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국방, 안보백서... 사드 둘러싼 차이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전력변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안보정세 등을 분석한 2016 국방백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사드가 역내 최대 불안요소’란 내용을 담은 안보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이하 최현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백서 말입니다. 군사전문기자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꼽아본다면?

◆ 최현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느냐가 관심이 되죠.

◇ 신율: 저는 제일 큰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거의 빠지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사진이 올라갔다는 점이 눈에 띄던데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 최현수: 핵 위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요. 2008년 국방백서부터 2014년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질 가운데 플루토늄양이 40여kg이라고 적시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올해 국방백서에 따르면 플루토늄양이 50여kg으로 추정됐는데요. 10여kg이 늘어난 거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종류가 좀 더 확대됐습니다. 예전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이었는데요. 물론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사진으로 2014년에 실린 적이 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 조금 사거리가 늘어난 스커드-ER에 대해 표기했고요. KN-08, KN-14를 ICBM급, 대륙간 탄도급이라고 명시한 게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플루토늄 말씀하셨잖아요. 고농축 우라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최현수: 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설은 계속 나오지만 2010년 북한이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전문가죠. 이분을 초청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번 백서는 상당 수준에 올랐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라서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가 가동될 때 연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의해 어느 정도 가동한 시점이나 폐연료봉은 어느 정도 돌렸을 거라는 점을 판단해서 추정량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소규모인 데다가 어디서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거라는 표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신율: 군사조직 개편은 어떤가요? 북한의 군사력, 어느 정도 위협적이고 성장했다,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요?

◆ 최현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병력 규모가 120만에서 128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핵미사일 부대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군 체제가 1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육군의 경우에는 15개 사단에서 17개 사단으로 늘어났는데요. 두 개의 사단이 실제적으로는 인민보안성, 경찰의 성격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7·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어 인민무력성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공군의 경우는 1만 명 정도 인원이 줄어든 거로 나왔는데요. 육군으로 편입된 거로 나왔고요.

◇ 신율: 비행기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최현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력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경우 군종 변화가 있고요. 최근에 특별한 인원 변화는 없었는데, 함정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진 함정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 신율: 지금 사이버전이나 특수전 능력, 이런 것들은 점점 강화되고 있겠죠?

◆ 최현수: 이번 백서에 보면 사이버전 인력은 6천8백 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2014년 6천여 명에서 8백여 명이 늘어난 겁니다.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이버전에 대해 강조를 해오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래전에서는 무기 체계나 작전 지휘 체계 같은 것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고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기반 시설이라든가 금융, 방송, 교통, 이런 부분은 사이버상에서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전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 국방망이 뚫리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신율: 중국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사드가 역내 최대 불안요소다’란 내용을 담은 안보백서를 중국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김관진 실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플린 중장이 만나서,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현수: 사드 문제는 사실 우리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 조치,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이기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라는 것을 단지 한국이 북한을 막는 거라고 보기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를 순수하게 군사적인 부분보다 미중 간 힘겨루기나 지금 규정된 미중 간 전략적인 균형을 깨뜨린다고 보기에,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백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백서에 보면 한중 국방 교류 협력에 대해 한국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 협력을 지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년 전 백서에만 보면 국방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확대 부분이 조금 빠진 것으로 봐서는 한중 간 사드를 둘러싼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방백서에 사드 부분은 특별 부록에 진전된 사안을 다시 만들어 놓아서 일반 국민들이 잘 참작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데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최현수: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를 두고 미중 간 치열한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 쪽에서 허용하면, 미국이 더 많은 전략 무기를 아시아에 배치할 때, 이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렬하게 막는 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로는 자위적 부분이고, 문제를 제공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건데요. 허용하게 된 것이잖아요.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 달라, 북한의 핵 위협이 만약 제거된다면 사드는 언제든지 다시 본토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중국의 명분을 좀 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한국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미중 간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미국과 직접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미국이 다른 형태의 방어 무기를 가져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강대국이 약한 나라의 팔을 비트는,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내세우는 평화 5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거하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건 그 원칙도 위배된 점이라고 봐야겠죠.

◇ 신율: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현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였습니다.