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재벌개혁, 재벌총수 만나면 해결될까?

[생생인터뷰] 재벌개혁, 재벌총수 만나면 해결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현 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계열사 현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재벌개혁안 발표했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논란, 저희도 인터뷰를 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조사 중입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칼보다는 캠페인 형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재벌 개혁,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경제력 집중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직접 인터뷰하고 생중계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인> 지난주 취임하셨을 때 재벌개혁안을 내시겠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재벌총수들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것, 내부거래, 위장계열사 문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던 문제이고요. 갑을 문제도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막연하게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결탁, 이런 문제도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 박상인>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사실 재벌 문제 핵심이 경제력 집중에 있다, 4대 재벌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경제 권력이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재벌 총수가 그를 통해서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고 자행되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보다 조금 더 지엽적인, 일감 몰아주기 문제. 사실 재벌 문제보다 경제 민주화 문제에 더 가까운 갑을 문제, 이런 쪽에 오히려 초점이 옮겨가는 듯한 인상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재벌총수를 만나서 당부를 해서 사실 해소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도와 단기적 측면에서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큰 사진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장기적인 법 개정 이야기는 직접 언급은 나왔지만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 몰아쳐서 한 번에 단칼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사례를 모이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칼보다는 전체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상인>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재벌 개혁을 집권 초에 모멘텀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말과 한꺼번에 실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재벌 개혁을 위한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은 초기에 모멘텀이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 법 제도화 안에는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타임라인이, 거기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기를 거쳐 실행한다는 것들이 담길 수 있죠.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의미가 자칫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도 있고요. 재벌들이 사실 앞장서서 협조해서 잘 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조를 구하고 당부하는 것 좋습니다.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력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되고요. 그렇게는 안 나가지 않을까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청사진에 대해서 1단계 수준에서 국민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결하겠다, 이런 그림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벌개혁 일환으로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문제는 다루겠다고 하고요. 오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 위장계열사 증언, 증거 보도들이 알려졌거든요. 이 문제, 위장계열사 문제를 공정위가 정확히 조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조사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공정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하다보니까 공정위가 해야 하는 위장 계열사 문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직권 조사 부분들이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재벌 개혁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이것으로 재벌 개혁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재벌 개혁의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국민들 여론도 환기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 위장계열사, 결국 사주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계열사로서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겠죠? 왜 이것을 비난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보면 삼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설계 회사죠. 이 회사를 설계 쪽과 감리로 나누고 삼우설계가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것을 삼성물산에 인수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삼우설계에 일감을 몰아줘서 키운 다음에 가장 알짜배기를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위장을 한 번 더 해서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이 생각하는 대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형사 고발을 공정위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었기에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나온 거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전속고발권에 대한 문제도 공정위가 공정위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된 부분인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재벌 총수를 결국 향할 수밖에 없다, 앞서 형사고발도 얘기하셨지만, 원만하거나 유화적 분위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책임들을 묻는 액션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얘기하기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 박상인> 당연히 그렇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재벌 총수들이 협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한편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을 앞세워서, 협조를 받아 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 경제 권력으로서 대한민국 곳곳에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큽니다.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안이한 생각, 소극적 자세로 임해 놓친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상조 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문제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 문제를 갑을 문제, 재벌 그룹의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 혹시 하지 않을까 우려도 최근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어야 하고요. 재벌 개혁을 통해서 산업 구조화를 고도화 시켜야만 사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는 거죠. 
 
◇ 김우성> 대한민국 경제가 몇몇 회장님들의 이끌어서 굴러가는 경제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재벌개혁에서 앞서 부영 얘기도 했고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오늘 나오지 않아서, 특히 인사라든지 조직개편 부분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조사국이죠, 기업집단에 대해 조사하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구체적 고발이라든지 실천적 액션들, 좀 더 나올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상인> 조사국 아마 부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사실 조사국을 만들어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 먼저 하고, 법개정 공정거래법과 재벌 개혁에 관련된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만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런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기구 하루 속히 만들어서 진지하게 우리가 재벌 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 그 논의에는 재계도 참여할 수도 있고 재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지금 김상조 위원장의 여러 밑그림에 대한 분석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지금 출범했기에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BBQ 치킨 가격 인상,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고 공정위가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명확히 그것은 오버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린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인> 사실 오비이락 같은 일이 벌어졌고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관련법 위반을 물가 가격 인상을 안 한 거로 대충 무마한다면 사실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고요. 조사 결과 실제로 별 위반 사안을 발견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해를 살 만하다, 공정위가 앞으로 이러한 오해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룰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그 위상을 장기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