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가입자 품으로!

[생생인터뷰]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가입자 품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방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이 선고 내용과 관련된 문제죠, 기금운용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기금 규모만 570조 원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가입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기금운용본부는 부이사장급으로 확대 개편한 뒤 추후 공사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과연 독립성이나 여러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구조 개선은 될지,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하 정용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개편안 내용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짚어주세요. 

◆ 정용건> 간단하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설 체계입니다. 그것을 상임위원 체계로 상설화시키자는 것이 핵심적 부분이고요. 그 밑에 기금을 관리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두자는 내용이 있고요. 본부장의 권한을 높여 부이사장급으로 승격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예산에 독립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1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완결되면 2단계로 해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독립시키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승격시키고 인사, 예산권도 분리해주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화 시켜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독립성, 전문성 확보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조건 변화가 이런 것들을 확립해주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 정용건>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분노했던 것은 매달 꼬박꼬박 냈던 연금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호텔 사주고, 삼성 3대 세습에 국민연금이 도와주며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온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적 운용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요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 관련해서 독립적인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가. 이에 대해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단위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정치권과 정부입니다. 두 번째가 삼성과 같은 재벌들, 세 번째가 금융자본, 이 세 가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돈을 내는 가입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항상 같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화의 문제는 결국 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 자본에 포획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독립 본래 취지에 맞지 않기에 2단계로 가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는가, 오히려. 

◇ 김우성> 오히려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 정용건> 금융 전문가, 금융 자본 중심으로 갔을 때는 기금운용에 너무 과도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하다보면 당연히 위험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 노출이나 위험도가 커지면서 오히려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단계 체제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우려하면서 저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개편안으로 가입자 중심으로 상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사무국을 비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개입해 무언가 하려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570조이며 계속 규모가 600조, 1천조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기금본부장 권한을 높여주는 것, 인사 예산권을 독립해 전문가들을 내부에 채용하는, 이러한 구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독립의 부분에서 지금 정용건 집행위원장께서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해주셨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렇고 생생경제에서도 보도해서 널리 인용되긴 했지만 문제는 제도가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배경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사람, 정치권력이라든지 특정 이익으로부터 독립된 판단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사실 사람 책임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사 내 이사회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 정용건> 별도의 이사라는 것이 가입자 중심으로 짜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별도의 이사라는 것이 이사가 기금운용 잘못됐을 경우 책임 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규모의 국민연금 만약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사들이 책임지고 갚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자들, 시민사회단체들, 언론이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에서 실제로 이 돈이 욕심나는 재벌이나 일부 정치권이나 금융 자본으로부터 적절하게 통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전히 돈을 내는 가입자들, 이 돈을 이후에 수령해야 할 국민들로부터의 통제받는 구조로 짜는 것이 중요하기에 세부적인 이사 방식의 구조는 오히려 가입자들을 배제하는 측면으로 갈 수 있기에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입자 대표 체제가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일 텐데요. 가입자 대표성이라고 하면 사실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시잖아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용건>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는 가장 많이 국민연금 내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양대 노총, 농민어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설화 되어있고 회의도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이렇게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도 기금운용위원을 4년에 걸쳐 두 차례 했지만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회의하고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구조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설화가 불가피하고 인사, 예산을 독립시키고 전문가들을 많이 뽑아서 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들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기금운용위원들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전문가만 중심으로 하면 수익도 많이 내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는 소위 금융 전문가들이 파생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오히려 전 세계를 위기로 끌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상식적인 가입자 대표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니까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를 고려해 투자하고 기금 운용 방향을 정해야겠죠.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위원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된 부분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 의사는 결국 기금운용본부장이나 정부 측의 의사 결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건가요?

◆ 정용건> 거의 복지부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기금운용위원들이 거의 다 승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입자들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다 막혀 있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입자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안건도 제시하고 의견도 발의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어마어마한 금액과 국민들 노후인데요. 그간 이러한 일이 벌어질 만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은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 정용건> 규모가 570조가 되고요. 사실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 김우성> 대부분의 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 정용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국민연금이 289개 기업에서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1대 주주를 상당 부분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과 관련해 대단히 배제되어 있으며 그냥 대주주들의 쌈짓돈, 재벌들의 쌈짓돈 역할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우성>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스튜어드십 (Stewardship), 집사(steward)처럼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충실하게 운용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관점이기에 기업들은 대주주로서 더 엄격하게 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튜어디십,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 정용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투자할 때 지침대로 하라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건데요. 재벌들이나 상당 부분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데, 사실 기업 경영하는데 감 놓아라, 배 놓아라, 이런 방식의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 경영을 하라, 적절한 규모 이익이 났을 경우 배당 정책도 제대로 펼치고. 우리가 기억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기업, 이런데 투자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재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집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투자된 금액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 뒤의 부분도 철저하게, 충직한 집사처럼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사실 정해진 독립성, 투명성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 예방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내 조심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 정용건>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게 갑자기 노령 사회로 들어서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유일한 국민들의 노후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제대로 지켜서 국민이 노후에 빈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기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에 욕심내고 있는 정부, 정치권력, 재벌, 금융자본을 배제시키고 국민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협치하는 구조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돈이 잘 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 부문에 투자를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씩 진전시키면 정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들에게 유일한 노후 보장 기능으로 국민연금이 역할을 다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 김우성>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용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