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文 적폐란 말 쓰면 안 돼, 상대방만 책임 있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4일(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드 입장 변경? 명확한 근거 당당히 제시해야, 그게 도리 
-어떤 건 박 전 대통령 합의라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떤 건 선택적으로? 혼란스러워
-文 적폐?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 
-적폐란 말, 정략적 공격 이상의 의미 없어
-상대방만 책임 있다? 적폐란 말 쓰면 안 돼 
-박 전 대통령 사면 입장 유보? 일반원칙까지도 이야기 피하면 의혹만 증폭돼 
-우병우 불구속,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 삼성X파일 사건과 유사한 사건 되나 
-검찰, 차기 집권 정부에서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신설 만들어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이번 주에 각 당 선대위를 연결해서 
대선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정의당 차롑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거 다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왜 심상정 의원이어야 하냐, 이거거든요.

◆ 노회찬: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사법 처리 받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나 집권 정당을 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그동안 표출됐던, 촛불광장에서 나타났던 사회개혁 변화의 열망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야말로 촛불 광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후보라고 생각되고요. 심상정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좋은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청년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의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 여성, 청년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제까지의 양극화의 결과로써 극복되는 그런 제반 정책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보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말을 바꿨네,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노 대표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사실 정책 노선이란 것은 정치인들, 후보들,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근거를 당당히 제시해야 한단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어떤 후보든 사드를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가 이제는 국가 간 합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관성이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경우에 따라서 해명하는 근거가 달라지는, 그래서 국가 간 합의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베와 박근혜 둘 사이의 합의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합의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일관성, 그리고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TV토론을 보거나 그 이전에 쭉 문재인 후보의 얘기하는 걸 보면, 적폐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적폐다’. 안철수 후보는 ‘내 편 아니면 다 적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노회찬: 사실 저는 뭐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국내외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이 적폐처럼 쌓여온 세월은 지난 20년이에요. 특히 IMF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어떤 폐단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신자유주의 이런 거요.

◆ 노회찬: 그래서 격차 해소가 가장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지난 20년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는 문제예요. 가장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건 좁다고 보는 거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돼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대두화된 문제란 거죠. 그래서 적폐를 갖다가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 한정해서 좁게 사용하는 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제가 그럼 노회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20년간 쌓인 폐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그 시기에도 적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아니, 제 말씀은 이제 불평등, 불공정에 한해선 지금 현재 정의당을 뺀 나머지 4당이 다 지난 20년간 다 집권했던 당 아닙니까? 현재의 불공정, 불평등, 사회적 격차 문제에 대해선 다들 책임이 있단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적폐란 말을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상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 노회찬: 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공격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돈이 실력인 사회가 언제 끝장 나냐, 이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큰 거거든요. 거기에다 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정책에 책임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시인하면서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 신율: 시인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 노회찬: 마치 지금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고 상대방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얘기는 안 맞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17일이니까 월요일이네요. 이때가 유력하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대선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 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빼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이거 너무 앞서간다, 이거 재판도 시작 안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엄격히 따지자면 사면 여부란 것은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된 시점부터 사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선 분명히 해달란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법에 있어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라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층이나 재벌에게만 행사되는 폐단은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일반원칙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반원칙까지도 얘기를 피하는 식으로 가서는 의혹만 증폭된단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사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해봐야겠죠. 우병우 전 수석 말이에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은 다 구속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만 구속이 안됐단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 노회찬: 지금 대표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돼 있습니다만 그 주요혐의가 직무유기, 직권 남용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선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분은 다 깨끗이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흔적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지는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치 검찰도 제대로 좀 수사를 안 한 게 아닌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한, 덮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여러 측면에서 많습니다. 마치 삼성X파일 사건 때 검사들을 갖다가 불러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났느니 뭐니 여러 합당치 못한 이유를 들면서 덮어버렸던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속이 안 됐다, 그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 노회찬: 물론 그건 전혀 아닙니다.

◇ 신율: 그건 아니고, 우병우 수석이 죄가 없다고 결론난 게 아니고 단지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난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기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속 기소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 법이 상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운명을 걸을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네, 말씀하신대로 어찌 보면 민주사회에선 불구속이 원칙이죠. 특별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까 증거 인멸 이런 것 이외에도 검찰이 제기한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보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수사과정에서 이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집안 회사인 정강 회사와 관련된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에 대해 방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순실 게이트 등을 갖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방어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문제 등이 의혹대상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준비했던 3~4개월 사이에 많은 경우는 특정 개인, 예를 들어 검찰국장과는 천여회가 넘는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를 했단 얘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하고도 장시간으로 고비고비마다 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식구끼리 짜고 수사를 막기도 하고 풀기도 한 거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한 수사내용이 전혀 없어요. 불러서 조사했단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다른 수사가 아니고 우병우 전 수석과는 검찰 수뇌부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해서 하든가, 아니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느 정당이 차기 집권을 하든 간에 차기 집권을 한 정부에서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 신율: 공수처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요.

◆ 노회찬: 그렇죠. 이걸 가져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 논리가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 노회찬: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