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이 제안한 국회 주도 여야정협의체, 동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여야정협의체 참여 완전 거부는 아닌 듯
-국회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 해볼 수 있는 일
-공직자 검증, 국회의 중요한 의무
-청문회 전 쏟아지는 다양한 의혹,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봐야 
-명품 청문회, 야당에게 제안
-의혹 과다 부풀리기... 후보자 답변 들어가며 사실 여부 판단하는 지혜 필요
-자진사퇴, 우리도 (야당시절) 요구해봐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 드러나면 자진사퇴 할 충분한 사유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청문회도 안 해보고 사퇴해라? 지나쳐 
-문자폭탄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과도한 비난은 안 돼
-추경안 자체에 문제제기, 적절치 않아 
-사드 보고 누락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청와대 조사 결과 보고 판단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가시밭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참여할 의사 없다”,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인 국정설명회 식의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총리 인준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표결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하신 말씀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봤더니요.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여야정협의체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여소야대 협치 정국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의 그런 인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우원식: 저는 국회가 주도하는 여야정협의체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회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전에 대통령께서 오찬하는 자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불러서 한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국회가 좀, 여야가 모여서 여야정협의체를 주도해가고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얘기를 해보셨어요?

◆ 우원식: 아직 못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제부터 1박2일로 의원워크숍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실 텐데, 곧 만나서 상의도 하고 의견도 나눠볼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여야정협의체가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의 공통공약이 있거든요. 공통공약을 먼저 협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정부나 여당 주도로 공통공약을 추리고 할 것이 아니고, 각 당이 관심 있는 공통 공약을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도 해가면서 첫 발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인사 검증 기준을 우리 국회가 만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서로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논의를 좀 해가면서 그 내실을 채워가는 협치를 시동을 거는 게 지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지금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죠.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공직자 검증은 국회에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 신율: 그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죠.

◆ 우원식: 그래서 국민 앞에서 이걸 엄격하게 검증하고 또 야당으로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문회 전에 쏟아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혹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혹여나 자질, 역량 측면보다는 너무나 신상 털기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판단해 가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무위원 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엄격하게 청문회 목적에 맞는 명품 청문회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 신율: 지금 우원식 대표님께서 신상 털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상 털기와 도덕성 검증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물론 청문회장에서 의혹은 제기하되 후보자 답변을 들어가면서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명품 청문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 같아요.

◆ 우원식: 하하, 그런데 자진사퇴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게 드러나면 그건 자진사퇴를 할 충분한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후보자들에게 그런 구체적 근거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엔 아직 그런 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이나 역량 검증을 가리는 청문회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사퇴해라, 저는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 신율: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이른바 문자 폭탄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의당은 문자 피해 대책 TF팀을 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같은 경우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야권이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저도 어떨 때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게, SNS나 우리 통신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 내용이 과도하게 비난한다거나 인신 모독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왕왕 그런 문자를, 저도 받아보면서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좋은 문자 보내기 운동 같은 걸 벌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법적 대응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거기에 과도한 비방이나 인신 모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 신율: 그리고 일자리 추경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협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것도 후보자 검증을 하듯이 추경도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추경안의 내용에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보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정해가는 게 맞겠죠.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공 일자리 중심의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우원식: 그건 이제 저도, 제가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갑을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엉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하고요. 이건 공공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럴까를 검토도 하고 그런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1, 2차 산업은 OECD가 우리 수준일 때, 우리 소득 수준일 때는 비율이 다 비슷합니다. 1, 2, 3차가요. 서비스산업이 약간 좀 적은 정도인데요. 서비스 산업 안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하는 개인 서비스가 있고요. 보건,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등등의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OECD에 비해서 이 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300만개가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영 딴 데에다 썼거든요. 강바닥에다 돈 넣고, 도로 까는 데에 불필요한 도로, 이런 SOC 사업한다고 너무 많이 써서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쪽 일자리를 안 만들어두니까, 개인 서비스 쪽에 이게 너무 과잉해서 거기 경쟁이 너무 심각해졌고요. 미국은 인구 400명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는 70명당 식당 하나예요. 그러니 식당이 잘될 리가 없죠. 여기에서 어려워진 분들이 또 기업으로 가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일자리 악순환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민간 영역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논의해 봐야죠.

◇ 신율: 시간 관계상 하나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사드 보고 누락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 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그건 지금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