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대선후보 MB-박근혜식 규제논의, 재벌개혁은?

[생생인터뷰] 대선후보 MB-박근혜식 규제논의, 재벌개혁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이제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듣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후보 측 김상조 교수, 안철수 후보 측 최성호 교수가 모 프로그램에서 맞붙었는데요. 규제 완화, 규제 철폐와 같은 규제 개혁 문제를 놓고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기존의 대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던 것, 추진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 산업에 있어서 핵심 문제로 지적된 재벌 문제, 정경유착 문제는 쏙 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한 번 정리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라고 한다면 생존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존 낡은 구조로 인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요. 정작 어제 토론회도 그렇고 규제 철폐 완화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공감은 안 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사실 저도 공감이 안 가는 토론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촛불 시민 혁명, 그 촛불 시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적폐 청산이라는 갈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측면을 적어도 보면, 적폐 청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어느 정도 풀 것인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늘 이야기한 그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사실 충격과 또 한편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에 기본 문제의식을 조금 더 청취자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는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세 분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기존 정부에서 쭉 추진된 신산업, 규제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자체가 놀랍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이른바 박정희 개발 체제, 정부 중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쭉 지금까지 60년간 지탱되어온 현재의 경제 구조가 바로 정경유착의 뿌리죠. 그것이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과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어떻게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양 캠프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만, 아주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재탕해서 나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정경 유착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으며,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혁신형 경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요.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 주도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빠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철수 캠프에서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민간 주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MB 정부와 다르려면, 재벌 개혁과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이뤄졌을 때 민간 주도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과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요. 그건 다 빠지고 그냥 민간 주도로 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MB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로 계속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부 주도의 박정희 개발 체제의 답습입니다. 일자리도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마중물 한다, 그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박정희 개발 체제, 정부 주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고 이야기할 뿐이고 그러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나는 어떻게 바꾸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과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을 부르짖어서 촛불 시민혁명을 이뤄나가고 이뤄진 조기 대선이냐,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 김우성> 창조 경제를 예를 들으면 실체를 모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지금 두 유력 후보도 과거에 문제를 들추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자꾸 미래지향적 얘기를 해야 한다,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신산업이나 4차 산업이라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의제, 시각에 머물렀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규제 프리존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관되어 있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수사를 요청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대기업들의 진출, 말씀하신 생태계 형성의 문제, 약자 보호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사실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제에 대한 권한을 많이 이양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나쁘다, 좋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를 중앙정부위원회에서 허락해주는 과정이 있기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들 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한 규제 개혁이나 그런 이야기,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규제를 못 풀어서 경제가 성장을 안 했다는 프레임에 오히려 야당이 갇혀있는 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난 주 이노베이션 시스템, 혁신 체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저희 대학원에 오신 적 있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아는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자꾸 왜 안 되고 있느냐. 자기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무슨 말을 했냐면, 먼저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되어 있지 않다,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기술 탈취가 만연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력도 없어요. 대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해서 최종재 가격 경쟁력을 가지니까 혁신할 유인이 별로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가격 경쟁력으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산업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이것이 되려면 징벌적 배상제도나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제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겠다는 공약은 없어요. 징벌적 배상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역을 아직도 쓰면서 손해액의 3배, 10배. 그렇게 해서 사실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 능력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배상액을 때려야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면 입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작동이 안 됩니다,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그리고 재벌들 수직계열화,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사업 기회가 없어요. 좋은 중간재 산업의 사업 기회 자체가 경쟁력 없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여전히 지적해주시는 부분도 약육강식의 논리, 좀 더 부연하자면 왜곡된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할까요. 재벌이라든가 강자 중심으로 수탈적 구조가 되어 있어서 4차 산업이나 신산업을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클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에 대한 해법이 안 나왔다는 건가요?

◆ 박상인> 맞습니다. 그에 대한 논의는 없이, 그것은 묻어두고 과거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논의를 다시 끄집어내 대선에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대로 가면 적폐 세력을 교체하는 대선밖에 안 된다.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제도와 법을 바꿔서 다시는 그러한 관행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단기 집권 세력, 정치권력의 교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서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같은 것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상당히 절망감과 비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국민들도 청와대 주인이 바뀌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활발하면 좋을 텐데요. 4차 산업과 같은 부분이 사실 지금 재벌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생태계라는 표현이 썼고 과거 이야기했지만, 값싸고 성능 좋은 제품으로는 승부가 안 되고 다양한 소비나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개혁, 지금 후보들이 규제 개혁이라는 방향선상에서는 같이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태계를 향후 맞게 될까요?

◆ 박상인>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이고요. 그게 물론 혁신이나 기존 기득권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줘야 할 부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도 뒤지고 혁신형 경제 자체가 지금 이행으로 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정부 조직을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실패를 계속하고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에게 그러한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일감 몰아주기로 사업 기회가 없어서 혁신이 일어날 기회조차 없어지고, 이러한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표만 바라보는 것인지, 정말 아니면 이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 김우성> 규제 부분은 경제계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바를 수용하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제이노믹스가 됐든 에이노믹스가 됐든 기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혜안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