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FTA와 안보 사이의 거래, 우리도 이용해야

[생생인터뷰] FTA와 안보 사이의 거래, 우리도 이용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국 대통령 당선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당선자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FTA를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FTA 재협상, 폐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식 요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미 FTA가 재협상 추진이 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손실액은 최대 19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손실 규모를 얘기한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이하 최남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이 FTA 관련해서 재협상 또는 종료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보도되는데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최남석>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 증대와 관련해서 기존 무역 관계가 국내 일자리 창출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역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FTA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현재까지 과정들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최남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이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독일을 포함하면 한국까지 해서 주로 7~8위 정도 수입 대상국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한 8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만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한 현재 상태이기에 한미 FTA도 행정명령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러한 어떤 미국의 대응 수준, FTA에 대한 다시 움직임에 대한 수준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지금 정부는 공식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재까지의 FTA가 다 폐기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최남석> 폐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역조를 만회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FTA에 대한 폐기라기보다도 지난 미국이 체결한 15개 FTA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그중에서 역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 FTA를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환율 조작국 문제부터 시작해 미국의 압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무역 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 적용, 이것이 사실 일반 청취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최남석> 2012년 한미 FTA를 발효한 후에 지난 5년 동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무역 역조가 굉장히 증가했기에 무역 역조가 주로 많이 증가한 산업이 가령 자동차 산업입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역조의 약 70%가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기계 산업이나 철강 산업과 같이 조금 전 언급한 세 개 산업에 대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관세율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무역 적자 급증 산업에 대해 관세율을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한미 FTA 지난 과정을 5년 정도 돌아봤을 때, 사실 윈윈이라고 평가했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고 한국은 이득의 폭을 높이면서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나 특정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주장, 손실 규모나 분야를 봤을 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력 분야이기도 해서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남석> 한미 FTA 이후 미국이 손실을 입은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산업, 철강 산업에서 미국이 무역 역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피해라고하기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부분, 그 자체로만 얘기하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상품 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 미국이 차지한 부분도 있어서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상호 윈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문제는 그 중에 상품 무역 부분만 딱 집어서 무역 적자가 대략 25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이렇게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상품 무역에 자동차나 기계나 철강 산업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거죠. FTA 재협상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우성> 사실 상호 양자 간 관계를 봐도 서로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 같은 것은 감정적 수준에 머물렀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 양허 수준의 복귀, 관세 양허 수준이라는 말도 조금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미국이 관세를 조정해서 문호를 개방한 FTA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인상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 최남석> 두 번째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것은 미국이 2012년에서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를 실제로 이행하는 기간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급하게 관세를 철폐하는 기간이 이뤄졌으므로 미국 측 주장에 따라서 관세 철폐 기간을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지연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기계, 철강 산업 등에서 중간 단계 관세 철폐를 지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역 손실은 대략 수출 손실액 총액으로 약 66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약 22억 달러, 기계 산업의 경우 16억 달러, 철강 산업에서는 7억 달러 정도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른 산업들도 조금씩 손실을 볼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 김우성> 지금 사실 재검토에 대한 행정 서명만 이뤄진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님과 함께 관련 내용의 피해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우만 해도 상당한 우리 정부,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실 대안을 세울 수 있나요? 어떤 대안이 가능한가요?

◆ 최남석>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발효한 이후 미국 현지의 직접 투자를 통해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늘리고 미국 현지인들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 행정부 주장과 기대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생산 증대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영향들은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협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러한 관세 정책에 대한 재조정 이외에 한미 FTA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측면에서 미국이 기술 기준이라든지 환경 기준, 통관 절차 등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불공정 무역 사례가 실제로 그러한 불공정 무역 사례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있는 건지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상 외교가 절실할 때 우리는 아직 정상을 뽑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드 배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10조 원가량 한국이 부담할 것이다, 한미 양국 안보 담당자가 얘기했지만 그게 또 말이 바뀌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안보까지 이용해 협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따가운 상황인데요. 지금 무역 갈등 문제와 같이 엮어서 봤을 때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최남석>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간 정상 회담 사례에서 보듯이 그때 대북 정책 변화와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 가능성을 무역 환경에 대해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하는 식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역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치 경제적 요소들을 감안하되,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안보 부문과 외교 통상 부문을 객관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오히려 미국 측에게 그러한 방식의 항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엮어서 보느냐고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도 이렇게 나오고요.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울을 쥐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FTA를 비롯한 무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우위, 우리 국민들,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과제,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할까요?

◆ 최남석>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을 대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무역 통상 대국으로서 위치도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서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기존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수립해온 FTA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기존 FTA들을 균형하고 조화를 이뤄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안목으로 통상 정책이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들 이익에 우선하는 것을 같이 같은 수준으로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남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