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공격으로 '독자 행동' 개시... 北 돈줄부터 쥘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0일(월요일)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美 시리아 공격, 오바마 행정부와 다르단 것 보여주려 했을 수도
- 美, 북한에 대한 직접 경고는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
- 시리아 공격, 북중에 메시지 전달 차원에선 목적 달성한 듯
- 中, 미국의 독자 행동 막기 위해 북한 설득 들어갈 듯
- 美, 독자 행동? 북한 돈줄부터 쥘 것
- 美 칼빈슨호 한반도 행, 군사 행동이 빈말 아니라는 것 보여주기 위함
- 우리나라, 北 과도한 압박 삼가고 전략적 행동 필요
- 北 도발 가능성? 현 상황에선 위험 부담 커... 잠시 피할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주에 만났었죠. 그런데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중에 미국이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 항로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할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난 주말에 미국이 시리아를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중정상회담 도중에, 직전에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사실 결정은 정상회담을 하기 이틀 전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언제 공격을 할 거냐, 이걸 정상회담 전체 일정이 진행되는 중에 했는데요. 사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외교적인 결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날을 택한 데에는 미국의 계산이 있었을 텐데, 우선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뭔가 다르단 것을 국민들한테 트럼프가 보여줘야 한단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 강경파들, 국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됐으면 뭔가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국내적 요인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지금 신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시리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를 직접 공격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북한에 대한 직접 경고에다가 북한을 비호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중국에 대한 간접경고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는 거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중국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란 게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까요? 시리아 폭격한 것에 대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중국에 대한 간접 경고, 북한에 대한 경고다. 북한 같은 경우엔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죠. 저거 봐라,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하게 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런 걸 보고 아전인수라고 해야 하는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에 대한 간접경고다, 그렇다면 중국도 아까 교수님께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중국 당신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때 당신들 가만있어라, 하는 방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중국이 경고를 받아서 직접 대북정책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밀린단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도 그렇고 중국 국내 문제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트럼프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북제재를 표면적으로 강화하면서 미국에 협조한단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란 말이죠. 미국이 원하는 압박을 중국이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 공급을 차단하라든지 무역을 중단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독자행동,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북한 설득 작업에 일단 들어갈 거다, 그걸 통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간 평화협정 병행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시스템을 가려고 할 텐데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행사도 걸려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단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대북 설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미국의 대중, 대북 수위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미국의 독자행동을 막기 위한 북한에의 설득이라고 하셨는데요. 독자행동이라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사적 옵션도 포함돼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강준영: 전 일단은 그거부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을 갖고 있는 불량 정권이라고 얘기할 정도고 여러 가지로 시리아랑 다른 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혼자할 수 있는 것 중에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목줄을, 돈줄을 죄는 기업 제재라든지, 금융 제재, 특히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의 80%가 중국계 은행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걸 우선 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여의치 않다면 전술핵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교량 파괴라든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면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앞의 내용을 일단 좀 시도해볼 거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은 별로 말을 안 들을 거고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보지만요. 일단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압박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좀 같이 끌어내서 얘기를 하고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럼 칼빈슨함, 핵추진항공모함이죠. 왜 한반도로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일단 지금 4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됐고 물러나지 않겠다. 물론 6차 핵실험이라든지 ICBM 실험은 지금으로선 북한의 여러 가지 대미, 소위 자극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중국의 공간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빈말이 아니란 걸 확고한 경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펜스 부통령이 4월 달에 우리나라랑 일본에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위 말하는 심상치 않은 반응 중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5자회의,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면서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와서 중국이 이해하고 있는 양국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우리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16일 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오거든요. 어떻게 얘기가 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얘기를 또 하겠죠. 결국은 미중 양측이 북한이나 북핵 문제,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풀어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이 나올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한미 동맹에 의해서 흘러온 흐름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압박이라든지 과격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은 듭니다.

◇ 신율: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발 안할까요? 간단하게만요.

◆ 강준영: 지금 도발해 가지고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중국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핵이라든지 이런 도발은 잠시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정리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