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신당 창당이냐 제 3지대냐 고민"

정운찬 "신당 창당이냐 제 3지대냐 고민"

-국가 이끌어 갈 철학과 정치 넘치는데 기회가 많지 않아, 끝장 토론하면 좋겠어
-반기문, 같은 고향 분이니 도와달라 부탁드렸어, 교감했다고 생각해
-바른정당, 너무 촉박한 경선 일정 때문에 안 갔어. 정책 많은 면 동반성장 철학 가치와 일치해 매력적이었어
-바른정당, 경선 일정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장 먼저 끝나 수용하기 어려웠어
-모든 가능성 다 고려하고 있어, 하나는 정당 창당 또 하나는 김종인 박사와 제3지대 함께 하는 것
-장당 만드는 것, 생각보다 많은 시간 필요로 하진 않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신당 창당하고 김종인 전 대표, 오신다면 환영
-세종시 통합 수도되기 위해서 개헌해야, 개헌하지 않고 세종시 수도 만드는 것 불가능해
-비정상 세종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국민 투표로 세종시다, 서울시다 하고 개헌하면 돼
-개헌과 국민 투표 이야기하지 않고 세종시 통합 수도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국민 속이고 있는 것
-문재인 개헌없이 세종시 통합 수도 이야기, 무책임하고 국가 비전 없고 철학도 없는 정치인
-문재인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쉽지 않은 일 마구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 옳지 않아
-문재인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무리라고 생각, 쉬운 일 아니야
-한국 경제의 가장 위협은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가계 부채 뇌관, 대책 마련 없으면 연쇄적인 금융 위기 발생할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정운찬 전 국무총리(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앵커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회동했다는 소식 전해졌죠.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운찬 전 국무총리(이하 정운찬): 네, 안녕하십니까?

◇ 이종훈> 대선까지 53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 정운찬> 탄핵 사태가 아니었다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에 지금도 충분한 시간이 남았을 겁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월 1회 포럼을 통해 함께 성장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동반 성장 정책을 마련했기에 국가를 이끌어 갈 철학과 정치는 넘칩니다. 그러나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제가 학술 토론하듯 끝장 토론을 하면 좋겠는데 순발력 테스트하듯 짧은 시간에 토론을 해야 하기에 제가 가진 정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아쉽습니다. 

◇ 이종훈> 오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맡으셨잖아요.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하셨던데요. 그것도 조금 전 말씀하신 조직의 부족함,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 정운찬> 아무래도 같은 고향 분이시니 도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이종훈> 충청권 대망론은 제가 잇겠습니다. 이런 대화 혹시 나누셨나요?

◆ 정운찬> 반기문 전 총장님의 정치 활동을 충청 대망론으로 연결되는 지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분이 가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을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총장님의 정치 참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동반 성장형 국가로의 국가 개조만이 보통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 겁니다. 

◇ 이종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 정운찬>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교감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바른정당으로 왜 안 가셨는지, 지금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거든요. 왜 안 가신 겁니까?

◆ 정운찬> 너무 촉박한 경선 일정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은 정당 정책의 많은 면이 동반성장 철학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선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이종훈> 진짜 이유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반대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 정운찬>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에 대해 잘 모르고요. 물론 우리가 바른정당과 입당 논의를 시작한 시기가 늦은 것은 잘못입니다. 바른정당에 섭섭한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경선 일정이 받아들여질 거로 생각한 이유는, 민주당도 4월 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정으로는 조정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장 먼저 끝나는 일정이기에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건가요,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하시고 제3지대에 계신데요. 통합 경선을 시도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 정운찬>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박사와 제3지대를 형성해서 기존 정당에 몸담지 않은 분들이나 패권주의 세력, 헌법 유린 세력과 할 수 없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 안되면 독자적으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종훈> 신당 창당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정운찬>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건 거부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 중에서 동반 성장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을 찾아 연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로 기존 정치 세력과는 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지지자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도 생각보다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성공 여부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 이종훈> 신당 창당하실 때 김종인 전 대표도 합류를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 정운찬> 오신다면 오시라고 해야죠. 환영해야죠. 

◇ 이종훈>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총리 시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 말고 기업도시로 하자고 수정안 추진하셨다가 반발에 많이 부딪히고 좌절됐고, 이 때문에 총리직까지 내려놓으셨는데요. 상반된 주장 아니냐, 행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약간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종시에 가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세종시에 명실상부한 수도를 주장한 것은, 다시 말해 명실상부한 수도, 통합 수도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 시절부터 고려했습니다. 단지 세종시를 통합 수도로 만드는 건 개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은 세종시를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수도 이전이 안 된 이유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이 옮겨져 명실상부한 통합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헌해야 합니다. 저는 총리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단지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이 세종시 수도를 지지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가야하고, 만일 국민이 반대하면 다른 대안, 기업 도시를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투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가적 정책은 정치인 성향보다 국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개헌을 하지 않고 세종시 수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법적 한계와 반쪽 수도 세종시 문제를 인식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투표를 제안해서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세종시 수도를 무조건 찬성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 이종훈>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다는 말씀이시죠?

◆ 정운찬> 지금 현재 세종시가 비정상 아닙니까?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으로 만드는 길은 통합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이든지 세종시이든지. 그것은 국민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국민 투표이고. 국민 투표로 국민들이 세종시다. 서울시다. 이렇게 하고 개헌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러면 이번에 야 3당이 개헌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안도 대략 만들었는데요. 개헌도 찬성하시는 건가요?

◆ 정운찬> 기본적으로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찬성론자입니다. 

◇ 이종훈> 그럴 때 수도 문제도 함께 개헌의 헌법 내용에 명시하자, 이런 얘기이시네요. 

◆ 정운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과 국민투표를 이야기하지 않고 세종시 통합 수도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필요로 하고,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종훈> 문재인 전 대표가 세종시를 강화된 행정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당장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가요?

◆ 정운찬>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문 대표를 비판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무책임하고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철학도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정점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켰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중앙행정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강화된 행정부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 다시 말해 문 대표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이것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은 세종시의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 투표를 거쳐 헌법을 고쳐서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는 수도를 한 곳에 둬야 한다는 거죠. 두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 이종훈>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운찬>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을 마구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대통령이 경제 쪽 말씀 많이 하시고, 경제 대통령 되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경제 위기 요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운찬>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가계 부채 뇌관입니다. 현재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입니다. 한계가구는 수입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집입니다. 그러한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인데요. 금리가 1% 상승하면 한계가구가 7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제1금융권보다 제2, 3금융권 부채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대책 중 핵심이 무엇인가요?

◆ 정운찬> 문제는 이들의 소득 증대를 가져다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악성 가계부채는 탕감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종훈>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계 부채 총량 관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운찬> 제가 어제 신문을 통해 읽어봤습니다만 문 대표 과거 방식, 계획 경제적 사고방식을. 얼마 전 81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운찬>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정운찬 전 국무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