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정상화 국민의당과 딜 했나? "기우, 철저히 검찰에 맡겨야"

박홍근, 국회정상화 국민의당과 딜 했나? "기우, 철저히 검찰에 맡겨야"

- 국민의당, 막히고 꼬인 정국 푸는 첫 번째 과제
- 만시지탄이지만 국회 정상화 협조한 야 3당, 다행이라 생각
- 수사로 딜? 철저히 그런 부분 언급되지 않아, 검찰에 맡겨야 할 일.. 개입할 의도 없는 기우
- 송영무,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 수장 계속 비워둘 수 없는 현실적 문제
- 국방개혁하려면 비육군 출신 전문성 갖고 있는 분 필요... 야당과 언론 불가피성 인정해
- 18일 추경 가능해
- 야당 추경 수정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
- 정부조직법 처리... 통상교섭본부 설치, 해경과 소방청 분리독립, 물 통합 관리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분
- 국익 차원에서 국제적 통상업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 빨리 만들어져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모처럼 국회에 모든 정당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인데요. 월요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대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오늘 덥죠?

◆ 박홍근> 네,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 곽수종> 상당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국회 정상화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박홍근> 오늘부터 정상화된 거죠. 비록 늦어서 국민들께는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차질 없이 남은 일정 속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정상화되었다고 보십니까?

◆ 박홍근> 지난 6월 27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야당들이 소위 보이콧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국민의당 경우가 그나마 협조해줘서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말씀을 문제 삼아 또 보이콧을 해서 완전 국회가 어렵게 돌아간 과정이었는데요.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이르면서 그동안 제가 3~4일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모든 당들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게 된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병헌 정무수석과 함께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를 하신 것 같고요. 사과라는 표현이 맞죠?

◆ 박홍근> 사과한 표현은 아니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곽수종> 유감을 표명했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 박홍근> 네. 

◇ 곽수종> 그것 때문에 이것이 사과인지 유감인지 조금 규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박홍근> 그 이후로 추 대표를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에 관련된 말씀이 저희들에겐 있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로는 국민의당이 협조하다가 추경 심사를 놓쳤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막힌, 꼬인 정국을 푸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봤고요.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는 우선 국민의당 쪽 지도부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경청해왔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민의당과 협의하면서, 그러면 청와대가 입장표명하면 본인들이 다시 국회로 복귀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조율한 끝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국회가 이렇게 정치 공방과 정쟁 속에서 주요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이 거듭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면서 국민의당이 어제 의총에서 수용했고 국민의당 문제가 먼저 풀렸던 거고요. 나머지 두 당은 그동안 인사청문 한두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낙마를 주장하셨는데, 다행히 국민의당이 복귀하기로 선언하고 그 이후 청와대를 들어가 우원식 원내대표와 제가 들어가서 대통령, 청와대 관계된 분들 만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정국이 막혔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숙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고 그 이후에 결국 한 분이 자진사퇴하시고 한 분은 임명하면서 나머지 정당들도 대통령께서 정국을 좀 진정성 있게, 국회를 존중하면서 푸려고 하는 의지를 읽으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의총을 통해서 전면 보이콧을 풀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기로 합의를 해주신 겁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국민의당과 어떤 이번 추미애 발언, 머리자르기, 머리는 남겨두고 잘랐다, 이런 발언을 놓고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스마트폰 나온 내용도 검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봐주기 수사하거나 딜을 한 것, 그런 건 아니겠죠?

◆ 박홍근> 철저히 그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 두 지도부를 만날 때도 그것은 철저히 누가 수사에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검찰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에 개입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와대 들어와 대통령 뵙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송영무 장관 임명은, 일단 국회로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 송영무 장관 임명한 것은 야당도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 박홍근> 당초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들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로는, 여당으로는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의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개혁 하려면 소위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에서 국방 개혁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도 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을 그동안 야당에게 설명을 많이 해왔고, 어제 임명이 된 이후에도 결국 언론에서도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들도 본인들의 어떤 뜻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겠지만, 불가피함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송영무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불가피성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 박홍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계속 국방부 장관은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 개혁 또는 안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만한, 호흡이 맞고, 이런 사람이 국방부 수장을 맡아서 안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방 개혁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하는 게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을 또다시 한 달 동안 사람을 찾고 인사 검증하고 그래서 또 국회에서 공방하고 그러면 그 기간이 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들, 언론도 그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추경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18일까지로 의사일정이 합의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토, 일요일, 월요일 17일. 너무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박홍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본격 예결위가 가동되고 있고요. 소위도 구성됐습니다. 소위가 주말 없이 내일과 모레 가동될 예정이고요. 18일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그에 대해 합의를 했고, 추경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부터 각 당의 정책위원장들이 만나서, 예결위 간사들이 그동안 얘기해오면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쟁점을 중심으로 주말에 소위에서 협의하고 다음 주 초반 시간을 활용하면 18일 추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야당이 추경 수정안 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니까?

◆ 박홍근>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건데요. 수정안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낸 안이 원안이고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수정안을 내는 건데요. 보통 여야 합의로 내거나 야당이 내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추경안과 관련해 우리는 정부와 상의해 이 안을 냈기 때문에 여당이 별도로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 당연히 이러한 원안에 대해 야당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수정 의견을 내시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밖으로 눈을 잠깐 돌리면, 미국이 FTA 관련 추가협상에 들어가자고 공식 요구했는데요. 의회에서 한 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 박홍근>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서 향후 저희가 업무 보고서 각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정부조직법 처리가 FTA 협상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지금은 없어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도 같이 봐야겠네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국민안전 차원에서 해경이나 소방청을 분리 독립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물 관리를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관리했는데 그것이 초래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상교섭본부의 경우엔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지 2달이 넘었고 그 사이 사실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연한 조직 그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청와대에서는 초기에 너무나 거기에 많은 공력을 쓰는 것보다 유동적으로 야당의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이것이 두 달 넘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게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말씀하신 외국과의 통상 교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국제적 통상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령탑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노무현 대통령 때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칠레, 한-미 FTA, 한-EU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추진됐는데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요구가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지만, 그런 요구는 아니더라도 우리로는 대통령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빨리 정부조직도 개편되어 그런 것을 국회도 협조하면서 전면적인 대응 준비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