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미FTA 일방통행로 아니라는 점 알려야...

[생생인터뷰] 한미FTA 일방통행로 아니라는 점 알려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집니다. 저희도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때부터 한미 FTA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무역이라는 게 유불리를 따져서 서로 변화를 줄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입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해보자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협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형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보통 미 무역대표부, 표기가 되는데요. 한미 FTA 관련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협상이냐, 개정 협상이냐,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선을 긋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차이가 있습니까?

◆ 김형주> 차이가 있습니다. 재협상이라고 하면 renegotiation이라고 하고요. 개정협상은 amend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정협상이라고 하면 한미 FTA 협정 조항들 중에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협상이라고 하고, 재협상이라고 하면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날아온 편지에서 재협상, 개정협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그러한 여부의 필요성이나 어떤 부분 논의할지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무엇인지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가 한번 발표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이 바뀌고 두 나라의 산업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모임이 공동 위원회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상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이번에 무역 대표부에서 온 요청은 정기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논의의 후속 조치로 특별한 임시 회기의 성격을 갖는 공동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 이것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지만, 그것보다 드디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전면적인, 지금까지의 FTA의 구조나 관계를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틀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냐.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이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우리 정부는 살짝 전략이라고 할까요, 개정협상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 김형주> 개정협상이라는 것은 기존 한미 FTA 틀 안에서 움직이고 개정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어떻게 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없던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자동차가 생겨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또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개정협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저런 것 구체적으로 안 따지고 일단 전체를 들여다보자고 하면 재협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번에 온 편지를 봐도 미국 정부가 협상과 개정협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긋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간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들은 앞다퉈 해석하기 바쁜데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판을 열렸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 이제 새롭게 얘기해보자는 임시회기 성격의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라인업이 안 짜였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실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공석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요구하면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김형주> 일단 요청이 오면 30일 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하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뤄달라고 요청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만 미국 측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미국의 결정에 달렸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크게 벌이려는 게 아니라 일단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보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통성교섭본부장이 공석이라는 요청에 대해 미국은, 그 정도 고위급 회담이 필요 없고 국장급이나 실무자면 충분하다는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러한 조건 하나하나를 협상할 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적자에 대한 부분이 미 대선 때부터 뜨거웠고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지지기반에 대한 입장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철강이 꼽힙니다. 뚜껑 열어봤더니 서비스업은 미국이 좀 이득이었고, 윈윈이었다는 게 우리의 평가인데, 미국은 계속 제조업 같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것이 타깃일까요?

◆ 김형주> 네, 아무래도 일단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거의 양당구조이지만, 그 두 당의 지지세력들이 지리적으로 보면 많이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와 중동부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몰렸고, 미국 서부나 동부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미 간 무역 수지와 서비스 수지를 보면 공교롭게도 무역수지 적자, 즉 제조업 쪽 피해를 보는 유권자들이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본, 즉 서비스 사업이나 금융 같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중부와 중동부 지역 유권자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나 철강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연 자동차와 철강이 한미 FTA 때문에 손해 본 게 맞느냐,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도 당연히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CNN이나 여러 언론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시작할 때는 큰 이슈처럼 보이지만, 정작 개정협상이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철강이나 자동차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잦아들고, 다른 이슈들, 법률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자동차나 철강을 앞세워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성동격서 전략이라는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성동격서, 결국 자동차 철강 계속 흔들어대지만, 말씀하셨던 고부가 가치 서비스, 법률, 금융, 교육.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하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FTA 폐기 카드라도 꺼내서 미국과 대등하고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요구는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주> 그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무자들의 발언과 정치인들의 발언은 무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한미 FTA 폐기한다, NAFTA 폐기한다는 얘기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만큼 책임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폐기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상 당국 실무자들은 그러한 표현을 입에 담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시민단체나 야당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발언을 활발하게 해주면 오히려 통상 분야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힘을 얻을 수 있죠. 협상 전략 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정말로 폐기된다면 누구에게 더 손해가 클 것인가, 그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장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말은 바꿔 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 혜택을 본 것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거든요. 대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한미 FTA를 통해 가격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즉 생산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소비자들에게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한미 FTA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값싸게 소비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미 FTA 섣불리 폐기 논의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론과 전략 차원, 실제 차원을 구분해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다양성을 여러분들도 고려하시면서 뉴스들, 내용들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FTA 재협상, 과거에 FTA 협상 때도 그랬지만 길고, 다양한 논리와 이야기가 걸리는 만큼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약간 압박 카드들로 지금 당장 무역에 대한 규제들, 반덤핑, 세이프 가드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겠죠?

◆ 김형주> 지금 한미 FTA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여기 초점이 모아지지만, 미국의 최종적 목표는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한미 FTA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제품에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들, 세이프가드 조치들도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줄이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늘려보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 인식의 밑바탕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미국보다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미국보다 너무 싸게 만들어진다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 중에는 미국이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협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수정해나가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둘 다 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 같은 것을 정해야 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중한 전략, 또 하나 해당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 김형주> 일단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양국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석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이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함께 공동 리포트를 만들면서 정말 그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미국의 양자 간 무역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G20이든 WTO가 됐든 전 세계가 하나로 모여 가는데, 대립 구조로 바꾸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공동의 문제,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아니라 공동의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형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