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장미대선 노동절 비정규직의 비애는...

[생생인터뷰] 장미대선 노동절 비정규직의 비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노동절이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입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편법 고용,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날, 달력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28일 자동차 노조 가운데 유일하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아자동차 노조,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그간 노동계 입장을 반대하는 논리에 따라 노노 갈등, 강성 귀족 노조 이러한 논리로 왜곡되면 안 되겠지만, 결과 자체는 씁쓸하고 참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절입니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법,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 권위자이시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노동계 자체에서도 사실 놀랍고요, 씁쓸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28일 기아차 노조 결정, 정규직 노조가 대다수인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나서서 비판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희>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참 당혹스럽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노동자 중심이 되는 대안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결사체 정신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당혹스럽습니다. 기업별로 좁은 울타리 안에 조합원만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늘리고 활용하는데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그러한 항변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데서도 현대차 노동조합에서도 벌어질 뻔한 일이기도 했고요. 공공부문이나 재벌 대기업 곳곳에서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규모도 많고 차별도 심각해서 다른 신분의 노동자처럼 여겨지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사회 수준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아자동차는 1사 1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한 노조 테두리안에 있었는데 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해라, 정규직화 하라는 결정이 났고요. 이 갈등이 비롯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노조가 비판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김성희> 자동차의 공장에서는 사실 사내 하청이라고 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다, 파견으로 위장됐지만 직접 고용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관리를 받는다고 보는 건데요. 검찰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개별로 민사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기아차 노조와 기아차 회사가 협의해서 민사 소송을 한 당사자보다 적은 숫자를 직접고용 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과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여쭤봤고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 한 분께서는 강성 귀족 노조 문제 발언을 했고 다른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박도 하고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요. 오늘 얘기만 보면 앞서 말한 강성 귀족 노조를 운운하는 후보의 얘기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기아차 지부가 선택한 것, 1사 1노조를 깨고 비정규직 노조를 같은 조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든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조가 이 사회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받기에 비판 받아 마땅한 것이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때려 잡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홍준표 후보께서 강성 귀족 노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노동자 권리를 정권 안보 차원에서 다루던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지금의 시대는 좀 더 우리가 넓게 봐야 하는데요. 사실 고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5~10%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사람들 소속된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선의 화두가 적폐 청산도 있지만 크게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의 통합을 말한다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산업 실업과 저임금 굴레 아래 미래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궁핍하고 빈곤한 세대로 특징되는 청년 세대에게 처방이 필요할 텐데 군부 독재 산업화 신화를 떠올리는 논리,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듯한 노동자 때려잡기를 말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인이 정규직은 아닙니다. 노동 고용 시장과 정책을 입안한 여러 가지 정부 관계 문제인데요. 이것을 단지 정규직의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할 텐데요. 일단 대선이 코앞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요. 8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분야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성희> 각 후보 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 공약이 아예 없고요. 그런데 유연성이 해법이라는 별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조금 노동 정책의 영역, 일자리 정책 영역에 공백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네 후보는 나름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한지 IMF 때부터 20년 됐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뚜렷한 대책 보다는 아이디어를 조합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느냐는 평가가 되는 그러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공약을 보면 직무형 정규직, 비정규직 총량제 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랜 논의 가운데 검토가 끝난 이야기이고요. 그런 방식의 막연한 아이디어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의 오랜 세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에 둔 진보 정당의 후보답게 대담하고 치밀한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집권을 하든 안 하든 당선자의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포괄적이고 비정규직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문제를 포함할 정도로 전향적이긴 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비정규직법 한계를, 그 틀을 뛰어넘는 내용을 실현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 실현 의지를 엿볼 만큼 정교하거나 치밀하진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공통점으로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지적해야 하겠는데요. 중요 정책 간 연결성 문제입니다.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이 서로 맞물립니다. 예를 들면 간병, 보육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재원 확대하는데 재원을 최소화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지게 되죠. 학교 교육 서비스 확충됐는데 학교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어도 학생에게 고용 신분제를 취득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죠. 4대 보험 서비스를 확충했는데, 사기업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활용 인원의 10%밖에 예산 승인을 안 하면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외주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복지를 늘리면서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을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 관점이 오히려 이러한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의 연계성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방도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 김우성> 비정규직을 막겠다고 한 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현실을 어떤 후보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인 청취자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