더 싼 전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있는 건데 전체 전력 소비의 10% 미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독일에서 전체 전력 소비량의 8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들은 평균 20% 이상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개발 아직 더뎌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훨씬 많거든요.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 개발이 안 됐느냐면, 기본 원전과 석탄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모든 투자의 중심이라든지 행정적 절차들이 그쪽으로 가다보니 이쪽 기회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원전을 줄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 곽수종> 전기료가 오를까요?

◆ 양이원영> 독일은 재생에너지 4~5배 오르는 사이 전기요금이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 총량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 효율이 좋아지니까 전기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2000년에 결정해 15년 만에 재생에너지가 6%에서 30%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좀 더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고 앞으로는 더 저렴해져서 세계 석학들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올 거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재생 에너지는 설비만 들어가면 연료비는 제로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이기에 지금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크게 보지 않고 가스 발전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가구당 1,600~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전기 요금이 5~6%씩 약간 올랐어요. 그런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기 요금 증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태양광 셀의 유효 년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 양이원영> 한 20년은 기본 보장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20년 지나고 나도 그 효율이 80~70% 정도 떨어지더라도 30~4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풍력 발전은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 양이원영> 풍력 발전은 낮은 비중이죠. 육상 풍력을 주로 하는데요. 육상 풍력이 워낙 싸니까요. 그런데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해안가나 최근 개발되는, 바다에 끼워서 하는 해상풍력은 규모도 크고 효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서 풍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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