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쳐준다고 선의를? 알고보니 보험사기!"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 출연자 : 정관성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8일에 금융감독원이 요즘에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면서 유인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보험사기 유형이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정관성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성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이하 정관성):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정관성 팀장입니다.

◇ 장원석: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보험사기라는 것이 증거가 없거나 내가 입증할만한 게 없을 때 당할 거 같은데 요즘 블랙박스 많이 달고 다니니까, 이런 물증은 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은데도 보험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거 같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 정관성: 최근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줄어들 거라 예상되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 추이를 보면 2014년 3천 8억 원에서 2015년 3천 7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6년 작년에는 3천 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습니다. 다만 일정액을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장기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 비중이 늘고요. 자동차 보험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특정 사기 유형이 늘고 있다고 금감원이 발표했던데요. 요즘에 수입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좀 고전적인 유형 아닌가요? 어떤 새로운 유형인가요?

◆ 정관성: 이건 새로운 유형은 아닌데요. 최근에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가장 대표적 유형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 접촉 사고입니다. 운전하셔서 아시겠지만 옆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속도를 줄여서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험 사기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서 차선 변경 차량의 측면이나 범퍼 등을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수입차를 이용해서 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미선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차량의 후미 추돌을 유발하는 사고인데요. 주행 중 별다른 교통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자가 갑자기 급정거하여 뒤따라오던 차량으로 하여금 후미를 추돌하게 유도하는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액의 미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다고 했는데 요즘에 중고수입차가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걸 이용한 보험사기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 정관성: 통상적으로 외제차량 같은 경우엔 부품 가격이나 공임이 국산 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외제차에 대해선 미선수리비를 지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선수리비란 것은 차량을 수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요즘 보험 사기의 경향이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까? 예전엔 좁은 골목에서 그냥 달려들어서 아프다고 드러눕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즘엔 좀 달라졌을 거 같은데요?

◆ 정관성: 최근 보험 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모에 의한 보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개인 단독으로 보험 사기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지인들 간의 사전 공모를 통해 지능적, 또는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일부 차량 정비업자, 보험설계사, 그리고 의료인 등이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자와 결탁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보험 사기자 중에서 전업주부 등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 사기자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보험 유형이 생기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이 요즘 자동차 앞부분에 연락처를 다 남기는 게 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보고서 차량에 흠집이 나 있으면 ‘선생님, 차량에 흠집이 좀 가 있는데 제가 공짜로 고쳐드릴까요?’ 하면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몇 가지 사례 좀 알려주시죠.

◆ 정관성: 말씀하신대로 보통 차량 전면 유리 부분에 보통 차주가 연락처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차량 수리업체 직원이 이 연락처를 보고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면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보험 사기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엔 차주가 20~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 사기자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자기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거나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차주들을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차주에게 보험회사에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사고를 접수하라고 한 뒤 입고된 차량을 고의로 추가 파손하거나 분필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추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붙을 뿐 아니라 보험 사기로 적발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장원석: 결국 보험료가 할증되니까 공짜로 보기에도 좀 어려운 거 같고, 이게 의도치 않게 차주가 공범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 정관성: 자동차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거 참 피해야겠네요. 그야말로 사기네요, 사기. 이렇게 차 수리를 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험사기 아닌가 의문이 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정관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일단 저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화내용 녹취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보험사기 조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저희가 인터뷰 말미에 전화번호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보험사기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2면 도로 같은 경우 차가 길가에 양쪽에 주차돼 있으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데 그런 걸 노려서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형이 몇 개 있을 거 같은데요.

◆ 정관성: 무엇보다 이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보험 사기자들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불법 U턴, 역주행 등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적극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불법 U턴 등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보험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준법 운전이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본인이 범법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임에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떨까요?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 정관성: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면허정지나 벌금 등 처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악질적인 보험 사기자에게 이용당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차라리 처벌받고 마는 게 낫지 보험 사기꾼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스러울 텐데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까요? 

◆ 정관성: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국번 없이 1332로 제보해주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각 보험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한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선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장원석: 가까운 경찰서나 보험사나 1332로 전화 주시면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관성: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정관성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