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폭염 때 마다 물가걱정...유통부터 고쳐야

[생생인터뷰] 폭염 때 마다 물가걱정...유통부터 고쳐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요즘 아침 출근길에도 땀 흘리며 출근하시는 분들 종종 보입니다. 이제 여름이죠. 시원한 수박, 과일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 지갑을 열어보면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더위 때문에 서민 물가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 인상,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최고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겨울엔 AI, 여름엔 폭염, 두 가지 물가 부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통 문제도 걸려 있고 농업의 변화나 여러 산업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중소기업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는데 과실물가지수가 있더라고요. 4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했는데요. 생활물가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정희> 지금 과일 물가가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까지 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7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데, 과일 물가 같은 것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과일을 제대로 소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겠다고 봅니다. 과일 부분은 계절적 요인도 많고요. 지금 자연 상황에 따라서, 여름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다는 경우 가격이 오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어떤 가십성 기사에는 드디어 국산 바나나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변화가 많은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처가 되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작황 부진이 되고 계속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해결했다는,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수급 불안, 물가와 계절적 반복 요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정희> 지금 농산물 물가는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수급 안정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산물은 사실 수요 측면은 계절에 따른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공급에서 공급이 잘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풍년이다, 혹은 흉년이다, 이에 따라 가격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요적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기후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 더위와 관련된 과일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온난화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고요.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사실 정부에서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겨울 AI, 여름 폭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지만 오래된 관심거리였습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하게 관리하겠다, 할인판매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오래된 문제라고 하신 부분, 유통 문제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효과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 이정희> 사실 유통 문제, 왜냐면 농산물은 특수한 유통 상황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많고 길고,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 때와 소비 과정상에서 상품 로스도 많이 있고요. 이러한 상태이기에 일반 공산품과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모든 생산을 다 책임지고 했지만, 점점 갈수록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산지 유통인들이 이제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전히 유통에 참여하게 되면 오해도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서, 유통 과정상에서 통제적인 것을 통해 가격은 올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독과점적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경쟁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은 사실 우려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지난 치킨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통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해 양계 생산 농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들은 남는 게 없다는 문제인데요. 농업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폭염에 대한 대응이야 한계가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산자까지 비난받는 게 너무 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산지에서 보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그럼 유통 구조상 문제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의 문제를 지금까지 보면 여전히, 왜냐면 생산자를 보면, 조금은 영세한 생산자가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통인들이 많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산지의 생산 현황이라든가 유통 현황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파악해서 그에 대해 적절하게 잘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폭염이라는 요소 하나 때문에 물가가 뜀뛰기를 하는지, 정부가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에 정부는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계란 때도 그렇고 결국은 급한 대로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대책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아무래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사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어 가격이 폭등한다면 정부가 대책을 주로 수입을 통해, 물론 비축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비축 물량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국내 농산물 보호적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수입을 필요할 때마다 수입해서 농민들이 그 수입에 따른 피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대해 물량적 측면으로 무작정 수입을 늘리면서 답을 찾아가긴 어려운 점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결국 수입으로 급한 불을 끈다는 것이 유통 구조라든지 생산 환경에서의 문제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정희> 한계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수요 공급의 문제 외에 폭염, AI와 같은 계절적, 환경적 요인이 상수화 됐습니다. 대책도 이에 맞춰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정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계절적 문제에 있어서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급의 문제인데요. 공급이라는 것은 자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해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측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데 예측 시스템이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상수화가 된 경우 대비하기 좋지만 AI의 경우 워낙 요즘엔 점점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수화 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예측 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내년 여름도 더울 것 같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AI도 겨울철 문제이기에 예측할 수 있다면 좀 더 정교한 시스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유통학회장도 역임하셨고 올해는 중요한 시기에 중소기업학회장도 맡으셨는데요. 농산물, 식품도 중소기업과 중요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 이정희> 사실 중소기업 문제를 볼 때 소상공인들이, 특히 외식업종에 많이 종사합니다. 과일과 같은 것이 많이 가격이 오르면 일단 외식 품목에 있어서 원료 상승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데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소비가 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얽혀있고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가공업체들도 원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부족 현상이 발생되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중소기업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원료 공급에서 원활한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물가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들여다보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