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 서민금융 활성화가 관건

[생생인터뷰]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 서민금융 활성화가 관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80%를 넘었고, 가처분소득의 150%를 뛰어넘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쓸 돈이 줄면서 지갑은 닫히고 있고요. 내수는 더욱 침체되면서 경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해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박종상)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82.1%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역시 153.6%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

◆ 박종상>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 수치 자체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왜냐면 경제 규모에 대비해 가계부채 양을 보는 것이기에 그 자체보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50%를 넘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가처분소득 대비로는요. OECD 평균이 30% 정도 나오니 그것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많지는 않은데, 북구에 있는 몇 나라와 호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가계 소득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건 우려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영만>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빚이 늘어난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이네요. 

◆ 박종상> 맞습니다. 

◇ 홍영만> 지난해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 박종상> 작년 2016년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일어났는데요. 말씀하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 먼저 적용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사실 증가 폭이 2016년 한해 2015년 증가폭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작년 증가폭이 2015년 증가폭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는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요. 그건 아마 규제 자체가 은행에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앞으로는 규제가 다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 박종상>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질이 어떤 면에서는, 낮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 부채 규모가 제2금융권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건전성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 박종상> 아무래도 대출의 질이 낮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제2금융권이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빌려도 소득으로 상환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영만> 부담이 늘어나는 거군요. 

◆ 박종상> 네. 

◇ 홍영만>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자가 대부분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다음 달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대부업체나 더 질 나쁜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 박종상> 그런 우려가 있고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데요. 그 풍선효과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 점에서는 취약계층 생계비를 민간 금융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적 금융에서 서민 금융 활성화나 이런 것을 통해 흡수해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서민 금융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분들의 자금 수요를 흡수해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서민 금융을 누가 맡아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며칠 전 통계가 나왔지만,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내수도 침체되어 있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인해 국내에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1,400조 정도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거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상>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계 가구를 정의하고요, 어려운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정의하고, 금리가 인상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가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해보는데요. 그게 각 기관마다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한계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에 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약 이분들이 연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거 문제와 연결되기에 금융기관이 괜찮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대응방안으로 당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했던 것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금리 인상 한도를 씌워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비용은 사회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요.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담보권 실행 유예 같은 것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 홍영만> 위원님께서 금리 캡을 씌운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한국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통위원 중 한 분께서 언론에 나와 미국과는 방향을 달리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금리가 한국은행 입장이나 우리나라 전체적 금리 상황을 고려해볼 때, 금리인상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 박종상>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정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시장금리도 그에 따라서 가거나 같이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아마도 최대한 천천히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외환시장이라는 다른 여건도 감안해야 하니까, 그러한 면에서 금통위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꼭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서 규모가 1,400조로 된다면 규모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 규모 자체를 조금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LTV, DTI 규제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조기 상환을 받거나 해서 외부에서 보는 숫자 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 박종상> 숫자 자체가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가계부채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러프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대출 종류별로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아서 고용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이것에 접근하겠는가, 결정한 다음 가계부채 규제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홍영만> 원인을 제대로 먼저 찾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종상>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