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도시와 어깨 나란히... “서울 도심 차 줄인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서울 도심, 과도한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 혼잡 극심
- 11만대 정도 되는 노후 경유차 단속으로는 한계 있어
-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저감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 검토
- 하반기 공청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운행제한 가능할 전망
-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 시스템 개선, 나눔카 및 따릉이 확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숭례문에서 창의문, 혜화문, 그리고 흥인지문을 잇는 한양도성 안쪽. 여기에 업무차량이라든지 거주자들의 차량, 그리고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성 안쪽은 관광지가 많죠. 도성 안쪽으로 친환경 버스만 들어오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걷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과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하 이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 장원석: 서울특별시가 도심을 우선적으로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 이상훈: 아직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뭐, 아시겠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모든 면에서 중심지고요. 특히 서울 도심은 그중에서도 중심지라고 할 텐데, 서울 도심의 과도한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또 보태어 환경도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행이나 자전거 등 녹색 교통과 대중교통 중심의 사람이 우선시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요청했고, 약 1년 만에, 금년 3월 15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 말씀하신 것처럼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 장원석: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청취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 환경, 혼잡도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인가요?

◆ 이상훈: 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라든지 교통 혼잡이랄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해외 유사한 우리 서울시가 비교할 만한 해외 선진 도시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 한양도성 내부를 기준으로 보면 일평균 교통량은 뉴욕에 비해서 약 1.5배, 런던에 비교하면 약 3.7배 정도 많은 수준이고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볼 때, 뉴욕에 비해서 약 1.65배, 런던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로 매우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 제한 구역을 두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보도 내용이 다 맞는 말인가요?

◆ 이상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법령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인데,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그리고 특히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벤치마킹한 해외 도시가 있나요?

◆ 이상훈: 이태리랄지, 특히 이태리의 사례를 좀 검토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거기에서도 차량을 어느 지역에는 못 들어오게 제한하고 있나 보죠?

◆ 이상훈: 네, 로마, 피렌체, 밀라노, 이런 도시들은 교통 제한구역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차량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나요? CCTV로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이상훈: 저희는 이제 그러한 도로에, 해당되는 도로 길목에 이제 톨게이트처럼 CCTV를 설치해서 이제 플레이트, 차량 번호를 보고 대상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이제 그런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만약에 시행된다면 언제쯤부터 시행이 되나요?

◆ 이상훈: 이게 지금 이제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 관리 수요 대책 연구를 이제 금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행관리 시스템도 금년까지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이게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 계획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이쯤에 가능할 것으로,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관련 보도에서 2부제라든지 5부제, 10부제 운행, 친환경 관광버스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실효성 있는 교통 수요 관리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데, 그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제 운행이나 차량의 친환경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 등도 포함돼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지금 이미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에 경유차 단속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건가요?

◆ 이상훈: 지금도 이제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도권에 등록된 1.5톤 이상의 특정 경유차로 제한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한 11만대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 도심 통행을 하고 있는 많은 차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 수요를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제 어려움, 불편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223님, ‘시내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대중교통이 안전성이나 편의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6249님, ‘그렇다고 서울 도심에 차를, 일부 지역에 못 다니게 하는 게 해결책이 될까요? 외국 도시들은 생각보다 작아서 실제로 걸어 다닐 만합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은 크고요. 관광지뿐 아니라 중요한 관공서나 회사도 밀집돼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4301님, ‘로마에는 도심지에 관광지가 위주로 있고, 서울에는 도심지에 회사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한다고 해결책이 될까요? 일단 각종 회사 건물부터 외곽으로 옮기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렇게 왔고요. 또 8248님, ‘도심 주차장부터 없애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이런 것들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청회를 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겠습니다만, 불편 해소 대책을 지금 어떤 정도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상훈: 네, 그게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한다든지 도심 내의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도입한다든지, 회사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시간 단위 승용차를 공동 이용 서비스라고 하는 나눔카가 있고,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655님이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지가 중국인데, 국내 자동차를 제한한다고 해결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혹시 중국의 지자체하고도 이런 같은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끝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상훈: 기존에도 중국이나 몽골이나 도쿄나 이런 도시들하고는 우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과 같은 도시들과, 더 긴밀하게 저감하기 위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별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요. 예를 들자면 종로나 퇴계로 등의 도심 지역, 도로 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별도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조정한다든지, 또 보행 측면에서 교차로에서 돌아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전방형 횡단보도 등도 확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서울특별시가 지향하고 있는 걷기 좋은 도시, 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 제한과 관련한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훈: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