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바깥 지위 따라 (구치소)처우 달라져? 형평 어긋나는 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구속, 본인이 택한 길 
-박 전 대통령 구속, 대통령 뽑은 국민들에게도 마음의 상처
-바깥에서의 지위따라 처우 달라진다? 형평에 어긋나는 일
-우병우 수사, 특검도 아닌 일반 검찰에서? 제일 어려운 수사될 것
-박 전 대통령 구속,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칠 것
-전두환 회고록, 입 있어도 할 말 없는 사람, 발언할 때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입장,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박 전 대통령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네, 본인이 택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된 마당에 진심 어린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단 점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또 국민들에게 선출돼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들어가는 상황은 좀 착잡한 상황이죠.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 신율: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과거 노동운동, 시국 사건 같은 걸로 사실 구속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노회찬: 네, 바로 서울 구치소입니다.

◇ 신율: 사실 어떤 이유에서 구속이 되든 간에, 노 대표님처럼 소위 사회적 저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구속되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파렴치한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나, 구속되기 전에는 심경이 복잡할 거 같은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강제로 격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수감되든 그게 마음 편하고 좋을 리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대통령 직을 일임한 분이 구속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 그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비극적 상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구치소에서 독방은 분명 배정받을 거 같은데,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이런 태도가 독방에 있으면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앞으로 이제 재판과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구속은 됐지만 검찰 조사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더 받고 기소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이뤄질 텐데,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에서는 국민들이 진솔한 사과의 말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 신율: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방은 독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6인 혼거실을 혼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아마….

◇ 신율: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기본적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구치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 문제나 교부 문제라는 데에 대한 신경써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 내의 수감시설 사정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흔히들 얘기하는 1인 독실에 들어가진 않을 거 같아요.

◇ 신율: 네, 조금 더 넓은 데에 들어갈 거 같단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의 수감시설을 가져다가, 과거 노태우, 전두환 당시처럼 별도의 수감시설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율: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노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아직까지 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 힘듭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는 아마 다른 수감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바깥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안에서의 수감자의 처우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안에서 독방에 넣느냐, 혼거 방을 독방처럼 사용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 사동을 갖다가,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한 사동을 비워서, 바로 옆에 누가 있거나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워서 그 중의 한 독방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건 교도소 당국이 조치하는 걸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신율: 한 사동을 비우는 경우도 있었군요.

◆ 노회찬: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구치소에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들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그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는 입장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수감자들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같이 있다고 해서 무서운 문제가 된다기보다, 어차피 피고인끼리 연결돼서 조율해온 건 이제까지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신율: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란 건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삼성 이외의 재계, 총수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남아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바깥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미 특검이 일반 검찰 특수본으로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나 청와대 압수수색과정에서 검찰의 주요간부들과 장시간, 엄청난 통화를 한 기록들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이 검찰 내부 자기 식구들 중 일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특검도 아닌 일반 검찰에서 잘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좀 정치공학적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지금 대선 판도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크진 않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노회찬: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아직 재판이라든가 기소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탄핵 국면의 한 획을 긋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 탄핵되느냐 마느냐, 구속되느냐 마느냐에 쏠렸던 관심들이 이제 후보들에게 몰리게 된단 점에서 아마도 후보들, 특히 앞서 있는 후보들은 본격적인 시선이 집중되는 국면, 국민들에 의한 후보 검증이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혹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 노회찬: 그런 부분도 전 있으리라 보입니다.

◇ 신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 노회찬: 네, 그러나 지난 시기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평소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 별도로 다 모이진 않았거든요. 보수층 중 일부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탄핵은 불가피하고 이번 일은 엄정히 처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보수층 전반이 다 결집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 신율: 전반이 결집되진 않겠지만 샤이 보수층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든지, 구속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노회찬: 그건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결집이 그냥 여론으로서 결집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대변하는 후보들을 통해서 결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가 사실은 지금 보수층 전반을 가지고 아우르기엔 그런 대표성이나 힘이 있는 후보가 아직 형성이 안됐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강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수층 결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텐트를 치려고 하더라도 기둥이 있어야 텐트가 쳐지는데, 기둥이 없이 텐트를 세우려고 하니까 좀 힘이 없는 상황이죠.

◇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얘기한 게 화제인데요. “각종 비행을 일삼던 최태민, 박 전 대통령 유족 주변을 맴돌아서 비행 저지르는 일 없도록, 전방 군부대에 격리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의 능력으로 대통령직은 무리한 욕심이라 생각해 대권의 꿈 접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뭐 현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를 감안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세 번째 구속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내란 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발언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