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정부 추경안 일부 수정도 가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상조 임명 강행? 법적 시간 안에서 최선 다해
-김상조, 국민 눈높이에서 적합하단 판단, 국정공백 그냥 둘 수 없어
-국회 정치싸움 힘겨루기보다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되어야
-文정부 보은인사? 일관적 정책과 철학 반영하는 정책인사
-추경, 통과되지 않은 적 없어.. 시간 문제일 뿐 
-정부 추경안, 일부는 수정 가능해 
-인사청문회, 백프로 다 통과하긴 쉽지 않을 듯..심각한 문제 있으면 여당도 반대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라는 건데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경을 비롯해 여야 협치가 더 어려워졌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야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협치냐, 협치 포기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뿐더러 법적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계기로 달라질 것이 있느냐하는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다른 여야 간의 관계, 소위 접점이 안 생길 거라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지명 철회를 해야 하는데요. 지명 철회라는 것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이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다른 접점과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국정공백을 그냥 둘 순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김이수 후보자라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청와대의 강행으로 강경론이 높아졌다, 선택은 쉬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강훈식: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달리는, 소위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논평이 나왔고 야당에서도 다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후보자 지명에서부터 청문회, 임명까지의 과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임명강행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정권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 강훈식: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아홉 분을 임명 했었죠.

◇ 신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1차 임명 시한 오늘 끝나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잡혔고, 경재계에선 누구누구 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야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어제도 반기문 총장이 지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있는 윤병세 장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역대 있었던 외무부 장관들이 동의하고 지지하셨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반기문 총장의 지지 선언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오늘도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하면 상상치 못할 저항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 강훈식: 네, 이런 부분이 참 곤욕스러운데, 방금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외무부 장관 없이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7월 달에 G20 실무회담을 서울에서 엽니다. 여기에 IMF라든지, OECD 라든지 모든 경제 차관급들이 백 명이상 모이는데 이런 것도 저희는 진행해야 하거든요. 소위 국회에서의 정치싸움, 힘겨루기보다는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야당은 정부의 장차급 인사의 대부분이 대선 공신, 보은인사다 이런 부분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 강훈식: 네, 저는 좀 표현을 달리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보은 인사라고 하는 것 보다 저는 정책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정책인사요?

◆ 강훈식: 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캠프에 있었거나 과거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드인사라는 것은 역량과 능력은 안 되는 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되는 것을 코드 인사라고 지적 했었는데요.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감을 두 차례나 지내신 분입니다. 충분히 능력과 실력이 됩니다. 다만 이 분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면 저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는 중간에서의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한 쪽 캠프에 있었고 이 정부를 창출했다면 책임지고 이 정부와 함께 본인의 거취를 걸고 일해 보는 것도 오히려 일관적인 정책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요?

◆ 강훈식: 네, 비슷한데요. 개개인의 후보자들이 아직 청문회 전이라서 본인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증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분 한분을 저희가 따로따로 설명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보면 같이 정책을 폈고 철학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인사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신 교수님이 만약 이런 부분에 부절절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라면 청문회 이후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저희는 매일 모시고 싶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추경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 강훈식: 맞습니다. 추경을 연기하는 것, 야당에서 그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또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사안에 맞춰서 합리적인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경 같은 경우엔 역대로 추경을 신청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 까지 늘어졌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을 좀 생각해주신다면 야당도 추경심사를 하면서 문제점들 직접 갖고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야당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일자리 자체,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 대선공약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본질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것들을 훼손하지 않는 한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쨌든 지금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강훈식: 네, 일부는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협치 얘기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견제와 협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선 여당도 그 균형점을 인정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옳은 말씀입니다. 신 교수님 말씀 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협치가 무엇을 하나 해결해 줄 테니 하나를 풀어달라는 것이나 아니면 몇 명의 장관 중에 한명을 떨어뜨리는 것을 협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저희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은 지점을 찾아서 같이 운영하고 문제점을 풀어가고 그 과정에선 충분히 견제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고받는 식의 협치는 좀 과거의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희망사항 말고요, 실제로 볼 때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모두 문제없이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 강훈식: 백프로 다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모든 분들을 통과 시키고 싶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여당도 반대할 것입니다. 

◇ 신율: 네, 정부 조직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무슨 협의체에요?

◆ 강훈식: 사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저희가 정부조직법의 여야협의체가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무난하게 통과시켜 드렸었거든요. 그때 보면 각 당의 원내 수석부 대표랑 정책위의장 그리고 행안위 간사가 구성돼서 그 당시에는 여섯 분이었는데 지금은 당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진행해보고, 또 직전의 정부에서 했으니까 여야가 바뀌었어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지금 야당이 무엇을 바라느냐 이런 부분을 여당이 간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훨훨 날잖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존재감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자세도 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달 전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든 야당이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는데 야당은 안 가신 정당도 있어요. 참석하지 않겠다.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야당에게 소통하자고 조르고 부탁드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과거에 야당들이 대통령 만나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만나자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점들을 고려하면 이미 야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배려하고 함께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 신율: 지난번에 여당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만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김에 여당이 좀 대통령에게 야당지도부하고도 만찬을 가져라 그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강훈식: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그런 건의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청와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엔 같이 나와서 주장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인사청문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와서 해주셨어야 하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어도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피하거나 에둘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함께 늘 하겠다는 입장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야당이 조금만 마음을 더 알아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