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반문연대 3당야합, 개헌 빙자해 말 못하는 헌법 질질 끌고다니며 헌법모독"

이석현 "반문연대 3당야합, 개헌 빙자해 말 못하는 헌법 질질 끌고다니며 헌법모독"

-이번 대선 시대적 과제는 적폐 청산과 개혁
-개헌, 더불어민주당은 동참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
-반문연대, 개헌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개헌을 빙자해서 반문연대 하려는 의도. 말 못하는 헌법 질질 끌고 다니며 정략적 의도로 사용하는 헌법 모독
-개헌? 3당 야합
-19대 때 개헌하자고 추진위원회 함께 했는데 개헌 안 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하면 경제 잘못된다며 블랙홀이라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 사석에서는 하자하다 안 해
-개헌,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다가, 하자고 할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대선 코앞에 두고 갑자기 하자는 것 부적절해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 날 개헌 국민투표하자는 것 억지
-헌법은 국회의원들만의 것 아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논해서 깊이 있게 추진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
-대통령 임기 3년 주장하는 것 정말 잘못됐어, 적폐청산과 개혁 워낙 부족, 국회의원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 이슈에 덮여 검증 못해
-마치 떡 장수가 떡 잘라 인심 쓰듯 인기 인심 쓰듯 하는 대선 후보, 정말 시대감각 없는 것
-김종인, 탈당을 해도 이렇게 민감한 대선 때 때맞춰 나가 다른 세력이 우리 당 비난하는 이야깃거리 만드니 유감스러워
-김종인 전 의원, 나 같으면 장차 나이 먹으면 저렇게 안 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됐다
-김종인, 경제민주화 못하게 억누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세력과 만나는 것 이해 안 돼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경제민주화라고 다섯 글자 써놓고 김종인 섬기라고 여섯 글자로 읽는 것 아닌가, 본인 섬기고 전권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제 대선까지 54일 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 개헌 국민투표 등 대선판을 흔들 변수가 많습니다. 지난 국회 부의장이었죠.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석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런 대선은 처음이시죠?

◆ 이석현> 대통령 보궐 선거, 더군다나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곽수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선을 하시면서 24년, 30년 세월을 정치에 헌신하셨는데요.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 이석현>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지난 10년간 케케묵은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 민생 경제, 일자리 만드는 일 등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말씀하신 적폐 청산, 그중의 하나가 기본이 되는 건 헌법을 한 번 개정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을 비롯해 3개 정당이 합의를 하겠다. 올 대선 때 개헌 투표도 하자고 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동참하시나요,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은 동참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선 54일 남았는데 어느 시간에 개헌안을 만들며 헌법 절차를 밟겠어요. 아마 주장하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반문 연대라고 하죠. 문재인 후보가 앞서나간다고 하니까 개헌을 빙자해서 개헌을 고리로 해서 반문 연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섭섭한 것은, 말 못하는 헌법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정략적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헌법은 말은 못하는데 헌법을 빌미로 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항하는 모습은 같은 당에 있는 모습으로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네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이게 바로 3당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석현> 최근에는 만난 일 없고요, 당이 다르니까요. 

◇ 곽수종> 당이 다르셔도 개헌 문제나 6선 의원 정도 되시면 박지원 의원과 국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 이석현> 우리 당의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선 의원이지만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부회장님은 개헌론자이신가요?

◆ 이석현> 제가 19대 때 여러 의원들과 함께 개헌하자고 추진위원회도 함께 하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개헌을 했어야 하는 시기였는데, 안 했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 경제가 잘못된다면서 블랙홀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를 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하자고 하다가 주춤하고 안 했던 겁니다. 합의가 안 되고. 김무성 대표도 그때 중국 상해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미국에서는 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제 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개헌을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다가, 하자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 지금 갑자기 하자고 하고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헌에 대해 시간이 꽤 여러 달 걸린다는 것을 알아요. 왜 아냐면,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6월 항쟁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복해서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 개헌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김대중 선생님 비서를 하면서 개헌전문위원회 했어요, 헌법안 작성 특별 전문위원회, 신민당에. 그랬는데 해보니까 딱 4개월 걸렸어요. 10월 29일에 새 헌법 공포했습니다. 6.29에 받아들인 건데도. 대통령 중심 직선제라는 권력 골격이 정해져 있는데도 개헌안 작성하고 헌법 절차 밟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아예 내각제 하자는 분도 계시고, 이원집정부제 하자는 분도 계시고, 4년 중임제 등 각양각색이라 의견을 모아서 개헌안을 작성하는데도 몇 달 걸립니다. 절차는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 날 개헌 국민투표 하자는 것은 억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타당 이야기이지만, 국민의당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비슷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지원 대표는 지금 개헌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석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선 끝난 후 국민들과 헌법은 국회의원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깊이 있게 추진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죠, 그때 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고요. 누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동안 대통령 후보들이 매일 개헌을 이야기하고 다른 약속을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깨버리는 것이 공약이었지 않나, 민주당 대선주자들 믿어도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이석현>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권위주의 시대에 개헌을 그렇게 깼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탄핵이 이뤄졌고 대선도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로 국민 주권이 확인된 시대이기에 새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개헌한다고 해놓고 대통령 된 뒤에는 안 한다고 못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대통령이 발의해야만 개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또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하려고 할 때 못하게 억누를 그럴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며, 토론하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몇십 년 써야 하니까요. 

◇ 곽수종>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기 정부는 과반수를 넘어가는 정당은 없지 않겠습니까. 연정을 계속해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 이석현>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하거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의결은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의결이 될 겁니다. 

◇ 곽수종> 선거 전, 대선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나 국회에서도 개헌 일정을 확실하게 공약을 하면서 출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이석현> 개헌을 하겠다는 말들은 후보들이 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선 정국에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곽수종> 임기를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논의하는 대상이 된다면 미리 이야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석현>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을 하고 개혁을 해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3년으로는 워낙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3년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날한시에 하자는 뜻 아닙니까. 선거를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 이슈에 덮여서 국회의원이 누가 나왔으며 검증도 못하고 서로 논쟁도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요.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돈 몇백 억 절약하자고 국회의원 함부로 뽑았다간 앞으로 어떤 나라의 사태가, 24조 없애서 4대강 만들고, 자원외교에 100조, 이러한, 사태들이 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권에 대해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치 무슨 떡 장수가 떡 잘라 인심 쓰듯 대통령 나오는 분들이 임기를 인심 쓰듯 하는 건 정말 시대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인심 쓰는 것 같진 않고 나름대로 고민의 한 단면인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그 부분, 김종인 전 대표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가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잘 나갔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가실 거, 모실 때와 반대로 나가시는 모습은 우리 당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이석현 부회장께서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 이석현> 잘 나가셨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잘잘못을 떠나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물으셨으니 솔직하게 생각하면, 좀 유감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탈당을 해도 이렇게 민감한 대선 때 때를 맞춰서,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다른 세력들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도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김종인 전 의원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사람 나중에 장차 나이 먹으면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또 입방아에 오르는 내용들은, 많은 직장인들은 술 한 잔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김 전 대표에 무조건 따르라,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정당 민주주의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김종인 대표께서 패권적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이냐. 지금 혁신이라고 했지만 혁신한 게 무엇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말씀 오가는 과정이, 불편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이석현> 아마 내용이 오버되기도 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서 못했던 거죠. 정권을 바꿔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정권 교체를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탈당이 아니라. 그래서 탈당해서도 경제 민주화를 우리에게 못하게 억누른 사람들이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부였는데 바로 그 자유한국당과 만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다섯 글자 써놓고 김종인 섬기기라고 여섯 글자로 읽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섬기고 전권을 주고, 그러면 경제 민주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의심도 합니다. 

◇ 곽수종> 김종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어떻게 인터뷰 요청해서 여쭤 볼 대목인데요. 이석현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화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석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