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국의 구글 키우려면, '중소기업부'로 승격

[생생인터뷰] 한국의 구글 키우려면, '중소기업부'로 승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문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가 기구나 기관, 관심 두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른바 ○○부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곳입니다. 장관이 책임자이고요. 그 부 아래 청들이 있습니다. 역시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차관급들이 책임자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바뀌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현재 산업부 아래 중소기업청을 독립 부처로 승격해 중소기업부 정도로 만들자는 얘기가 대선 주자 5명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 과보호를 하고 퍼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몸짓에 대한 민감한 싸움들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년간 차관급이시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내신 김문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문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이하 김문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문재인 후보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심상정 후보의 중소상공인부까지, 대부분 후보가 부로 승격하자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문겸> 사실은 제가 대선주자들을 만나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산업부 말고 또 중소기업부를 만든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태 산업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중소기업부를 만든다는 것은 산업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어서 전 세계의 경향을 보면 모두 기업 중심으로 나가지 산업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꼽는 가장 뛰어난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글을 자동차 산업에 속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보 검색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드론 산업에 속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융복합 시대에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규제 개선 같은 것들이 이뤄졌고요.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계 같이 발맞춤을 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국가가 육성, 발전시킬 때와는 달라졌기에 기업에 집중하는 부분으로는 주장들, 대선후보들이 다섯 분 다 주장하고 계신데요. 일단 그 흐름의 패러다임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니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몸집이 작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우려가 있을 거고요. 미래부의 경우 여러 가지 존치 논란 때문에도 그렇지만 부정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욕심낼법 한데요.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막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문겸> 그건 왜냐면 여태 각 부서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가 있습니다. 산업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부서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산업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말하는 생태계는 기업, 관, 여러 가지 협회들, 산하 단체들,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죠. 그러한 협회들이 다 산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구조상에서 먹고살죠.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협회라든가, 그런데 만약 중심이 기업으로 움직여 간다면,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들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당연히 반발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혁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에는 당연히 반발도 따르고요. 얼마간 부작용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무릅쓰더라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늘 얘기하는 것, 기존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혁신을 찾을 수 없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거든요. 선진국에서 어디 조선에서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다거나, 철강에서 경쟁력 잇고 생산성이 높다든가, 그런 얘기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테슬라나 아마존, 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작은 기업에서부터 혁신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기업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모든 경제 정책가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기존의 틀은 그대로 놓고 이 문제를 끌어가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생기는 거고요. 포커싱이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사방에서 목도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산업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반에 다 몰아놓고 1등에게 집중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한 반을 없애고 개개인 학생들에게 집중한다는, 

◆ 김문겸>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 김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 그간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 불공정한 부분, 기울어진 운동장. 하청업체로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갑을 관계 등을 얘기했는데요. 만약 중소기업부가 독립된 부처로 승격해서 조금 더 권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보호나 육성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의 불합리한 관행도 좀 바뀔 수 있을까요? 

◆ 김문겸> 그러니까 불합리한 관행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조업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는 지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중소기업부면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 경제 보는 관점이 산업에서 기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벤처 기업이나 소기업과 대기업과 스타트업들, 대기업들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동반 성장, 상생을 오히려 중소기업부가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일어나고, 혁신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맡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자원도 없고 판로도 없는 가운데 세계 시장을 정복해간 경험을 가진 집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려야죠. 이것을 꼭 이분법으로 놓고 대기업은 나쁜 자, 소기업은 선량한 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제조업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나가더라도 중소기업부가 생긴다면 오히려 방점은 새로운 형태의 상생, 새로운 형태의 동반성장, 스타트업에서의 혁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대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뻗어 나가는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앞서 지금 김문겸 중소기업 대학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구글, 페이스북 사례를 보면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수많은 구글, 페이스북 후보들이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요. 현재로는 못 자라나고 있는 부분을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 부문이 연결되어 있기에, 중소기업부가 4차 산업과 새로운 AI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분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이 엮어있다 보니까 지금도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 정책, 보호 정책 위주인데 이렇게 되면 더 지원과 과보호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문겸> 그건 방어하는 쪽에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말해온 것은 한 번도 여기에 보호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자고 얘기했지 보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라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그게 경제 정책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회보장 정책인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래시장이나 골목길 슈퍼, 골목 상권을 얘기한다거나, 상당 부분 복지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몽땅 경제 정책으로 보고 그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중소기업부가 되면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5~16년간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1,700개에 들어간 돈이 1조6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재래시장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다. 1조6천억 퍼부었어도. 하지만 그동안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는 대우조선해양 하나만 해도 불과 3년 사이에 8조 쏟아 넣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그러한 논리로 중소기업부 생기는 걸 반박하는 것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얘기죠.

◇ 김우성> 지금의 구조, 지금의 규모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기업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이기에 중소기업부의 승격, 출범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고요. 갈등의 논란은 여러 가지 반대 논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이러한 부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나요?

◆ 김문겸> 미국과 불란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중앙 부처라는 것은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고요, 국방부는 국방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중소기업부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중소기업부 내에 공장 증설하면 국토교통부가 들어갈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포함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영역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부가 있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은 중소기업부는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이되, 대통령 직속 장관이 이끌죠.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라고 얘기하니까요. 왜냐면 기능별로 안 되고 대통령 직속에서 여러 부처들이 다 관련 있으니 그것을 통합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산업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으니 입법권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 조정을 본질적으로 할 수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기업혁신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통합과 조정, 새롭게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소통 방식과도 맞 닿아 있는 정부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문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6년 간 차관급이시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내신 김문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