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美금리 올라도, 시중금리 인상 힘들다

[생생인터뷰] 美금리 올라도, 시중금리 인상 힘들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국 금리를 올리면서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아무도 놀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1%에서 1.25%로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사실상 0.25%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금리 차이가 줄어들수록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적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언급한 바 있죠. 과연 미국 금리인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어떤 대비를 잘 해둬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창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많이 예상하셨는데 일단 단행했고요. 보유자산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많이 좋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창선>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 한때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는데 최근에는 4.3%,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한때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1%대 중후반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사실상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 금리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부터 차례차례 인상되어 이번에 네 번째 금리 인상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점차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위기 이전에는 8천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4조5천억 달러, 거의 다섯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QE인데요. 연준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거 사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양적완화를 통해 장기금리를 직접 낮추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 걸친 양적 완화 때문에 연준 보유 자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이기에 이것도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에 금리에 맞춰 자산 규모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경기 침체가 올 때 금리 인하라든지 자산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옐런 의장의 놀라지 않겠다는 것이 양적완화에 관련된 얘기, 보유자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유자산 축소라고 얘기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테이퍼링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결국 돈을 다시 거둬드리겠다고 봐도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가 있던데요. 

◆ 이창선> 그렇습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동안 그 만기 돌아온 자금을 다시 채권을 사들이는데 썼습니다. 앞으로는 만기가 돌아온 자금의 일정 금액씩 재투자하지 않겠다. 그만큼 시중 유동성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그만큼 채권 사들이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보통 일반 한국 주식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또 이러다가 돈들이 안전 자산, 달러나 해외로 다 떠나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해 그런 영향은 고려해볼만 한가요, 어떻습니까?

◆ 이창선> 미국이 보유자산 축소를 하면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금리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는 이미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금리와 같거나 오히려 낮게 유지되고 있기에,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지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자본의 유출이라는 것이 꼭 금리 차에만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도 위험 등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사정도 상당히 좋고, 국가 신용등급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조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국내 들어왔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거처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타격받고, 또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일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단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예고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내에는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선> 이주열 총재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면 점차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최근에 수출이 회복세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가상승률도 지금 2%에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하면 1.5% 수준이라서 한은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기에, 서둘러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 중에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러 가지 지표나 공식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언론들이 정확한 여파를 분석하기보다 좀 쉽게 쉽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중 하나가 내외금리 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 차이가 없어지거나 역전됐을 경우 자본이 유출된다, 단순한 내용 같은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 금리를 따라 올리기만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이창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단 높아야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이미 4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기에, 외환 부족이라든지 외화 부도, 외환 유동성 부족을 염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따라 올릴 필요는 이제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국내 경기라든지 물가 상황이 국내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경제 회복세를 위한 힘을 정부라든지 금융권에서 쏟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단 연준은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고 하고요. 9월 인상설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들 점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더 올렸을 경우에는 상황을 달리 볼 여지가 있나요?

◆ 이창선>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이 되고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1.25%이니까 확실히 정책금리도 역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 금리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의 경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에 장기금리는 이미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이 한 번 더 정책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도 역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유출 우려가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리 차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대거 유출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금리 차 부분보다 말씀해주신 대내외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규모인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시중금리 반영으로 한 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더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선>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더라고 장기금리는 미국 따라서 올린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라든지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에 맞춰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아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주택 경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당국이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는 건 가계 부실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가계 대출금리도 관리 노력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 5%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일반화되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 보입니다. 

◇ 김우성> 숨을 고르고 좀 더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보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창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