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업들 손실액, 누가 보전하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15일(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죠.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노고를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서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손실이 크다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요청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한노인회 반응도 궁금하네요. 양쪽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도시철도 운영 손실 관련한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이하 김태호):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제가 앞서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질문을 바로 드리죠.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인가요? 

◆ 김태호: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따져보니 약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7개 기관의 연간 적자의 60%를 넘어갑니다. 저희 회사인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의 경우에도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이 약 19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1년에 기록하는 적자보다도 470억원 정도가 더 초과됩니다. 이러니까 도시 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 장원석: 지금 말씀해주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중에서 다른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노인과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포함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노인만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정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 김태호: 지하철 무임승차는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엔 급수에 따라서 같이 동반하는 보호자까지도 무임승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은 비율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거나 줄거나 하진 않고요. 그러나 노인 인구 증가는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지만 어느 정도로 계속 늘고 있나요?

◆ 김태호: 저희가 서울 지하철의 경우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운임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증가율이 4%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임을 내지 않는 승객들의 증가율은 15% 이상이 되니까 다섯 배 이상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 7개 운영기관의 경우를 따져봐도 만 65세 이상 무임수송 인원이 전체 승차인원의 16%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5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요. 5년간 누적 손실액을 따져도 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는 굉장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장원석: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쯤부터, 1990년대부터 정부에 요구를 해오셨습니다만,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보전을, 다른 식으로 운영 손실 보전 방법은 없냐. 실제로 무단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태호: 저희도 꾸준히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뿐 아니라 할인권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게이트에서 부정승차를 단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단속하는 데에 들이는 노력보단 안전과 서비스에 들이는 노력이 더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 장원석: 그래서 정부에 손실보전에 대해 건의를 해 오신 건데, 어떤 내용을 주로 건의해 오셨습니까?

◆ 김태호: 저희가 지난번에 97년부터 적어도 한 20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계속 요구해왔지만 아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건의문도 냈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7일, 전국의 여러 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노후 전동차 교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수송 국고 지원 및 정부지원 법제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통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도 제출했습니다.

◇ 장원석: 일단 그에 대해서 정부는 좀 냉담한 반응이에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 철도는 지자체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이번엔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액을 정부가 70%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다른 데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런 조치를 하느냐인데요. 어떻습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라서 힘들다고 하는데요.

◆ 김태호: 저희 서울지하철만 보더라도 1호선, 3호선, 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동일한 노선을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만 무임수송비율을 약 70% 지원해주고 있죠. 정부에선 도시철도 건설비는 지원하지만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지자체 주민 복지와 관련되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주된 입장인데요. 헌법 소원 내용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김태호: 그렇죠. 헌법은 저희가 이제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이제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보상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죠.

◇ 장원석: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정부가 위헌이고 메트로, 지자체 도시철도의 손을 들어준다면 손실액의 어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태호: 저희는 원칙적으로 저희 손실 전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마음인데요. 그런데 실은 이제 코레일이 70% 정도라면 적어도 정부 예산이 부담된다면 70%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이제 서울지하철은 매년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과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현재 운임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가 부담도 낮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정부 지원이 없다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 장원석: 70%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끝으로 정부에다가 어떤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주시죠.

◆ 김태호: 저희가 노후시설을 개량하려고 하는데도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빌려서 공채라도 발행해서 하겠다, 이것도 운영에 관련한 공채는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것도 안 된다, 결국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지자체는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만일 요금 인상을 한다는 건 안전 문제를 시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챙기라는 것과 같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태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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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이번엔 이어서 노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이하 이심):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연결 고맙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제공하고 있는 무임승차,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요.

◆ 이심: 무임승차가 벌써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로 30년 이상 정착돼 있는데요. 준 복지를 뺏는다는 것은 좀 옳지가 않아요. 첫째는 그게 우리나라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준 복지로서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오면 지하철을 탈적에 지공대사가 돼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65세가 되면 지공대사가 돼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 예비 노인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런 점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철이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크게 보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지하철을 안 타면, 집에만 있으면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중병에 걸리게 돼요. 그럼 엄청난 의료비를 내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님으로 해서 운동량이 늘어나서 행복지수도 높일 뿐 아니라 건강해져서 의료비도 적게 내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무료가 아니면, 유료로 많이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하철 칸을 따로 두거나 정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차에다가 우리가 러시아워를 피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우리가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만든 복지는 우리 노인 세대가 국가를 위해 큰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유일하게 주는 혜택인데요. 그걸 항상 적자가 난다고 그걸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맞지 않게 되고요. 경영은 새로운 방법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경영을 해야지, 지금 30년 이상 뿌리 깊게 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인들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노인들이 국가의 중심이 돼서 국가를 끌어가야 하는데요. 노인들에게 좀 더 그런, 주는 예우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장원석: 지금 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현행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시고요. 지금 무임승차 제도를 손본다면 노인들의 행복지수라든지 의료 부담,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보상 차원에서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지니까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줄여나가야지, 다른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손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잖아요.

◆ 이심: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 거죠. 수시로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 장원석: 그런데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이제 65세 이상으로 옮겨오면서 이 무료연령층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심: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우리 노인회가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노인이 지금 건강한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우리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노인 연령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는 것까지 찬성하시는지요?

◆ 이심: 글쎄, 한꺼번에 올리는 건 좀 어렵고요. 적어도 4년 정도에 1살을 올리는 것, 적어도 70세로 한다면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주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뺏으면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문제도 있고 약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65~70세가 약 170만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이 저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럼 회장님 말씀은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나 다른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도 법적인 모든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심: 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럼 지하철 노인 기준만 가지고서 먼저 높이는 건 부적절하고, 점진적으로 70세까지 높여가되 이걸 전체적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노인회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부분인가요?

◆ 이심: 우리는 2015년도에 우리 이사회에서 거론했어요. 우리 노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니 이 문제가, 노인이 이렇게 늘어나면, 노인이 계속 나이를 올리지 않고 혜택을 다 받으면 이것 때문에 나라에 엄청난 짐이 된다. 국가가 있어야 대한노인회도 있는 거지, 노인도 있는 거고,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거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거론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던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전체적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데는 찬성하시는 입장이라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