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버스 운전자 휴식보장, 승객 안전의 첫 단추

[생생인터뷰] 버스 운전자 휴식보장, 승객 안전의 첫 단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문기성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사무관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최근 뉴스 중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버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인명 피해가 많지는 않았지만 버스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책 마련하는 것보다 있는 대책을 잘 지키고 실행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더욱 정해진 대책을 지키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경제적 여건 등등 이유로 운수 종사자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담당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YTN 라디오 직업 운전자분들 많이 듣고 계신데요. 귀 쫑긋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성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기성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사무관(이하 문기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 좀 더 안전이 강화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배경과 과정 소개해주세요. 

◆ 문기성> 먼저 이번 안전과 관련 여객 법령 개정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봉평터널 전세버스 사고, 울산 전세버스 화재 사고 등 잇따른 대형버스 사고로 인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16년 7월 27일에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에 있는 내용에 따라 제도 개선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큰 사고로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했고, 여러 가지 고쳐서 다시 시행되는 건데요. 오늘 뉴스로 관심받는 것 중 하나가 여덟 시간 쉬지 않으면 운전대를 못 잡게 하겠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자 휴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 문기성> 아시다시피 봉평터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피로,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버스 운전자의 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운수 종사자 운전 시간제한 규정들을 참고해서 업종별 운영 형태를 고려한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여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의 경우 1회 노선 운행 후 1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1회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의 전세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1회 노선 운행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함과 함께 2시간 연속 운전 시에는 중간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해주신 버스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전 운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 김우성> 결국 휴식을 갖지 못한 운전자, 운전자 한 분에게 많은 분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에 당연한 얘기일 텐데요. 지금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YTN 라디오를 듣고 계셔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 노선 운행 후 10분 이상, 시외버스는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운행 중에도 2시간 이상 운전했을 경우에는 15분 이상 쉬어야 하며 퇴근하고 나서 최소 8시간 쉬지 않으면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안 지켜지시면 YTN 라디오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안전관리 방안으로 운전자들의 휴식과 그로 인한 안전 대책에 중점 두겠다는 정부 대책은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잘 지켜질까, 이런 걱정입니다. 또 어길 때는 어떻게 벌을 내려서 지키게 할까,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강화됐나요?

◆ 문기성> 이번 신설된 휴게 시간 관련 준수 사항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일부 정지 30일부터 90일이 부과되거나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되도록 하여서 강제로 사후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업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단속을 실시해 안전 의무 준수가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이것도 행정 처분을 통해 이렇게 사업주를 압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많기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점검도 나간다고 하니까요. 지켜지겠죠. 그 외에도 다른 개정 부분들 있나요?

◆ 문기성> 먼저 이번 개정령에서는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피로, 질병,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시 대피 요령 등 안전 관련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운수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신규 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과 같은 사고 유발 요인에 관한 안전 수칙을 집중 교육하도록 하고요.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 관련 다른 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대책 외에도 CNG 버스에 대한 면허 기준 완화, 정기 이용권 버스의 운행 횟수 확대, 차량 연장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같은 규제 개선 사항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대중교통과 안전,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사실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벨트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대책들에 있어서 개선 부분이나 조금 더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문기성> 정부는 지금 발표한 대책 외에도 대형 버스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량 내 비상 안전장치 확충,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가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 도입과 같은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앞으로 더욱더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앞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 휴식, 여러 음주 여부 같은 것도 단속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전세 버스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처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문기성> 전세 버스가 개인 사업자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 전세 버스는 원칙적으로는 지입제가 금지되어 있어서 지입을 해소하는 게 사실 안전과도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를 통해서 전세 버스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러한 지입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 김우성> 구조적인 불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서 이러한 사고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저희도 이 부분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문기성>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문기성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