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목) 트럼프케어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지난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하원 표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철회되었는데요. 트럼프케어, 오바마케어와는 어떻게 다르고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케어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케어에 빗대 이름 붙여졌죠.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의무가입조항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했는데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서,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케어는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로 예정했던 하원 표결조차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너무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구요. 일부 중도파도 의료보험혜택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케어’가 실행되면 오는 2026년경에는 무보험자가 2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역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탭니다.

대선 당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