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정부, 국민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지원 충분히 찬성할 것

[생생인터뷰] 정부, 국민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지원 충분히 찬성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국장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지난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의 키를 쥔 국민연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 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시중은행 역시 산업은행이 발표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은 지난 2015년에도 4조2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또다시 부도 상태에 이르면서 대마불사식 지원을 해줘야 하나.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국장 연결해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국장(이하 이명순)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우선 정부의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명순> 2015년 10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우조선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의 손실을 분담하면서 그동안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박, 해양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하면서 약 15조 원을 회수하였고,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도 2016년 계획 대비 120% 수준인 1조8천억 원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망과는 달리 사상 최악의 수주 절박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 주로 해양 플랜트이지만, 이러한 플랜트 인도까지 지연되는 등 악재가 중첩되면서 자구 노력만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년 초부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한 종합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단은 우선 은행 사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한 선 재무조정, 후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은행들뿐만 아니라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상환 유예하는 등 채무 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회사원 노조가 임금 반납 등 자구 이행에 충실히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산은, 수은이 부족한 유동성을 최대 2.9조 원까지 한도성 대출로 지원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자율적 합의에 의한 손실 분담이므로 이것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법원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절차인 P-플랜으로 전환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2조9천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부 시장에서는 출자전환 금액이 또 2조9천억 원이 있으니 다 합치면 5조8천억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요. 맞는 계산인가요?

◆ 이명순>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신규 한도성 대출 2.9조 원과 산은, 수은, 시중은행, 사채권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는 출자전환 2.9조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자 전환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채무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갚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출자 전환에 추가 자금이 소요되지 않고 앞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것을 신규자금 지원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자본이 늘어서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채무가 감소함에 따라 이자 지급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니까 자금 지원 규모,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순수하게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을 계산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지난 2015년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시면서 그때 더이상 추가지원은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이명순> 먼저 4.2조 원의 자금 지원과 회사의 자구 노력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었던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채권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례없는 수주절벽이 발생함에 따라 약 2조 원, 그리고 말씀드린 해양플랜트의 인도 지연으로 약 1.4조 원 등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총 3.4조 원 유동성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악재가 거듭되면서 2015년 10월 정상화 방안에 기본적 전제가 바뀜에 따라서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수정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나 채권단으로는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 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홍영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도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과연 살려야 하느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명순> 대우조선을 살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에 대한 판단은 정부 입장과 채권단 입장에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도산으로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얼마인가 판단해야 하고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지원으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 그 여부가 중요시 되어야 할 겁니다. 조선업은 그 특성상 고용 인원이 매우 많고 또 산업 연관 효과가 많고,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고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대우조선은 수주 전량이 세계 1위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114척, 약 38조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 세계 1위의 수주 전량을 보유한 업체가 도산될 경우 조선 산업과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하게 됩니다.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으로 조선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고, 또 현재 5만 명 수준에 달하는 종사 인원이 있는데, 대규모 실업으로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영만> 5만 명이나 되나요? 고용 인원이요?

◆ 이명순> 네, 직영 인력, 1차 협력업체, 핵심 기자재 업체, 이러한 인력들을 합하면 작게 잡아도 5만 명 수준입니다. 또한 대우조선의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 선수금 환급보증 RG가 있는데요. 이것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 도산이 되게 되면 금융권의 RG에 대한 보증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적으로든 채권단 입장으로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대우조선을 살린다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한진해운은 금융 논리로 청산시키면서 왜 이번 대우조선은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거냐, 이중적 잣대냐, 대마불사의 논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명순> 한진해운과 비교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기본적 구조조정의 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자율적 손실 분담, 채무 조정을 통하여 재무 구조 개선, 유동성 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대주주가 조달하되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구조조정 절차와 기본 틀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한진해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구조조정 절차와 틀에 따라 총 4개월의 시한을 주고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 조정, 선박 금융 외에 채권은행 채무 조정 등 자율적 채무조정이 성공할 경우 지원하고 실패 시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 자율적인 채무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법정관리 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 홍영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동일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명순> 네, 다만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원칙 처리 방법이 막대한 국민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야 하기에 기업 회생에 중점을 둔 법정관리 절차인 P-플랜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홍영만> 그러면 돈을 넣으면, 문제는 회생할 수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5년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당국이 약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나요?

◆ 이명순> 지난해 2016년 수주 절벽이 누구도 미리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조선업 수주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 기관인 클락슨이라는 곳이 작년 2016년을 저점으로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가진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대형 원유 운반선 등의 분야에서는 수주 상황에 점차 개선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 점, 2020년부터 시행될 IMO 국제해사기구입니다. 국제 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확대될 거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이미 약 6억 불의 신규 수주를 대우조선에 확보한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중 20억 불, 2018년 중 50억 불 수준의 수주 목표는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과거 수주 전망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극히 보수적 상황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홍영만>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대우조선이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 관심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합병해 빅2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 이명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니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재무 구조가 크게 좋아지고 그동안 손실을 봤던 해양플랜트 분야를 사실상 정리하는 등 사업 부문 개편이 이뤄지고 과잉 설비 인력 감축이 이뤄진다면, 조선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에는 M&A를 통한 대우조선 주인 찾기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빅3 체제의 빅2 전환을 포함해서 국내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개편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홍영만> 문제는 자율적 구조조정이 잘 추진되겠느냐는 건데요. 시중은행은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문제인데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지 상당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찬성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명순> 어제 국민연금과 산은, 수은, 대우조선이 첫 번째 면담을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측과의 협의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향후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도 충분히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도산 시, 자율적 합의 시, P-플랜 시 등 각 경우 채권 회수 가능성을 분석해서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홍영만>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이번 4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천4백억 원 회사채만 채무조정을 하면 되고, 그 이후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니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순> 현 정부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차기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 다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문제는 국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 금융 시장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4월 유동성 부족을 사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즉시 대우조선은 자금 부족 상황을 막게 될 처리 대책을 바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부족이 대우조선 생산 영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치료해야만 추가적 부실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4월 위기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된 근거가 대우조선의 도산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 불안 심리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명순>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