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인구 줄면 남은 인구의 삶도 힘들어진다

[생생인터뷰] 인구 줄면 남은 인구의 삶도 힘들어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인구 관련되어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가 줄지 않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인구 소멸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스무 곳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인구 이동이나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인구 소멸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져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 중요한 이슈들, 아직도 많이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각성은 어떤 것인지 어떤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할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하 이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개인적으로 지방으로 운전해서 가다 보면 빈집들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데요. 지방 인구 감소의 문제,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심화되는 속도나 상황,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 이상호> 저도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축소와 관련된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지방소멸에 관련된 도시들이 대부분 다 시골의 낙후지역이었던 반면에 이번 축소 도시와 관련된 지역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혁신 도시, 예를 들면 김천이나 나주 또 광역 도청이 이전하는 안동 같은 곳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낙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지방 인구 소멸 위험과 관련해서 작년에 여기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79개 정도였는데, 2017년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이 85개로 6개나 더 늘었더라고요. 여기에는 안동시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 인구 소멸의 속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작년에도 박사님과 인구 소멸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도청 소재지나 혁신 도시 같은 곳도 지방으로 공기업도 이전한, 이런 곳들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 숫자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보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청취자분들은 인구 줄어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위험,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죠?

◆ 이상호> 보통 생태적 관점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요. 예전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고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이 문제인 거죠. 예컨대 인구가 줄면 지역에 남은 자영업자나 인근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소득,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축소된 교육, 교육 소멸 이야기도 나오니 학교가 폐교하고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들, 고령자들은 재활이나 의료 보건 서비스 점점 더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점점 사회의 낮은 계층, 취약 계층일수록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인프라 축소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큰 도시로 떠난 사람들, 청년들의 경우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제한된 정보, 네트워킹 부재 속에서 더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더 힘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 속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결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구 감소를 가지고 오게 된 중요한 문제가 사회 패러다임의 기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당연히 축소된 인구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체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인구 감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진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무엇하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일자리나 소득, 여러 가지 문제이긴 한데요. 중요성을 한 번 짚어주세요. 

◆ 이상호>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구 감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 1단계라고 얘기해요.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층 인구들의 감소인데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유출되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인 존재라서 지역의 문화, 교육, 양육,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자꾸 대도시, 서울로 유출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교육 때문에 또다시 이주하고 옮기는데요. 구끼리도 옮기는데 지방만의 문제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좀 더 심하게 진행되면, 결국 몇몇 대도시만 섬처럼 남아서 극점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던데요. 그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이상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스다 책에서 나온 건데요. 지방 소멸이 되면 결국 수도권 혹은 우리로 치면 서울에 있는 이 어떤 쇠퇴까지 연결된다는 거고요. 결국 국가 전체 쇠퇴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 중앙에 있는 서울 엘리트들, 정치, 언론,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것을 절박하게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까지 가져온 성장 패러다임, 수출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생산 거점들이 대규모로 존재하고요. 광역 대도시 중심의 소비와 노동 공급이 이뤄지는 이러한 불균형 성장 구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면서 우리나라 발전 모델 자체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러한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지방 소멸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해주실 때마다 추임새처럼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한국 사회 전체의 역사적 맥락이 포함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고요. 대선후보들도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공약이 나오긴 합니다.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괄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위기감은 잘 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호> 대규모 지역개발, 토목 공사가 없는 것에, 그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는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수준이고요. 세부화된 내용이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따로, 지방인구 대책 따로, 도시 인프라 대책 따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는 지방 청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단지 사람 인구 숫자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발전 패러다임까지 문제가 엮여 있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후보들 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상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