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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구속..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왜 항상 그 자리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31 10:15  | 조회 : 344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참 씁쓸한 날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 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요. 사자성어로 일단 시작해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이번주에 고른 사자성어는 우리가 흔히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지만 정말 몸엔 좋다’, 그래서 충언, 고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양약고구(良藥苦口)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자님이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정말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선 정말 좋은 충신들을 두고 좋은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던 주나라, 한나라, 이런 왕들은 다 망했지 않냐면서 했던 말인데요. 양약고구 충언역이. 결국은 그런 말을 잘 듣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이라든가 유진룡 전 장관이 사실 쓴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늘같이 구속이 되는, 국민들로서 참담한 마음,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귀에 쓰게 들리는 약들, 그런 얘기 잘 들어야겠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김홍국 교수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얘기하겠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처럼 가슴에 와닿는 적도 없는 거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을 하면서 느꼈던 감회가 만시지탄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뜻은 많이 아시다시피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침을 한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면 전에 지금과 같은 자세를 했다고 하면, 검찰, 특검, 헌재 이런 데에서 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리고 또 파면 후에는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지지자들도 있었을 텐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결국 전체가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은 집권 기간 전체가 타이밍이 참 잘 안 맞은 시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보면서 생각한 점 있으시면, 아니면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하신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원 긴 문자, 50원 짧은 문자, 유료문자죠.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시지탄 말씀하시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단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돌이켜 보면요. 아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면부인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어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접근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단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어떤 잘못이라든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든가 언론과 만나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걸 전면적으로 하질 않았거든요. 굉장히 사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얘기하는 걸 싫어했는데요. 변호인단의 전략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부인했을 경우는 피의자가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지인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영선 경호관이 날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럴뿐더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증거 인멸이 있었잖아요. 차명폰으로 독일에 도피했던 최순실과 통화를 수백 통 한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3가지 혐의의, 사실은 12만쪽에 이르는 정말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믿을 수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다, 이 부인 전략이 결국은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형평성, 중대성도 있지만 증거 인멸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엔 구체적인 혐의 사실보다도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던 거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구속 사태로 몰아갔는데, 결국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 변호인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역시 불통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단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정치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을 계속 놓친 것이 결국 이 사태까지 왔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결국 국정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속까지 갈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묻는,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신율: 사실 전략적으로 인정을 해도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단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중순까지는 동복을 입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의가. 연두색 여성 수의를 지급받았단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경호는 당연히 이제 박탈이 됐겠죠. 그리고 구치소에서 독방을 배정받는다고 하는데요. 텔레비전, 라디오 청취 가능하고 집필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이, 사실 참 권력이 무상하단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그렇습니다. 일단 10대 초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영애가 됐고요. 

◇ 신율: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 김홍국: 그렇습니다. 12살 때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 전 세계 외교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젠 대통령이 돼서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데 이젠 수의를 입은 모습이 됐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무상을 다시 한 번 느끼는데요. 그 권력 무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 그 권력을 정말 좋은 데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선 실세에게 넘기고 국정의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방기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은 유족들을 잘 위로하고 하면서, 만일의 경우 그 당시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소통하고 유족들을 껴안고 했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보였던 불통의 모습들, 국민을 편갈라서, 결국 블랙리스트 파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정치, 편 가르고 국민을 결국은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 위에 올라갔던 정치, 이것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결국 4년만에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일단은 추락하게 된 것,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도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후회할까요? 지금 감방….

◆ 김우석: 후회하기에도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사실 후회한다는 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후회한다고 해서 지금 바뀔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리고 역시 이제는 재판인데,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사실 지금은 대선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기간에 본인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비켜가 있는 게 결국 다음 정권에서 본인이 처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집중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최악은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소는 4월 10~15일 경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포인트는 5월 9일이 대선인데 그 이전에 1차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단 거예요. 지금 같은 속도로 본다면요. 물론 재판부는 이런 정치적 과정을 고려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저는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는 과정에 있는데, 만일의 경우 5월 9일 선거 이전에 여러 가지 재판 기일이, 물론 재판 준비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만일 된다, 그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건 피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됐지 않습니까? 이젠 그런 정치적 고려를 스스로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이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후회할까 물어보셨는데 전 후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줬던 상처와 충격들, 사실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 민생의 고통, 나라가 정말 외신에 즉각적으로 보도되면서 나라 전체의 품격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본인도 앞으로의 삶의 활로가 열리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내가 있으면 보수층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이뤄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인생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말로 후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하고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재판이 5월 9일 이전에 열릴 거라고 보세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그건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을 하길 바라겠죠. 재판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제는 미래로’라는 걸 강조했더라고요. 결국 앞으로 안철수-문재인 구도가 됐을 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선 박 대통령 그림자가 좀 없어지면 결국 후보들의 경쟁력이나 검증이란 게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단 생각을 하는 거겠죠?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선 얘기 한 번 해보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전 미친다고 봅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은 역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동정하고 앞으로 힘이 돼야겠단 각오를 가질 텐데요. 특히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삼성동 자택에도 7~8명 정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단결의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현재로썬 소수화돼 있지만 목소리는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더욱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더, 진보 진영의 지지도가 결집력이 강화되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친박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진다면 도리어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국 안철수 전 대표로 이동하는, 그래서 전 이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과 지지를 가지는 그룹의 활발한 움직임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석: 제 생각엔 이것도 프레임 전쟁인데요. 프레임이 과거냐 미래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 프레임 자체가 과거의 프레임이 되는 거고, 미래를 향한 프레임을 갖는다고 하면 그건 과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냐 미래냐에서는 우리는 미래로 봐야 한단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구속을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역시 제도와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런 관행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대통령 후보 검증에 집중해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이 제도 개선인데 개헌 문제가 대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대선 때까지 스케줄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제도적으로 그 많은 불행들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선의에 기대서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는 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대선 때까지 스케줄을 제시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누가 되든, 어떤 시점 안에 개헌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그게 국회에서 압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빨리 시스템을 고쳐서 재발 방지하지 않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월 22일 수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75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유선전화 각각 섞어서 RDD방식으로 한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은 8.9%고요. 그리고 실제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인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이 25.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추정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 결과는 추정치인데요. ‘샤이 보수’가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샤이 보수란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층이란 거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13%를 잡고 있는데, 13%에다 25.1%를 더하면 이게 근 30% 후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 이분들이 움직이면 이건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홍국: 그런데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좌표가 있어야 한단 거죠. 정말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에, 사실 저는 아까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이 미래와 과거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함께 간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 문제, 국정 농단 문제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도 하면서 미래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주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의 대표라는 유승민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지지율이 2~3%, 다시 말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친박 후보의 목소리는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움직이긴 어렵다고 봅니다. 샤이 보수는 도리어 안철수라든가 중도보수를 포함하는 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김홍국 교수님 말씀은 샤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수지만 이건 잘못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샤이, 자기를 숨기니까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는 좀 그렇단 말씀이시네요.

◆ 김홍국: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지지율을 만일 담보해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지금 보수 진영은 사실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국 기권하는 표를 투표장에 끌어내는 게 지금 보수정당들이 갖고 있는 소명이에요.

◇ 신율: 그게 줄 수 있잖아요. 동정론이 일면요.

◆ 김우석: 물론 그렇죠. 저기 지금 양자 구도로 간다고 하면 중도나 국가를 걱정하는 보수 진영이 상당 부분 차악을 선택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선 전체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정말 야당을 하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게 있었던 거고요. 후보를 냈을 땐 일정 정도 지지 기반이 있어야 야당한테 힘이 실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결과적으론 샤이 보수가 투표를 안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선 보수 진영에서 희망을 갖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서 그 운동장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가능한 선택지에서 어떤 걸 할 거냐,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극단은 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중도나 보수층 대에서 광범위하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약간 빗겨나가 있으면 결국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집중이 될 텐데 결국 지금 나온 것도 민주당이 정점을 찍고 약간 균형을 잡는 상황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선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02님, ‘당연한 사필귀정이죠.’ 0712님, ‘박근혜 대통령 자업자득, 사필귀정입니다. 씁쓸합니다.’ 7800님,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1682님, ‘유구무언’, 0561님, ‘고진감래, 본인 이익을 위해 일하기보단 국가와 국민을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88님은 사자성어를 보내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문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인터넷으로 YTN뉴스를 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을 생중계해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문자를 넣는 등 우리는 미래를 사는데, 정치는 여전히 제가 태어났던 이전 시기를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다시는 우리 정치사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아주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문자를 넣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이 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시기에 살고 있다, 전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바뀐 게 없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뀌길, 누가 되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할지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홍국: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죠.

◇ 신율: 그러니까 전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아니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몇 번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다 엉망인 사람만 골라뽑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문제인 거고요. 아니면 사람은 제대로 뽑았는데 시스템이 사람을 망쳐놔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 김우석: 시스템이 잘못되면 사람을 잘 뽑을 수가 없죠. 

◇ 신율: 뽑아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 귤 나무를 심으면 탱자가 열린단 얘기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되면 좋은 사람을 뽑아도 그렇게 됐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홍국: 좋은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치지도자들이 좋은 리더십을 갖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리더십이 잘못된 가운데에 일어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에서 좋은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가듯이 우리도 제도와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과 더불어서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훈련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 김우석: 전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 발전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갑니다. 언제는 약간 후퇴하는 거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된단 거죠. 이젠 이걸 교훈으로 해서 어떤 개선을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죠. 하나 짚어볼 게 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이 끝납니다. 바른정당은 이미 유승민 후보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월요일 정도에 나올 거고 국민의당은 화요일 정도에 나오는데, 이게 다 뻔한 사람이 뻔하게 된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역시 정치적 역량을 쌓고 정치 세력을 모으고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한 후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일단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후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도 다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하면서 좋은 지도자로 발전하기를, 이 선거 과정에서 바라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연대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가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연대, 나아가선 연정을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연대 얘기가 나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연대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바엔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투표를 안하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음주면, 우리가 다음주에 얘기할 땐 본격적으로 본선 얘기만 할 거예요, 아마. 본선 얘기만 하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장이 어떻게 될지, 다시 기울어졌다가 평평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몇 번 있어서 변곡점은 있을 거란 거예요. 전 그 변곡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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