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 북한정권 의식 발언만 安 햇볕정책 이해도 떨어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방위원장)

-文 한반도 상황 완전히 잘못 인식, 북한 정권 의식하는 발언만 해 
-북한은 적,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단 말조차 못해 
-文 유사시 중요한 결정할 수 있나 걱정
-특전사 출신이라고 다 확실한 안보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文여론 추이에 따라 자신의 결정 계속 바꿔, 불안한 안보관
-安 햇볕정책의 본질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듯, 공과 과 뭔지 이해를 못하는 듯
-安 보수나 진보 다 아우려다보니 딜레마 빠진 듯
-北 핵실험 준비 마쳐, 칼빈슨 향방 논란 일으킬 소재 아냐, 시기 못박은 적 없어
-北6차핵실험 한다면 큰 대가 치를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단어가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문서 공개, 이때도 썼던 표현인데요. 바로 ‘주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그저께 열렸던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주적’ 공방이 오간 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게 이제 발단이 이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했죠. ‘대통령이 할 사람이 발언은 아니다, 강요하지 마라, 남북관계는 다층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제가 이렇게 쭉 이 상황을 지켜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면 남북이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이 북한을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의식하는 발언만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됐지만 UN 인권 문제,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할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의사 타진을 했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자서전에 썼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다, 증거가 없단 식으로 문재인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어제 송민순 장관이 문건을 두 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북한이 이제 우리 청와대에,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보낸 문건이 청와대 문건으로 정리가 된 게 발표가 됐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UN인권결의안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한 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상황을 적은 송민순 수첩이 그냥 그대로 오늘 다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주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적이다,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단 말조차도 못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후보예요. 계속해서 북한을 의식하고 북한 정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 최고통수권자고 군의 최고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인식, 이것이 잘못되면 유사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전 그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통찰력, 책임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결여됐다고 생각하죠.

◇ 신율: 중앙일보 제목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송민순/ 문재인 이토록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바로 이런 기사 제목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타당에서도 이제 사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계속 지적하는 상황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상도동계 좌장 중 한 분이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색깔 논쟁이나 흑색선전을 해 일부 오해가 있지만, 문 후보는 특전사 출신으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자신도 강원도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특전사 출신인 내 앞에서 안보 이야기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군대를 갔다 오거나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서 다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전사 갔다 왔다고 해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너무나 많이 해왔단 거죠.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또 이것은 공론화해야 한다, 또 나중에는 차기정부로 넘기라는 입장을 가졌었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요, 처음에 2010년 5월인가요. 이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계속 천안함 사건 가지고 안보 장사하면 안 된다, 안보 장사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다가 결국 이제 2015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 5주기 때, 이때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라는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론 추이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결정을 계속 바꾸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건, 이거야말로 정말 불안한 안보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안보를 포퓰리즘적으로 입맛에 따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불안한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과 햇볕정책 승계에 대해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위원장으로서요.

◆ 김영우: 제가 쭉 보면 진지함은 느껴지지만 좀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공과 과,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햇볕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이건 결국 대북송금으로 나타난 사건인데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요. 햇볕정책의 공과 과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적당히 보수, 진보 세력 양쪽에게, 양쪽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수나 진보를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정책도 원칙이 있는 햇볕정책 같으면 당연히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돕는 방식이었어야 되죠. 그런데 북한 정권만 도와주다가 결국 이것이 핵무기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햇볕정책은 공과 과가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 신율: 제가 이것과 연관된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솔직히 저도 어제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미국에선 상당히 뉴스에 우리나라 것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칼빈슨 호가 우리나라에 오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어제도 미군 쪽, 아주 고위 사령관을 만났습니다만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풍계리에서 2번, 3번 갱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핵 실험 준비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도발의 시기만을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총비상입니다. 지금 우리 합참하고 한미연합단은 총 비상이에요. 그리고 칼빈슨호, 이것의 향방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이건 무슨 논란을 일으킬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칼빈슨호의 향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은 적도 없고, 그것은 다 군사 작전이에요. 이것이 뭐 언론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대의 어떤 자중지란이고요. 지금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하고 합참 보고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때에 치러지는 대선, 그리고 차기 대통령은 정말 한반도 상황인식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 신율: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만일 다음 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영우: 이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측한다는 게 참 의미가 별로 없을 건데, 지금 한미 간에는 모든 군사적인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미국 갔을 때도, 국방부 갔을 때도 확인을 했고요. 이게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아주 중요한 공조와 동의하에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뭐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미리 얘기할 수가 없겠죠.

◇ 신율: 하지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란 건 확실하단 말씀이시죠?

◆ 김영우: 위급한 상황이고 미중 간에도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미국이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우: 그 가능성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좀 올려놓고요.

◇ 신율: 과거 미국의 반응과는 다를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 김영우: 다를 수가 있죠. 미중 간에도 지금 중국도 서서히 북한을 다시 좀 압박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과는 얘기가 상당히 끝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군사 옵션이 만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이 양해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 김영우: 지금 이게 군사 옵션이 될지 아니면 중국으로부터의 강한 대북 경제 압박이 될지 송유관 잠그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6차핵실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