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추경논란? 선진국은 국가가 최종고용자

[생생인터뷰] 추경논란? 선진국은 국가가 최종고용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정부의 추경 예산 1조 2천억 원으로 나왔죠. 당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추경 자체는 법적인 요건, 정치적 갈등으로 팽팽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낙하산 추경, 취임 추경이라는 규정을 내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경, 물론 나랏돈을 함부로 써서 빚이 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지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추경의 의미와 그 배경을 명확히 읽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늘 화요일에 뵙는 분인데요, 오늘은 추경 관련해서 두 번째 인터뷰로 수요일에 모셨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청와대, 여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야권 반발이 거셉니다. 추경,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 최배근>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요건 89조에 보게 되면 대규모 재해나 전쟁,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이런 것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로 확산시킬 거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부처 의사라고 하기 보다도 청와대에서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요청한 추경이 아니냐, 그래서 낙하산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추경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추경 요건을 기계적이고 경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도 충족되는 것 없습니다, 경직적으로만 이것을 적용하면요. 

◇ 김우성> 지금 기준이면 앞서 15차례 전부 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최배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될 경우로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한 때가 1979년 말과 외환위기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성장률은 평균 수치이거든요. 계층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통계청으로 1분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년 내내 가계 하위 30% 소득이 후퇴했어요.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요. 특히 청년 일자리는 국가 재난에 비유할 정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하위 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거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론은 두 번째인데요.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확산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공약을 실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1분기 재정 조기 집행률이 31%가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하반기 재정 절벽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연초에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점에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국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확산 효과, 승수 효과로 이야기되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져서 논란이 커 보이기도 하거든요. 

◆ 최배근> 이 개념을 만든 분이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었거든요. 수석경제자문관을 지낸 사람이 시민단체 출신인데 제라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바마 정부 이전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를 굉장히 거칠게 조사해봤어요. 해봤더니 공공 일자리 3개가 늘 때 민간 일자리 2개 정도 늘더라. 예를 들면, 소방관 일 채용하면 소방관에게 트럭과 호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경찰관 채용하면 경찰 자동차와 이런 것, 선생님 채용하면 책과 책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 소비도 할 것이며, 그러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바마 때 이 정책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11조 원 넘는 돈, 국가 재정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돈을 만약에 기존 다른데 써야 할 재정을 당겨서 쓴다면 그 다른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전제가 되려면 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확보하는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도 월급 주고 내후년에도 계속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채용하면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세금을 거둬 확보했을 경우에는 가계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소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안 줄어드는 계층에게 주로 증세해야 하는 겁니다. 고소득자들에게. 그래서 그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오바마 때는 왜 효과를 못 봤느냐면, 오바마가 1기 때는 증세를 못했습니다. 2기 때 했습니다. 1기 때는 효과를 못 봤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는 초과 세수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적어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세수 부분, 수입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이십니다. 오늘 주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열립니다. 사실상 추경 청문회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야당이 많이 각을 세웁니다. 특히 법적 요건, 앞서 설명해주셨지만 정당성 부분까지 있는데요. 야당과 협치를 얘기하는 마당인데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 최배근> 김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경제 철학을 실행하는 일종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기술 관료입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의 경제관을 검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신 분이에요. 제1야당에서도 경제관을 가지고 반대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도덕성에서 큰 하자가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추경 관련 여러 조건들을 얘기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흥미롭던데요. 오히려 굉장히 행정부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고, 심지어 추경 횟수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최배근>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굉장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선진국에서는 법률적으로 보면 국가의 역할에 최종 고용자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국가가 최종 고용자 역할을. 

◆ 최배근> 민간 부문이 못할 때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일자리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미국 조차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요. 국가 부채만 증가하는 부담만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완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시비 대상이 아니에요.

◇ 김우성> 재원 부분만 명확해지고 공정해진다면 국가가 최종 고용자다. 이 얘기는 신선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일자리 효과를 증명해 야당도 설득하고 추경 얘기, 추경의 쓰임새를 잘 해야겠지만, 사실 많이 지적되는 건 일자리 구조 자체가 문제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양극화,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당장 이 재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최배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민간 일자리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일자리 양극화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트럭과 호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책과 책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식당에서 소비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대게 어떤 것이겠냐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일자리 양극화라는 것이 일종의 중간 소득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위 소득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일자리 양극화인데, 탈공업화 진행으로 생기는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지난 몇 년간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체계 재편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제가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인 공정과 정의의 확립, 이를 통해 혁신과 통합이 가능하려면, 우리 경제 미래 만들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지적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4차 산업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의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춰서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과거처럼 투입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배근> 맞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