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일자리공약 점검② 자유한국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신용한 자유한국당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 제공을”
-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세금 쓰는건 포퓰리즘 가능성 높아
- 강소기업, 창업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로 기업 뉴딜 정책 펼 것
- 강성노조 고용세습 철폐, 이념노조 사회 개입 등 압박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바로 이어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신용한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신용한 자유한국당 위원장(이하 신용한):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 신용한: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하고요. 그런 큰 모토 하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 그리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 노조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 신용한: 네, 다른 후보들께서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소위 세금 가지고 하는 부분은 포퓰리즘, 그걸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못할 경우엔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고까지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선 우선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왜냐면 다 아시다시피 이미 대한민국 성장판이 폐쇄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약 10년간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로 다 빠져나가면서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대기업 위주에서 오면서 국민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0만개를 구체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으로는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특히 지금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있는 혁신형 기업이 약 6만2천개나 되거든요. 이들을 잘 활용해서 일자리 원천으로 삼겠단 것과, 그 다음에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미 팁스(TIPS)나 연구소기업 등은 잘 플랫폼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들을 잘, 대학발 기술 창업을 유도한다든지 해외시장 진출 패키지 등등으로 유도해서 28만개를 창출하겠단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존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특히 요즘 청년들이나 새로운 시대적인 추세에 맞게 대학, 바이오, 헬스케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3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공약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기업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댐을 지을 것 같진 않고요.

◆ 신용한: 하하하. 댐을 짓거나 기존의 뉴딜 정책이란 개념에서 따와서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했듯이 새로운 지금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노동시장 구조, 전통적인 교육구조 등등의 방식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청년 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창업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창업 활성화라든지 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는 4차 산업 혁명까지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콘셉트의 접근방식을 총칭해서 기업 뉴딜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원석: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강성 귀족노조를 좀 약화시키고 직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정규직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정규직 해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한: 우리나라 노동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이 막히고 하는 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건데요.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혹여나 노동시장 전체를 마치 압박하고 탄압하는 듯이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기아자동차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완전히 고착화되는 형태죠.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 잘못된 노동시장 관행을 철폐하겠단 것이지 전체 노동시장에 대해서 압박하고 탄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란 걸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노동시장 경직성이 불러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성장에 따른 공정한 성과와 향유를 저해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마저 회피하는 이런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하겠단 뜻입니다. 즉, 강성노조들이 그동안 해왔던 고용세습, 이것에 대해선 완전히 철폐를 내리겠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향된 이념노조 등등,  그러니까 노동 외적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개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하겠단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격차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고용시장,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서 새로운 노사 질서를 형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단 그런 목표입니다.

◇ 장원석: 978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가름이 될까요?

◆ 신용한: 네, 실제로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고용 세습에 대해선 단호하게, 단호하게 규제를 하겠단 것이고요. 원스트라이크아웃 방식으로 단호하게 규제를 하겠단 뜻입니다.

◇ 장원석: 일단은 청취자 질문이라서 드려본 거고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양성평등 정책 공약이 좀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이미 공약을 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서 복지 차원에서 육아 휴직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낸 것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하단 말씀을 상대적으로 해주셔서요.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 다음에 장애인맞춤형 직업 훈련 등등의 복지 차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화해서 공약을 이미 발표했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용한: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용한 위원장이었고요. 2부에서는 후보 순서대로 3번 국민의당, 4번 바른정당, 5번 정의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일자리 공약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