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미세먼지 해결 가능할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겸 환경운동연합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오늘로 갓 일주일 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에 담았던 사안이라서 임기 내에 환경문제 대책이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골칫거리인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기대가 됩니다만 준비해야할 것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하 장재연):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니까요. 환경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인데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재연: 정확하게는 여덟 기고요. 환경, 지금까지 환경과 국민 건강이 경제와 충돌하면 대부분 경제 논리가 이겨왔죠.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산업시설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중단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미세먼지 우려가 매우 높은데,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환경이나 국민 건강을 이제 경제논리로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표현은 좀처럼 안 쓰지만,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정권 출범과 거의 동시에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 장재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공약을 했어도, 환경 공약을,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핑계를 대서 무산된 경우가 저희 기억에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제 8개의 석탄발전소를 포함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까지 폐쇄 시점도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일단 일시 가동중단이 되는 석탄 화력발전소부터 짚어보죠. 어디에 있는 발전소인가요?

◆ 장재연: 네,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된 게 한 10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충남 보령, 서천에 있는 네 곳 하고, 영동 화력, 삼천포 등 8개가 가동 중단됩니다.

◇ 장원석: 석탄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주목이 쭉 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정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 장재연: 우선은 미세먼지가 이제 자연현상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석연료 중에서 고체가 석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체가 석유, 기체는 천연가스가 있는데, 고체가 가장 완전연소가 제일 어렵다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태워서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또 수질 오염, 수원 오염과 같은 각종 오염의 원인이라서 더러운 원료라는 오명을 갖고 있거든요. 선진국도,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중이 40% 이상 되니까. 그런데 이걸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번 조치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좋은 얘기죠.

◇ 장원석: 석탄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원자력이나 LNG 이런 것이요.

◆ 장재연: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높아서 40% 정도고, 원전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1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석유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비율이 작은가요?

◆ 장재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희가 워낙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증대시켜야 하겠죠.

◇ 장원석: 지금 현재 기준이 그런 거고, 이 비율이 점차 몇 십 년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요. 석탄이나 원자력은 많이 줄어들 텐데요. 글쎄요, 일단 석탄 화력발전소, 노후발전소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8기를 일시 중단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는 의문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재연: 네,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효과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장원석: 3월에서 6월까지 일단.

◆ 장재연: 그런데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폐쇄를 시켜나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환경단체니까 특히 저희는 즉각 폐쇄라고 하면 최고로 좋지만, 여름철 전력 수요도 생각해봐야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고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죠. 오히려 이렇게 신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신뢰도도 좀 높고 이제 사회갈등도 방지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으면서 미세먼지는 가장 높은 계절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것을, 적절한 것을 했다는 의미에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낸다는 것의 의미를 둬야겠단 설명이시군요.

◆ 장재연: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업이라든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방향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책적인 시그널이죠. 참 좋은 시그널을 빨리 냈단 의미가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럼 당장 대기 질에 바로 영향을 줄 지역들이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라도요.

◆ 장재연: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영향이 좋겠죠.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당장 큰 혜택을 볼 것이고, 바람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효과들은 바로 나타나는 거죠.

◇ 장원석: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지난해 산업부가 한 번 발표했어요. 언제까지 가동하고 중단시키겠다, 그게 3년 정도 더 일찍 폐쇄된다는 발표도 함께 있었더라고요?

◆ 장재연: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염 물질 배출을 좀 줄여보겠다는 주장이었죠. 완전히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기한 것은, 그것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로 20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은데 또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는 의미로, 기존의 것들을 좀 줄여, 배출시설 저감장치들을 좀 강화하겠다는 식이니까, 전체적으로 또 추가하겠다는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 장원석: 사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깨끗해진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기 요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에서 6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는 LNG 가스로 전력 생산 비율을 좀 높여야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전기요금이 부족한 만큼 손실액을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거든요.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 장재연: 그 액수는 제가 전문적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 그 비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LNG를 더 돌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문제는 없고, 나중에 폐쇄할 경우엔 당연히 LNG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발전소의 가동을 높여야 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정책적 수단도 필요하지만, 사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결국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을 낼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심지어 고가의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기료 상승, 이런 부분을 감내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 장원석: 제가 한 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표 후보 시절의 선대위 관계자가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줄면 0.2%의 전기요금이 증가하는데 그게 600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이 12조원이어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감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폐쇄, 그리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발전 속도가 따라주지 않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재연: 전기료도 지금 국민들이 쓰는 일상 전기요금은 상당히 비싸고 산업용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산업체들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상업용들까지도 굉장히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 전기를 아낀다든지의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요금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국민이나 산업에 큰 부담이 안 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전력도 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도 발전해서 전기 소요도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한전의 이익은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공기업이고 해서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LNG를 당장 활용해서 석탄 비용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NG가 어떤 건가요? 미세먼지 발생과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 장재연: LNG도 결국은 화석연료기 때문에 온실가스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석탄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고체고 액체기 때문에 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미세먼지 발생은 적습니다. LNG발전소는 미세먼지 해결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 장원석: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조금 높은 편인가요?

◆ 장재연: 그렇죠. 그건 가격이 석탄에 비해서 LNG는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 LNG 시설도 상당히 많이 발전소가 준비 돼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문제다, 비용, 가격 체계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래서 발전단가가 높아지는 만큼 한전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해주시고 정책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재연: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까지 맡고 있는 장재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