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靑 장관 후속 인사 환영, 각료는 정치인이 맡아야"

정동영 "靑 장관 후속 인사 환영, 각료는 정치인이 맡아야"

- 이낙연 첫 총리 인준 통과 문제없을 것, 새 정부 국정 운영 개시 도와야
- 새 정부 첫 총리 자격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 과거 보수 정권 후보자들 비하면 상대적으로 장애 아냐
-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초청해 식사 대화하면 충분히 협조, 백악관 같으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이럴 때 써
- 5대 인사원칙 대단한 원칙 아냐,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 일제 잔재... 한번 재정리 필요 있어
-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문제, 국회의원 특수비는 핵심 문제 아닌 지엽말단 문제
- 여당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추가 인선 환영, 각료는 정치인 맡는 게 맞아
- 김현미 후보 옳고 그름 소신 분명한 정치인, 국토부 장관 잘할 것
- 문재인 정부 남북문제, 투 트랙 방식으로 가야
- 남북 일체 접촉 없고 대화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 첫 조치 적절하다 생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총리 인준은 국민의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국회통과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죠. 다른 현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 협조하고, 반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서울이신가요?

◆ 정동영> 지금 지역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열차입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주변 분들에게 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본 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되겠죠? 

◆ 정동영> 통과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40석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이낙연 첫 총리 인준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렇게 방침을 정한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개시하는데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곽수종> 국가를 바라보는 방향성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바람이고 국민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당연한 말씀이죠. 

◇ 곽수종>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후보였다는 평가를 하시던데요. 위장전입 문제, 병역 면탈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 정동영>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기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것은 성실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 정부 첫 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일 텐데요. 과거 보수 정권이 임명했던 결정적인, 치명적 흠결이 있던 후보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새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어제 의원 총회에서 맨 먼저 서두 발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했죠. 

◇ 곽수종> 많은 국민들과 SNS로 소통하시던데요. 거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사실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같으면 미국 백악관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이럴 때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야당 대표들을 한분 씩 초청해서 식사 대화를 하게 되면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동영 의원도 한때는 대선 후보셨고 그만큼 정치 경험,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요. 링컨 대통령의 경우 흑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흑인 노예 해방만 알았지 어떤 협잡과 연정과 통합의 정치가 뒤에 숨어 있었는지는 글로나 역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최근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도 바로 과거와 다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다른 탈권위 모습에 환호한 거거든요.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야당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곽수종>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청취자분이 보내준 문자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지역당,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청취자분들 중에서 올리시던데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측면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크게 봐서 말씀처럼 국정 운영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으로 5대 인사원칙, 이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비리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대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무슨, 대단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부정, 비리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위장 전입 문제는 다시 한 번 뿌리, 연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가 식민 통지하면서 식민지 주민의 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사용했는데요. 이를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활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위장 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주민등록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법의 잣대로 매번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위장전입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일제 잔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후 역사적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또 하나의 화두는 국회의원분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에 입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정동영>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 국정원 문제입니다. 특수활동비 절반을 국정원이 쓰고 있는데요. 영수증 없는 돈이며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 제대로 발행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 사찰이라든지 국민을 해치는데 그 돈이 쓰였느냐는 핵심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지 지엽말단의 문제도 개혁해야 할 문제이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이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료는 정치인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경험을 할 때도 느꼈지만, 관료 출신은 차관까지 가서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관료로 쭉 커온 인사들의 경우 평생을 승진과 보직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를 뛰어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판단할 때 이것이 정치인은 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민,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을 우선 본능적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각료는 정치인 출신을 많이 발탁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정동영 의원께서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던지 김현미 국토교통위원회 오랫동안 계셨지만, 국토부 장관 지명된 김현미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정동영> 통화도 했습니다. 같이 정치를 했던 동지이며 옳고 그름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정치인입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을 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면 장관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느냐는 건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 주택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와 주택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주거 문제 같은 것, 국가가 해결해야 하거든요. 저출산은 결혼할 수 없는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이거든요. 이를 해결 못하는 주거 정책을 비롯해서 공공 임대 주택 문제나 주택 임대료 문제나 서민과 약자 편에 서서 이러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서민들의 지출 중 하나인데요. 공공 토지의 의미, 철학 가치를 실현하다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벽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 정동영> 법이 정한대로 법률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문제는 충분히 보호가 될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이 그동안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면 시장에 맡기고 민간에 맡기고 한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남 수서 장애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싫은데 딱 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했더니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들에게 집을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역시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동영 의원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긴장 관계를 조금 풀어봐야 한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하겠습니까?

◆ 정동영> 투 트랙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제재,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그러나 또 제재 압박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정부 9년, 특히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엄연히 남한과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할이 소멸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죠. 구경꾼 내지 제3자 위치로 전락했는데요. 한반도 문제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미중문제가 됐느냐는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강대국 간 문제로부터 남북 간 당사자 문제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이 급선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접촉과 대화가 필수적인 거죠. 

◇ 곽수종> 천안함 폭침 때 5.24 조치, 이것을 해제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우선순위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우선 일체 접촉도 없고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는, 수순을 밟는 문재인 정부의 첫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혹시 정동영 의원께서 8월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정동영> 당이 지금 존망 기로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변화하려면 국민의당이 존재해야 하는 역사적 의식, 역사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죠.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당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살피는 것,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안 맡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동하시는 중에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