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일자리공약 점검① 더불어민주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 나눌 것
-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확대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보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에 팍팍 와 닿는 얘기들 아닙니까? 자, 이거 대선 후보들이 참 가슴 속에 새겨서 들어야 할 것들인데요.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대선 공약 특집,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자리 정책입니다.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청사진을 후보들이 어떻게 마련했는지, 19대 대선 특집 ‘일자리로 일어섭시다’ 마련했습니다. 주요5당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참여 가능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 홍익표: 네,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노동 정책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단 거고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하겠단 겁니다, 2020년까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대통령 직속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스스로 일자리대통령을 자원해서 일자리를 집중 관리하겠고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해서 일종의 민간 부문까지 연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단 겁니다. 아울러서 청년의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성, 노인들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배치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단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부연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홍익표: 청년 일자리가 실제로 매우 심각한데요. 체감하는 경우는 거의 한 30% 중반대까지 실업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요. 그래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지금 확대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공공 부문에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고용 부문 할당률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추가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3년간 연 5만 명에 대해선 2+1, 그러니까 세 번째 직원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채용한 직원에 대해선 임금을 국가에서 보전하겠단 거고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잠시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것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TV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그것으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민간 경기 활성화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익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일부 과도하게 공격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꼼꼼하게 추정했습니다. 평균 7급 공무원 7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 책정을 했고요. 7급 7호봉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규 일자리가 5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자리의 평균을 내서 우리가 7급 7호봉 정도로 제시했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일자리, 특히 81만개 중에서 17만개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단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봐야할 것은 이 공무원 일자리의 핵심이 전부 다 소방, 경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제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다 늘리겠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늘리겠단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고 늘릴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향후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했지만 하나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실업난에 청년일자리는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더 정책적 차원에서 늘리고 이런 것들이 파생돼 간다면 충분하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드렸던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제도 신설 같은 경우 우리가 2+1으로 3명을 고용할 때 한 명은 정부가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직, 구인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제화하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단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국회 통과를 위한 방도가 있는지요?

◆ 홍익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야당들 하고 만약 정권 집권 이후의 야당들과 협조해야 하는데요. 현재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정당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심지어 홍준표 후보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의 입장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후보들께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후에 국회가 열린다면 저희는 그런 각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는 순리대로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조원에 대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문제, 그래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 홍익표: 노조의 임금 삭감이란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 장원석: 노동시간 단축이 결국 노조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 홍익표: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당 52시간 근로자, 우리가 너무 많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공유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가정에도 사실 영향을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선진국형 일자리로, 물론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전체적 임금이 조금 줄어들 순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공유하는, 일자리를 나누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프랑스든 독일이든 모든 나라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를 또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쪽에서 크게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6427 청취자 분께서 ‘중소기업에서 한둘씩 뽑는데 사람이 갑자기 셋씩 들어오면 오히려 감당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 홍익표: 네, 일단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도리어 구인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2+1이란 제도 때문에 무조건 3명을 뽑아야 한단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중소기업에서 그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선 구인난이, 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엔 우리가 추가적 부담을 통해서, 이게 3년간 15만 명 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중소기업의 인력 난 확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높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