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야당 묻지마 반대 잘못, 잘 할 땐 화끈하게 도와주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야당 잘못하고 있어, 김상조 보고서 합의 해줬어야 
-김이수 후보자는 문제 심각, 대한민국 안정성 흔들릴 수 있어
-통진당 찬양 발언, 편향, 사법부 자체 권위 흔들릴 수도 
-모든 부분 100%인 전문가 없어.. 강경화 자격 없단 건 과한 이야기
-외교부장관이 핵 문제 많이 안다고 핵 문제 풀렸나
-강경화, 새로운 접근법도 존중해줄 필요 
-야당, 정부 잘 할 땐 화끈하게 도와줘야
-야당의 행태, 묻지마 반대식 
-추경 접근법 달리해야 
-추경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와 공무원제도 대개혁 연계해야
-공무원 늘리면 안 돼? 신규채용 공무원 호봉 폐지 등 제도개혁 하면 돼
-개성공단, 핵실헌 안 한다면 재개하는 게 맞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금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볼까요. 최근 바른정당 당대표 도전선언을 한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 신율: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다, 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전 야당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 신율: 야당이 잘못했다? 

◆ 하태경: 네, 야당들이. 왜냐하면 김상조 후보자는 가장 큰 결격사유가 아내 부정채용의혹 문제인데, 그 문제는 여당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해주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아내문제에 본인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는 어쨌든 선택권이 아닌 상황이라서 저는 야당들이 김상조 청문 보고서를 합의해주는 게 타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지금 보면 흠결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5대 원칙 자체를 절대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제시 했더라도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정도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국정자문위원회는 두 개를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음주운전하고 성추행문제, 성범죄문제를 더 추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5대원칙을 반대하신다면 그것도 반대하시겠네요? 5대원칙 절대화를 반대하면 이 추가도 반대하시겠네요.
 
◆ 하태경: 그건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를, 1차적으론 능력 문제인데 2차적으론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정말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많이 썼던, 위장전입이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관대해 왔던, 특히나 박사학위도 아니고 석사학위의 표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잡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범죄, 이건 아마 그런 사람은 추천 안 할 거라고 생각 하고요. 

◇ 신율: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으니까요.

◆ 하태경: 음주운전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도 공천 할 때, 음주 운전 두 번 이상하면 공천 박탈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대원칙 절대화에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지명 되어 있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 중에 절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저는 김이수 후보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큰 위기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재가 균형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결정을 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헌재 소장이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다, 이러면 사법부의 독립, 권위가 침해를 받고 대한민국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이수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뭘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 통진당 사례는 제가 잘 알거든요. 과거 통진당은 이석기 맹목적 지지파와 이석기 단순 지지파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마치 통진당이 이석기 지지파와 반대파와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그래서 통진당이 민주주의 신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하는 통진당 찬양하는 발언까지 하고. 이 부분은 좀 외견이라기보다 팩트를 무시했거나 잘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편향된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사법부 자체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강경화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강경화 후보자는 한두 가지 문제점인데요. 북핵, 이런 사강외교는 잘 모른다.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긴 할 텐데, 대신 인권이나 인도적인 부분은 이 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관 뽑을 때 모든 부분의 다 백프로인 전문가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통 국영수 잘 하면 다른 과목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능력이 입증되면 다른 부분도 금방 적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자격은 있다, 물론 장관 수행하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 때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자격까지 없다는 것은 전 과다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태까지 외교부장관 핵문제 많이 안다고 핵문제 풀린 게 있습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 악화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접근법도 한 번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야당 입장에서 협치는 끝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하태경: 제가 대표가 되면, 저는 야당이 과거처럼 묻지 마 반대하는 마이너스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플러스야당이 되어야 한다.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부가 잘 할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못할 때는 세게 반대해서 그걸 바꿔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여태까지는 정부를 실패하는 것이 야당이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과거 민주당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우선에 두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란 큰 그림을 우선에 두면 그런 플러스 야당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수가 세대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야당의 행태가 묻지 마 반대라고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지금 전부 다 반대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부터 김상조, 강경화…….

◇ 신율: 일단 반대하고 본다 이거죠?

◆ 하태경: 네, 다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누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고), 저는 그 네 사람 중 김이수 후보자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만약 저처럼 접근하면 나머지 저 사람들은 괜찮아,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를 반대하면 국민들이 아 저건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김이수 후보자가 제일 심각하다 이건 묻혀서 국민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 신율: 그러면 지금 추경이나 정부조직법하고 임명 장관 청문회 이후의 임명문제하고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 하태경: 연계해서는 안 되고요. 추경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문제도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크게 되는 게,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돈이 예산 하마처럼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 호봉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10년 지나면 거의 1.5배 뛰고, 20년 지나면 더블로 뛰고, 30년 지나면 세 배로 뛰고. 그러니까 공무원 한 번 채용하면 앞으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봉제 폐지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매년 햇수가 지날수록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 신율: 그러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 아니에요.

◆ 하태경: 그래서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원제도 대개혁을 함께 논의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 신율: 공무원 연금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하태경: 저도 똑같습니다. 연금은 사실 노후 월급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해 나가는 이런 공무원 제도 개혁의 계기로. 요즘엔 사실 시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80억인가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내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 돈이 좀 적게 들어가게 이런 공무원제도 대개혁과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을 연계해서 한 번 논의하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하태경 의원께서 대북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조명균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개성공단은 핵실험을 더 이상 안한다면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핵이 없어야 개성공단 재개한다는 건 남북 경제 교류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고, 현실적으로 볼 때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면 확인이 되면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핵실험을 하더라도 비경제적인 교류 있잖습니까, 체육이라든지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하는 게 옳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반대하는 최근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북한을 비판 할 것이거든요. 한국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도 우리처럼 반길 수 있습니다. 중국도 남북한의 안정적인 모습을, 안정적인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