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민간교류 확대, 한미정상회담에 보따리 들고 가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압박 후 굴복시켜 대화한단 경로
- 북한, 압박하면 굴복이 아니라 반발하는 상황
- 한 '투트랙' 대북정책, 압박 후 대화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 대북정책, 선 압박 후 대화? 10년 동안 실패 과정 숱하게 봐와
- 대북 압박과 협상 두 가지 병행해야, 새정부 역할과 솜씨 중요해
- 문 정부 취임 한 달, 통일부장관 및 비서관 임명 못해 걱정
- 미국과 한국, 대북정책 있어 역할 분담하면 돼
- 새정부, 제재 틀 유지하되 유연한 민간교류 확대, 첫 단추로써 잘된 것
- 5.24 조치는 전면적 남북 교역 중단, 국제 규범에 벗어난 틀
- 새정부의 대북 제재 틀 발언, 국제 규범에 합당한 틀이란 뜻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대북 봉쇄 손질해야
- 민간 교류 방북신청 봇물, 두 군데 접촉 승인
- 6.15 남측위원회 평양 가겠다 요청할 것, 승인 여부가 시금석
- 새정부, 남북 관계에서 알맹이 만들어야, 빈손으로 미국 가면 안돼
- 트럼프 설득 위해선 북한 움직일 수 있는 보따리 들고가야
- 문대통령 한반도 문제 우리가 주도하겠단 발언, 눈 번쩍 뜨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우리 정부는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과의 민간교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반면 미국 정부는 대북 강력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초강력 독자 제재에 나선 미국,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우리 정부.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신율: 그러셨군요.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자금 조달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이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본 그림은 내놨잖아요. 이른바 최대 압박과 관여, 그러니까 압박을 해서 그 다음에 굴복시켜서 대화로 가겠다, 이런 경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생각인데요. 북한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압박하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도 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하죠. 투트랙, 압박과 대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압박을 해서 대화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압박을 강화해서 굴복을 시키고, 여기까지는 오바마 정부와 같아요. 그 다음 대화로 가자는 얘기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최대의 압박, 관여 정책.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해야 할 것은, 한미 간에. 최대 압박이면 최대 관여도 최대로 한단 점과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미국은 이제 선 압박, 그리고 후에 굴복시켜서 대화로 간다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숱하게 봐 왔어요. 10년 동안 실패의 과정을. 그래서 이제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 신율: 양자택일이라는 것은요?

◆ 정동영: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압박과 협상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단 얘기죠.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과 솜씨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 조금 걱정은 외교안보 라인을 인선하고 있습니다만, 취임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안보실의 통일비서관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 신율: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정 장관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건가요? 미국은 좀 압박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고요.

◆ 정동영: 그렇죠.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협력도 하지만 또 역할을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 신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건데요.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역할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중요한 것이 서두에 말씀하신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민간 교류를 확대해 간단 것인데, 그건 첫 단추로써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틀일까요?

◆ 정동영: 틀은 두 가지를 말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양자 제재의 틀이 있는 거고요. 다자 제재의 틀, 양자 제재의 틀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5.24, 7년 전이죠. 2010년 5.24 조치. 그리고 다자 제재는 UN안보리가 한 제재 결의인데요. 사실 이 5.24 조치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제 규범은 UN 안보리가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6년 1차 핵실험 때 UN안보리의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시작해서 1874호, 2094호, 2270호, 2321호 해서 다섯 번의 UN 역사 상,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다, 이렇게 다자 제재, UN 제재를 함에도 거기에서 인도적 지원과 일반적 경제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거든요. 이건 국제 규범이라고 볼 때, 5.24 조치는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남북 교역의 중단, 인도적 목적이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 등, 전면적 봉쇄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제 규범에 벗어난 제재 틀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합당한 틀 속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잖아요.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해온 그런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전면 봉쇄, 그걸 손질하지 않고는 사실 남북관계에서 역할은 못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대북 특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교류 방북 신청이 제가 통일부에 알아보니까 29군데에서 벌써 가겠다고 봇물이 터졌는데, 우선 두 군데 민간 접촉 승인을 했어요. 6.15 남측 위원회하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이 다음 단계는 6.15 남측 위원회가, 이제 2주일 뒤가 6.15지 않습니까? 아마 평양을 가겠다고 방북 승인 요청을 할 텐데, 이걸 내주는 문제가 하나의 또 시금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남북 관계에서 뭔가 알맹이를 만들어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손으로 미국 가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패키지, 보따리를 들고 가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골치 아파 하지만 이게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여러 가지 외교안보 이슈가 매일매일 돌출, 분출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것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주 포럼 연설에서 영상 메시지 연설입니다만, 가장 눈에 번쩍 뜨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침 보도에서 보면요. 외국의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입만 쳐다보면서 한국이 철저하게 제3자로 전락했던 그런 걸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당연히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죠.

◇ 신율: 자, 정 장관님, 정 의원님,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