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부적격 의견 떳떳하게 쓰고 보고서 채택해줘야"

천정배 "장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부적격 의견 떳떳하게 쓰고 보고서 채택해줘야"

- 전두환 전 대통령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못 가
- 전두환 심각, 양심과 도덕성과 완전히 담 쌓아... 포악한 강력범, 파렴치범이라 불러도 과한 표현 아냐
- 전두환 부부 피해자라고 말하는 정신적 학살, 야만적인 태도 그만둬야
- 이 문제 관한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 협치 원칙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 비난받아야 마땅, 인사 자체 훼방하고 무산시키려는 보이콧 있을 수 없어
- 김상조 직무의 역량과 의지는 최상, 대통령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 허문 하자는 진솔한 사과 필요해
- 장관들은 국회 동의권 있는 것 아냐, 인사청문회는 참고용... 부적격 의견 떳떳하게 밝혀 보고서 쓰고 채택해야
- 야당의 이중대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원칙에 정부나 여당 합당하면 이중대 말 듣더라도 협력해줘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1996년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물론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긴 했지만,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연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을까요? 안장해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내주세요. 현행법대로라면, 안장 당연히 해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처리가 무산된 바 있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다시 한 번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개정안 내용과 함께 청문회 정국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하 천정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근 전두환 이순자, 두 분의 회고록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천정배> 읽지는 못했습니다. 바쁜데 그것까지 볼 여유가 없고요. 

◇ 곽수종>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하면 가능하죠?

◆ 천정배> 사실 그야말로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내란죄 처벌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관계법에 따르더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뜻입니다. 사면이 되는 경우에는 뉘우치는 것이 많으면, 참회를 하고 그러면 보훈처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량권이 있긴 한데 그것은 그것도 아마 전두환 씨 같은 분이 그야말로 진심으로 참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몇 년 전, 2011년인가요. 똑같은 케이스가 안현태라는 분인데요. 안현태 씨가 사망했는데 그분이 5.18 관계자이고 내란죄 전두환만은 못하지만 거기에 중요 인물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 보훈처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장을 허용해줬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법으로 확실하게 그런 일이 앞으로, 물론 지금 대통령하에서야 그럴 수 없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법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회고록에 당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5.18의 피해자입니까? 희생자?

◆ 천정배> 네, 좀 어처구니가 없죠. 전두환 씨 부부는 양심이나 도덕성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듯합니다. 그냥 포악한 강력범, 파렴치범, 이렇게 불러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9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 5.18 특별법에 따라서도 검찰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때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광주에 있었던 계엄군, 상무대 그 사령부의 당시 사령관이 소준열 소장인데요. 이 사람이 검찰 조사 때 말하기를 당시 전두환 씨가 소 선배 귀하, 라고 하는 공수부대 기죽이지 말라,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 이런 내용의 전두환 씨 친필 메모를 정호영 당시 특전사령관이 읽어준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도 있어요. 이런 것 다 이미 명백하게, 우선 광주항쟁 이전 12.12 쿠데타의 수괴이고, 다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일 아닙니까. 광주 학살의 원흉이죠. 이러한 분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피해자라뇨.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학살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의 정의와 법이 바로 서려면 과거 잘못된 일, 야만적인 광주 학살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처벌하는 것,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여러 신원 보호상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불처벌이라고 하죠, 국제인권 분야에서 불처벌이라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 부부는 야만적인 태도를 그만둬야 할 겁니다. 

◇ 곽수종> 19대 때 왜 처리 못 했나요?

◆ 천정배> 그때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 곽수종>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천정배> 20대는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실 분일 거고요. 국회도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반수일 겁니다. 다만 선진화법 한계가 있죠. 지금 4개 교섭단체를 이룬 당, 4개 정당이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주면 물론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80명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줘야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충분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건은 청취자분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정국 상황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했고요. 자유한국당은 협치 안 된다, 참석 안 할,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 천정배> 네, 다들 모든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과 청와대이든, 협치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봐도 자기들이 옛날에 한 일도 있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아예 인사 자체를 훼방하고 무산시키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콧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분이 가진 직무의 역량과 의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도 어쨌든 이런저런 하자가 발견됐고, 그 하자는 야당이 정해놓은 하자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5대 원칙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도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문데 있어서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일단 더 진솔한 사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아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부적격 의원이든 자기들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장관들은 국회 동의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말하자면 참고용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뿐이니까, 부적격 의견을 떳떳하게 밝혀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채택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각 후보자별로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입장,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정해서, 책임 있게 정해서 보고서 채택까지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도 간혹 흘러나왔고, 이태규 의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천정배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원칙론에 입각한 얘기를 이태규 의원이 이야기했고요. 국민의당은 상당히 원칙에 강한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워크숍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협치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천정배> 우선 원칙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워크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여당의 이중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등의 것들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원칙,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리매김하고 포지셔닝해서 그 원칙에 따라 정부나 여당이 하는 일이 합당하면 심지어 이중대라는 말을 듣더라도 협력해줘야 하고요. 또 만일 그 원칙에 맞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일부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워크숍에 모인 국민의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다수 생각일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 곽수종> 저는 개인적으로 천 의원님을 조금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천정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과 기준을 따르면 국민의당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