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장벽 올린 트럼프, 중국 때리기 전에 한국?

[생생인터뷰] 장벽 올린 트럼프, 중국 때리기 전에 한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라고 해서 하나의 테두리로 묶이는 현상, 보편화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협정이죠, NAFTA 재협상에 이어서 그간 계속 추진되어 왔던 최대 규모의 FTA 중 하나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까지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 탈퇴가 세계 무역 질서에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TPP 효력, 어느 정도이며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며 자국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TPP 얘기는 가입이 늦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뉴스가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배척한 TPP,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흥종> 일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는 2004년 P4라고 해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이 수준 높은 FTA를 구축하자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2006년에 발효됐는데요. 2010년에 미국을 포함해 호주, 페루, 베트남이 가입해서 총 8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에는 마지막으로 일본이 가입해서 최종 협상을 시작했고요. 그 협상이 2015년 10월에 타결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한미 FTA에 버금가는 정도로 수준 높은 FTA이고요. 12개국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FTA라서 많은 주목을 받아온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TPP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높으며 규모 면에서도 커다란 경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 내지 안착을 추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했습니다. 의외인 것이,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샌더스 의원이 환영을 밝혔고요. 공화당에서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흥종>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위협한는 입장이었고요. 버니 샌더스와 같이 더 좌파인 경우 TPP를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정통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유무역을 지향해왔기에,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지금 TPP 철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꼭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결국 동아시아지역에서 TPP를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탈퇴하고 나면 입지가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이 줄어드는 것, 사실 트럼프 당선 원동력이 미국 내 일자리, 미국 이익을 지키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 김흥종>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장벽을 치면 전반적으로 무역이 줄어들 거고요, 무역이 줄어들면 결국 자유무역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기능이 없어지기에, 결국 전체 GDP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물가가 오른다거나 미국 기업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져서 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많은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 국내용으로는 설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세계 경제가 한 덩어리라서 그럴 텐데요. 일단 미국이라는 막강한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TPP를 탈퇴한다는 것 자체가 무역 질서에서의 변화다, 성급한 쪽에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RCEP로 몰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전망하세요?

◆ 김흥종> RCEP은 아시안 플러스 6개국,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협정하고 있는데요. TPP와 비교해서 봤을 때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개방의 수준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RCEP은 가겠지만, TPP 12개국 중에서 RCEP에 속해있지 않은 페루나 미주 쪽에 있는 나라들이 RCEP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RCEP 자체가 수준이 높은 건 아니기에 일단 RCEP이 성립되는 건 좋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TPP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고요. RCEP에 현재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전망으로는 두 개의 큰 경제협정 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렇지만, 나머지 협정의 수준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TPP에 비해 RCEP은, 그림으로 보자면 RCEP과 TPP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이러한 전통적 강국과 신흥 강국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쪽 국가들이 RCEP에 무게 추를 올리고 RCEP 수준을 높이거나 이러한 미국의 정책의 대응책, 움직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흥종> 현재 RCEP의 수준으로 봐서는 이를 더 수준을 높이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존 TPP에 들어간 국가들의 경우에 RCEP 수준에 만족할 것 같고요. 다만 양자 협정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양자 쪽에 치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메가 FTA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미국과 일본, 미국과 베트남, 이런 식으로 양자 쪽으로 수준 높은 FTA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메가 FTA 시대보다 양자, 미국이 정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NAFTA나 TPP에 대해 미국은 확실하게 액션을 취했는데요. 한미 FTA도 양자 FTA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가 계속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재협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최대 13만 개까지 위험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한미 FTA가 발효되고 5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작년의 경우 302억 불, 대미 흑자만 해도 엄청난 흑자를 보이고 있기에 지금 사실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득을 보는 FTA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재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좀 더 우리나라 여러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수준 높은 FTA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봐서 그동안 한미 FTA가 무역 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며 미국 내 산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붙이겠다, 강도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내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25%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율 조작과 같은 여러 가지 무역 상 불공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사실 공장을 미국 내 짓는, 이런 것을 떠나 좀 더 관계의 재설정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까요?

◆ 김흥종> 지금 사실 환율조작국 한 기준이,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나 전체 무역 수지 흑자, 또는 환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율 약세를 이루는 정책을 썼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 무역 수지 흑자나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 더 먼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 미국 통상 정책을 봤을 때 항상 주변국가부터 때리고 메인 국가로 압박해가는 전략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갑자기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요.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과거 1980년대 ‘슈퍼 301조’와 같이 큰 보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미 간 관계를 경제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대세계 경제 무역 관계와 한국의 대세계 경제 무역 관계 차원에서 봐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미 철강 등에 대해서 미국이 반덤핑을 적용한 적 있고요. 또 중국 역시 보이지 않게 엄격한 검수를 내세워 한국산 수출품을 전체 반려시키는 상황인데요.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역 정책, 경제적 외교 정책, 어떤 방향,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 김흥종> 명백한 것은 반덤핑이나 무역구제조치, 세이프가드, 이러한 조치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미국에 의해 제기될 것 같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양자 간 거래에 있어서 무역 마찰, 무역 구제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이는 여러 통상 협상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WTO를 통해서 회원국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사례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김우성>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싫다고 중국을 택할 수도, 중국이 싫다고 미국을 택할 수도 없는, 정말 말씀처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외교적 무역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흥종>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