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선진국은 제조업 귀국, 한국은 중소기업도 출국

[생생인터뷰] 선진국은 제조업 귀국, 한국은 중소기업도 출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내 대기업들은 제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판매 인프라를 위해서 해외로 옮겼죠. 그런데 대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납품을 해야 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를 봤더니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7조 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해외에 공장을 지었다는 소리인데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에 일자리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률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중소기업 문제는 미처 못 봤거든요. 지난해 해외투자액,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 이정희> 한국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 설립도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 정도 증가세면 꽤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이정희> 네. 

◇ 김우성> 예전에는 사실 소규모 봉제나 의류, 인건비가 싼 곳,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망하거나 중요한 분야도 많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 이정희>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화학이나 금융, 전자 이렇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넓게 퍼져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이전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제조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걱정됩니다. 

◇ 김우성> 일자리 문제도 여쭤보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일단 당장 생존이나 영업 이익을 위해 나가게 되면 국내 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기업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전자회로기판, 전자회로기판이나 반도체를 청소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옮겨가고 있는데요. 전자회로기판 PCV라고 하는데요. 이 업계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 이정희> 인기 좋은 스마트폰이나 전자 TV, 세탁기 등 이러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생산 규모도 15조까지 웃돈 거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주요 업체들이 최근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많이 옮겼습니다. 

◇ 김우성> 핵심적인, 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까지 해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인원이 있는데요. 해외로 이전되는 상황들, 규모들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엔 일자리 문제가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국내 근로자의 88%, 1,40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대기업 쪽에서도 근로자 고용이 줄고 있고요. 중소기업마저 줄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이 자체가 줄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소기업마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크게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러한 문제도 크게 됩니다. 해외의 경우 선진국들, 미국도 그렇고 독일 여러 나라들이 제조업 리턴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자국의 어떤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 제조업들을 다시 자국의 영토 내로 불러드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다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가 이렇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러한 리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력 문제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간 업체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내로 되돌아오는, 사실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국내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부품 업체가 많은데요. 부품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동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국내 이전 문제가 국내 유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기업을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것을 인건비 문제로만 봤는데요. 중국,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대부분 이유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이정희> 단순한 인건비만 아니라 인력적 측면에서도 좋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높게 주면 좋은 인력이 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더라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이 몰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을 중소기업이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이러한 터전을 만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어쨌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몰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에 기여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기업도 결국은 사람이 구성된 부분인데요. 대선 주자들이 중소기업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 여러 가지 재벌의 횡포,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균형의 문제를 다루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엔 국책연구기관과 중소기업 R&D, 청년들에게 보조해주겠다, 임금.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은 약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 생태계, 4차 산업을 통한 국내 유인책, 이런 부분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재가 중소기업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이러한 유인책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요. 줄이는 부분은 대기업을 끌어 당길 수, 내릴 수 없을 거고요. 중소기업이 노력해서 올라가야 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쨌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좀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해외 4차 산업의 모범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작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사실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대선 주자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대기업 성장 중심에서 중소기업 성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이 공감하지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룰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를 못 얻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생태계를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이러한 일터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인재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생태계를 만든다는 말, 모두가 다시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정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